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한
공정금융포럼 공동대표
송두한 공정금융포럼 공동대표는 NH금융지주 NH금융연구소장을 지냈다. 미 오토바인 대학교 Visiting Assistant Professor,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를 했다. 저서는 '서브프라임 버블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진단'(2007), '주택버블주기 진단과 시사점'(2012), '경영분석을 위한 고급통계학'(2015) 등이 있다.
송두한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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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당장 ‘지역화폐’ 발행부터 착수하자
한국 경제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저성장 쇼크에 빠지면서 그 충격이 서민경제를 선별 타격하는 국면에 진입했다. 거의 모든 경제지표에 ‘사상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을 정도다. 무너지는 내수경제는 금융위기에 준하는 비상 상황으로 보는 것이 맞다. ‘특단에 특단’의 경기부양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코로나 이전의 성장 균형(경제성장률 3% 안팎)으로 돌아갈 길이 막히게 되고, 중산층과 서민경제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장기 불황의 늪 에 빠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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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죽어가는 민생 살릴 ‘진짜 추경’을 짜라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실적 발표에 따르면, 작년 세수결손액(본예산 대비)은 마이너스(–) 30.8조 원인데, 이 중 법인세 감소분(-15.2조 원)이 절반 가까이 된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국정 기조로 격상한 이후 2023년 마이너스(–) 56.4조 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문제는 세수 충격이 중산층과 서민경제 전반에 걸친 증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민생분야는 “긴축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건전재정발(發) 세수펑크 사이클이 만성적 내수불황의 주범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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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미 통화스와프- ‘강력한’ 경기부양책 하자
윤석열 탄핵안 표결이 국민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국민 경제의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이제 위기는 시작이다. 한국경제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했다. 지난 몇 년간 경제 체질이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졌는데, 내란사태 여파로 수습하기조차 어려운 지경이 됐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12·3 내란 사태’ 이후 금융시장에서 조직적 자본 유출이 이뤄지고 있다. 외환발 금융위기가 발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중이다. 2022년 하반기부터 상승 압력을 높이면서 1,400원 안팎을 유지하던 원-달러 환율은 이번에 1,400원 환율방어선이 완전히 뚫렸다. 자본이탈에 취약한 국내증시는 “코스피 2,500·코스닥 700” 고지가 무너져 ‘글로벌 왕따 시장’으로 전락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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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무질서한 관치금융, 신용대란 키우는 중?
글로벌 금리정책이 고금리 주기에서 저금리 주기로 전환하면서 시장금리 역시 하락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연준은 사실상 9월 금리인하를 예고한 상태이고, 한국은행도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계부채 폭등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설상가상으로, 은행권 대출시장은 무질서한 관치 규제가 시장과 충돌하면서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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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도입하면 증시 폭락하나?
8월초 미국발 증시 충격이 발현하자, “금투세 때문에 증시 폭락”이라는 비이성적 논쟁이 확대 재생산됐다. 이에 편승해 정부와 여당도 금투세를 도입하면 증시가 폭락할 수 있다며 금투세 폐지 공세를 높였다. 그러나 도입도 안된 금투세에 대한 우려로 증시가 폭락했다는 것은 논리도, 맥락도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한․미․일 주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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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년전 추경호가 대표발의하더니
금융위기에 준하는 민생대란 사태의 한복판에서 여야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과 폐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금투세 폐지 여론이 워낙 높다보니, 금투세 중심의 단일 과세체제로 가는 중장기 로드맵도 사실상 제동이 걸린 상태다. 정부와 여당은 만병의 근원인 양 금투세를 제거해 증시를 살려내겠다며 공세를 높인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여론에 밀려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애초에 이를 ‘기획’했던 기획재정부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점진적으로 낮춘 후 금투세 전면 과세체제로 전환하겠다고 했으나, 최근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분명한 것은 금투세를 살리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해 후진적인 이중과세체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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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엉터리 공매도 혁신안, 다시 혁신해야
지난 6일 증시개미의 숙원사업과도 같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지만, 그 효과는 시장 기대와 달리 1일 천하로 끝났다. 개인투자자의 투자 심리는 더 위축되고, 외인 공매도의 주식 환매수(숏 커버링)도 일어나지 않았다. 외인 공매도가 굳히기, 즉 공매도 장기투자에 들어간 것인지 의심마저 든다. 지난 16일에 내놓은 공매도 혁신안 역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어려운 부실 대책에 가깝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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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물가 올린 진짜 주범은 ‘정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마포 북카페에서 열린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 발언에서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고 언급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듣는 귀를 의심했다. 지금의 물가대란 사태는 외부적 요인보다 공공요금 시장화 정책이 초래한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는 논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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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속 자본시장, 공매도 제도 바로 잡자
국내 금융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리스크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안정세를 보이던 주요국의 물가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여파로 유가 급등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주기는 사실상 정점을 찍고 내려올 길을 찾고 있으나, 꺾일 줄 모르는 시장 금리는 정책 환경과 괴리된 모습이다. 여기에 금융위기의 가늠자인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채권시장은 버블붕괴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나홀로 달러 강세’는 신흥국 자본이탈을 부추겨 증시 충격이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금융위기 가능성을 고조시키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은 펜데믹이 키운 잠재리스크가 포스트 코로나 충격으로 발현할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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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새마을금고 위기인데, 대구은행을 끌어올린다니?
우리나라 은행시스템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일련의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지금의 은행체제를 유지, 발전시켜왔다. 즉, 전국 네트워크를 지닌 시중은행과 지역금융을 담당하는 지방은행을 양대 축으로 구축하고, 그 공백을 특수은행이 메우는 구조다. 그러나 최근의 은행정책은 ‘배가 산으로 가는’ 후행성과 역행성을 보인다. 국가 산업정책의 금융 축인 산업은행이 지방으로 내려가려 하고,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지방은행은 수도권 진출을 통한 사업다각화가 가능하게 한다. 정부는 은행의 과점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진단과 처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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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차이나 리스크’ 한국 경제...尹정부 정책 바꿔야
우리 경제가 유례없는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했다. 무역수지가 1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차이나 리스크’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여겼던 불황형 적자 수지 구조가 새로운 표준으로 굳어지고 있다. 부동산경기도 경제 위기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증시는 ‘버블 없는 버블충격’이 우려된다. 미국발 증시버블 붕괴가 발현하게 되면, 딱히 오른 것도 없는 국내 증시는 그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한다. 때문에 지금의 한국 경제를 금융위기에 준하는 비상경제 상황으로 인식하고 과감한 경기대응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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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에 점점 다가오는 금융위기
한은의 금리인상은 사실상 종료되었다. 글로벌 전반에 걸쳐 미친 금리인상을 주도했던 미국의 금리인상도 정점을 찍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은이나 연준 모두 금리인상이 진행형이라고 우기지만, 이미 동력이 소진되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산하느냐”의 문제만 남았다. 한국 경제는 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금리인상보다 금리인하가 더 위험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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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돈잔치’ 해법, 이복현 ‘금융업 본질’ 놓쳤다
은행의 이자폭리가 쏘아 올린 화살이 은행 돈잔치로 번지더니 급기야 은행 독과점 문제로 급선회하는 형국이다. 종국에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상한 기업의 금융시장 진입을 확대해 금리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금융시스템에 내재된 공공성 문제가 제기되니 시장성을 강화해 풀겠다고 한다.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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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파탄지경 민생...”물가지원금 추경” 해야
금융위기에 준하는 비상경제 상황에서 민생경제의 밑장을 무너뜨리는 정책들이 봇물처럼 쏟아진 후 국민적 반발이 커지자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민생 물가대란의 주범인 공공요금 인상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며 그 강도와 범위를 더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전가수(전기·가스·수도)에 이어 버스, 지하철, 택시 등 공공물가 상승이 민생경제를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사태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민생부채도 금융충격에 좌초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현재로선 부채발 민생위기는 시간의 문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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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KOSPI 5000 가야지”...②주식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①에 이어서 집값이 떨어질 것 같아 집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싸게 사서 다시 갚는다면, ‘부동산 사기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가격이 폭락할 때 다시 되갚으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된다. 공매도 제도가 폐지보다는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의미다. 여러 금융정책 중에서도 ‘親자본· 反국민’ 성향이 강한 정책을 뽑으라면 단연 ‘공매도 제도’일 것이다. 외인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단타시장으로 전락해 장기 투자의 가치를 실현하기 어렵다고 앞에서 주장했다. 단기성 투기자본이 늘고 장기 투자자본이 줄면, 외인자본의 질이 나빠질 것이며, 단기성 투기자본이 줄고 장기 투자자본이 늘면 외인자본의 질이 좋아질 것이다. 주식시장의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은 외인자본의 양적 팽창이 아니라 질적 저하에 있다는 의미인데, 그 중심에 공매도가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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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KOSPI 5000 가야지”... ①증권거래세 폐지하라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은 대표적인 자산시장인 동시에 근로소득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자본소득의 원천이기도 하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비생산적 분야인 부동산시장은 성장한다 해도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지 않지만, 주식시장은 자본을 생산분야로 환류시키는 순기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기업이 성장해야 투자가 늘어 고용 증대로 이어지니 자본시장에 투자하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부동산 자산쏠림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돈은 생산성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이다. 즉, 증시가 돈이 되면 증시로 가는 것이고, 부동산이 돈이 되면 부동산으로 가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결국, 주식시장이 견고해야만 부동산에서 증시로의 자본이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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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씨티은행 사태의 본질은 ‘소비자 토사구팽’
[송두한 공정금융포럼 공동대표]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이 소매금융 사업을 청산한다. 대신 기업금융에 집중한다고 하지만 이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 씨티은행은 미국의 씨티그룹이 2004년에 한미은행을 인수해 설립한 국내 법인이다. 이후 소매금융에 특화된 전문은행으로 차별화를 시도해 왔으나, 최근 사업환경이 악화되면서 본사 차원에서 국내 법인의 소매금융 부문을 청산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은행업을 접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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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팬데믹 위기를 ‘은행 폭리’로 바꾼 주범들
[송두한 민주연구원 부원장] ’ 무능한’ 총량규제가 불러온 신용대란 사태 맥락도 원칙도 없는 대출총량 규제가 무주택 실수요자를 집중 타격하면서 대출시장은 규제발 신용대란 사태에 빠졌다. ‘6%대’ 대출증가율로 모든 출구를 봉쇄하는 관치규제는 사실상 대출배급제와 다를 게 없다. 일단 주어진 배급 한도가 소진되면 공급충격이 발생해 대출금리가 폭등할 수밖에 없다. 믿고 싶지 않겠지만, 개발독재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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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② 금융지주 이익, 자영업 ‘이자 감면’에 쓰자
[송두한 민주연구원 부원장] ①에 이어 자영업∙소상공인 정책 지원,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나?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온 자영업 지원대책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번째 대책은 전국민 재난지원을 통해 자영업∙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지원하는 간접 지원책이다. 전국민의 소비 여력을 높여 내수업종을 지원하는 내수진작책이라는 점에서, 경제정책에 가깝다. 보편으로 지급된 1차 재난지원이 여기에 속하는데, 짧은 기간(2~3개월)이었지만 유의미한 소비진작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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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① 5대 금융지주 최대실적, 자영업 덕 아닐까?
[송두한 민주연구원 부원장] 국내 금융기관들이 펜데믹 위기 속에서도 단군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는 사상 처음으로 미션 임파서블에 가까운 “4조 클럽”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이로운 실적 행진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올해 3분기까지 5대 금융지주가 거둔 이자이익만 해도 30조원을 넘어섰는데 순이익 추이로 보면 펜데믹이 쏘아올린 실적 추세가 더욱 명확해진다. 5대 금융지주의 순이익은 2018년 11.7조원, 2020년 12.5조원 등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다, 2021년에는 17조원 허들마저 가볍게 돌파할 기세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 금융기관이 전례없는 코로나 충격의 역풍을 뚫고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