칼럼

‘한국의 존재감’ 지우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는 대외적으로 한국의 존재감을 지우고, 국내에서 민주주의를 지우며, 경제위기 요인을 키우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해 우리 국민에게 굴욕감을 주었다. 지난 3월 6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방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을 만들어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내용적으로 가해 일본 기업이나 일본 정부의 책임이 배제되었을 뿐 아니라, 그 안은 일본 정부와 외교협상 없이 윤석열 정부 스스로 결정하고 발표한 것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해당 역사와 외교에서 주권국가 행위자로서 한국의 존재를 지운 셈이다.

챗GPT 이녀석, 네가 저작권자라고?

오픈AI는 14일(미국시간) ChatGPT4를 발표했다. ChatGPT 열풍이 사그라들지 않고 점점 더 타오르는 모양새다. ChatGPT 활용 사례, 도움을 받았다는 사례가 다양한 분야에서 회자되고 있다. 나아가 MS의 Bing, Naver, 카카오는 ChatGPT로 대표되는 생성AI를 접목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고, 자동차 회사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ChatGPT를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ChatGPT를 활용해서 업무시간을 대폭 줄였다., “창의적인 글을 쓰는 일도 ChatGPT가 잘한다”는 등 찬사가 이어지고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ChatGPT가 내놓는 답이 정확한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ChatGPT의 답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법적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져가고 있다.

미국 금융위기 ‘시작의 신호탄’ 올랐다

미국 자산규모 16위의 실리콘밸리은행(SVB) 영업정지의 나비효과는 어디까지일까? 지난 일요일(14일) 미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긴급하게 마련한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위기의 불길은 진화된 것일까? 그러나 SVB 은행을 파산케 한 근본 문제는 수면 아래 여전히 잠복해 있다. FDIC가 인정했듯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초래한 보유 자산 가치의 하락은 다수의 은행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본 전범기업에 준 면죄부와 대한민국 헌법정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제헌헌법 전문 앞 부분이다. 제헌헌법 이후 현행 제6공화국 헌법에 이르기까지 ‘삼일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대목은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았으며, ‘정의 인도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는 대목은 유신헌법에서만 빠졌을 뿐이다. ‘삼일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는 것은 ‘우리 대한국민’이 나라를 운영하고 세계와 교류하는 헌법적 원칙이다.

‘놀이터 강국’이 될 순 없을까

“오늘도 산책을 나가자.” 그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아이들은 환호성을 내지르곤 했다. 작년에 초등학교 2학년 아이들을 맡으면서 학급 경영의 큰 기둥 몇 가지를 세웠었다. 그 중 하나가, “여건이 된다면 매일 아이들에게 바깥 공기를 마시며 놀게 하자”는 것이었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까지 그 계획을 꽤 성실하게 지켰던 것 같다.

‘봄의 전령사’ 개나리 이름에 대한 오해

개나리< Forsythia koreana (Rehder) Nakai>는 물푸레나무과(Oleaceae)에 속하는 낙엽 활엽 관목(키작은나무)이다. 평안남도 이남 지역에서 식재하고, 한반도 특산식물로 분류되고 있다. 꽃은 3~4월에 피고 밝은 노란색이며 잎겨드랑이에 1~3개씩 달린다. 꽃받침은 4갈래로 갈라지며, 꽃부리는 깊게 4개로 갈라진다. 높이 3m 내외로 자란다. 열매는 삭과인데 달걀모양으로 편평하다. 열매의 결실율이 낮아 주로 꺾꽂이(삽목)로 번식한다. 토질을 가리지 않고 잘 자라기 때문에 곳곳에 식재되고 노란색으로 길거리를 수 놓는 모습은 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전령사와 같다.

7남매를 한강으로 불러낸 봄

봄이다. 움츠러들고 추웠던 겨울을 밀어내고 나온 봄. 기다리다 보면 늘 오는 봄이지만, 봄은 올 때마다 새로운 설렘, 소망, 기쁨을 선물한다. 기다림에 대한 값이라도 지불하려는 듯 봄은 따스한 햇살과 은은한 바람을 타고 오는 꽃향기와 겨우내 사라졌던 땅과 나무들에게 입혀준 다채롭고 아름다운 색깔들로 아이들에게 세상으로 나갈 즐거움과 설렘과 기쁨으로 충만한 기대를 주기에 충분하다.

봄물 오르는 버드나무, 모계신앙의 ‘지킴이’

우리나라에서 봄의 전령은 단연 버드나무다. 더 정확히는 버드나무 종류다. 한겨울 추위가 물러가는 2월 말이면 개천가에서 물오른 버들개지를 볼 수 있다. 그 버들개지가 봄을 알리는 사진으로 올라온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 완연한 봄이다. 버드나무는 물을 좋아하여 냇가나 강, 호수 가에서 잘 자라며 전국 어디서나 흔히 보는 수종이었다. 그런 만큼 도시 어디를 가나 ‘버드나무집’이라는 간판을 내건 음식점이 쉽게 눈에 띄었으며 지금도 인터넷에 치면 이 이름이 여전히 많이 올라온다.

아마존 열대우림, 우리와 무슨 상관일까?

지구환경문제를 다루는 유엔환경개발(UNEP)에 따르면 지구에는 약 1천4백 만 종의 생물이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실제로 확인된 생물종은 약 13%인 175만 종 정도에 불과합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은 이들 생물 종의 74∼84%가 열대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ICUN)은 자연과 천연자원을 보전하는 일을 하는 국제기구입니다.

위대한 유튜버③ 프랑스 여성 ‘사라’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 프랑스 국제부부 ‘대한’과 ‘사라’라고 합니다. 저희는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비 마련과 먼 훗날, 40세가 넘어가기 이전에 저희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고 싶어 화성시에 있는 박스 공장에서 일하며 저축을 열심히 하는 부부입니다. 저희가 만들어가는 저희의 인생을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겨보고자 부족하지만, 첫 영상을 만들어봤어요.”(유튜브 ‘김치와 바게뜨’ 첫 번째 영상 중에서)

동갑내기 음악가들, 베르디와 바그너

서양 음악사에는 유명한 동갑내기 음악가들이 있다. 한 해에 두 명씩이나 비범한 재능의 음악가들이 탄생했다니, 그해 하늘에선 뮤즈들이 혼인이라도 했던 것일까? 1685년엔 바로크음악의 거장 바흐와 헨델이, 1810년엔 낭만파 음악 중에서도 피아노 음악계의 큰 별인 쇼팽과 슈만이 태어났다. 올해 2023년에 탄생 210년을 맞은 동갑내기 음악가들, 그러니까 1813년 태어난 두 인물 역시 음악사에 남다른 발자취를 남긴 작곡가들이다.

‘돈잔치’ 해법, 이복현 ‘금융업 본질’ 놓쳤다

은행의 이자폭리가 쏘아 올린 화살이 은행 돈잔치로 번지더니 급기야 은행 독과점 문제로 급선회하는 형국이다. 종국에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상한 기업의 금융시장 진입을 확대해 금리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금융시스템에 내재된 공공성 문제가 제기되니 시장성을 강화해 풀겠다고 한다.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팬데믹이후, 세계는 더욱 불평등해졌다

올해 1월 30일 미 CNN방송 등 외신은 “코로나-19가 여전히 글로벌 보건 체계에 심각한 비상 상태로 남아있지만 전염병이 전환점에 있음을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했다”고 보도하기 시작했다. 2020년 3월 12일 WHO의 팬데믹 선언 이후 6월 5일 대한민국 226개 기초지방정부가 모여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언하기도 했다. 전 세계 자본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이 만든 과도한 신자유주의 사상이 글로벌 기후 환경에 끝없이 부담을 줬다. 이로 인한 결과가 결국 코로나-19로 나타났고, 거의 모든 공공과 민간 부문은 코로나-19, 기후 위기 및 극심한 재정적 불평등 등으로 심각한 변화를 맞이했다.

새로운 위험 ‘금융 착취’를 예방하려면

한 사회가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연금에 의존하는 고령자 수가 많아질수록 금융착취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인적, 사회적으로 많은 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착취가 무엇인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금융착취’는 고령자의 소득 및 재산, 임금소득을 본인 허락 없이 가족이나 친척 등이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고령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금전적 손해를 끼친다. 이는 고령자가 질병 등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이나 심리적 고독 상태에 빠지고 돌봄 욕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돌봐주는 가족이나 간병인 등으로부터 주로 당하는 사례다. 인지능력이 떨어지면서 금융생활에서 금융거래와 관련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금융착취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논쟁 가득했던 1910년대 프랑스 사회당 전당대회

그때 그 당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지 않았다. 당은 처음부터 1인의 지도자라는 개념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무슨 당이 그래? 그 당은 1905년, 개혁파와 혁명파와 또 다른 당파들이 어지간히 싸운 끝에, 그것도 외부 세력인 인터내셔널(The Second International)의 압력을 받아 어렵사리 통합한 프랑스 사회당(SFIO)이었다. 그러면 얼마나 심란했을까. 누가 확실히 당을 이끌어야지?

아파트값, 죽은 고양이의 발작? 혹은 바닥?

주식시장에서 빌려온 용어 하나가 부동산 시장에서도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데드 캣 바운스’(Dead cat bounce)죠. 죽은 고양이가 꿈틀하듯 폭락장에서도 주가가 가끔 소폭 반등하는 현상을 비유한 것이죠. 아파트 시장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이후 아파트값 하락의 폭과 속도가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운스(반등)라는 단어 한마디에도 ‘혹시’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죠. 깜짝 반등론 속에 바닥론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집값은 현 하락 사이클에서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요? 바닥론은 상승론자의 ‘희망 고문’에 불과한 것일까요?

알고보니 ‘교육지옥’ 핀란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중에 가끔 언급되는 나라인 핀란드는, 남한에선 ‘교육천국’으로 유명하다.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인구 550만명의 작은 나라가 누군가에 의해 최고의 교육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핀란드의 청소년 자살률을 아는 사람은 없다. 위 도표는 2008년 통계지만, 우리 사회에서 교육천국 핀란드 이미지가 한창 퍼지던 시기라 의미 있는 통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서양 국가들의 자살률에 충격을 받았는지 더 이상 청소년 자살률을 집계하지 않는다. 우리가 OECD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한다며 헬조선이라 부르던 사람들은 핀란드를 ‘교육지옥’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우리가 우리를 대하는 방식으로 이 글 제목도 붙여보았다.

왜 책을 버리지 못할까...책이라는 이데올로기

오래전, 아직 대학원생이었을 때, 일본의 프랑스 문학 연구자 니시카와 유코(西川祐子)선생님을 에스코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호텔까지 가는 동안 선생님과 제법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니시카와 선생님은 일본에 돌아가신 후에 저서를 한 권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은 편지에 의외의 당부를 하셨습니다. “책을 읽고 난 후에는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도서관에 기증해 주면 좋겠습니다. 책은 꽂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읽혀야 하는 것이니.”

한국인이 사랑하는 산티아고 순례길

피로와 스트레스가 가득한 현대 사회. 사람들은 걷기를 통해 ‘나’를 지키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 많이 걷고 나면 몸이 노곤해지지만, 마음에 있던 짐은 잠시 내려놓을 수 있어 홀가분하기까지 하다. 19세기 독일 철학자 니체는 “위대한 모든 생각은 걷기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던 그는 걸음으로써 끝없이 사유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

87년체제의 근본문제: 권력기관 카르텔

87년체제 개편론을 논의할 때 87년체제가 도대체 무엇을 지목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개편 대상의 혼란은 개편론에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를 87년체제의 특징으로 지목하는 경향이 있다. 이 관점에 따르면, 5년단임 국민직선의 대통령이 국가원수이자 행정권의 수반으로 입법권을 가지는 국회나 사법권을 가지는 법원이나 헌재보다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가지면서 입법·행정·사법 등 국정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87년체제의 본질이고 근본문제라고들 한다. 정부형태 혹은 권력구조와 관련한 헌법제도의 문제를 87년체제의 본질로 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