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올린 진짜 주범은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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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마포 북카페에서 열린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 발언에서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고 언급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듣는 귀를 의심했다. 지금의 물가대란 사태는 외부적 요인보다 공공요금 시장화 정책이 초래한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는 논리였다.

엄밀히 따지면, 공공요금 인상이 지금 물가 폭등의 주범이다. 버스요금, 택시요금, 지하철 요금, 전기료, 난방비, 수도요금 등 전방위적인 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민생곳간을 털어서라도 공공적자를 메워야 한다며, 그 수단으로 민생경제에 적자를 전가시키는 공공요금 시장화 정책을 핀 탓이다.

때문에 정부는 재정을 풀어 정책 실패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물가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관행을 바로 잡고, 정부와 공공기관, 국민이 주어진 책임의 범위 안에서 공공기관의 적자 부담을 분담하는 것이 옳다. 하여, 윤 대통령의 발언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한다. “공공요금 시장화 정책을 폐기하면, 재정을 풀어 서민을 살릴 수 있다”라고 말이다.

물가대란 사태의 주범은 ‘정부’다

세계경제는 언제, 어디서,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 유례없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高) 충격에 직면한 우리 민생경제는, 설령 재정을 확대해 지원한다 해도 이전의 균형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만큼 심각하다.

통상 글로벌 자산버블, 고유가 등 외부적 요인으로 물가가 오르면, 정부는 공공물가 안정을 통해 물가 압력을 낮추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물가 대응을 보면 충격적이다. 물가안정 정책을 추진하기는커녕 고물가 국면에서 전방위적인 공공요금 인상을 단행해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다.

공공요금 인상과 민영화 정책은 공공적자가 발생하기만 하면 가격을 올려 적자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즉,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적자를 민간 곳간을 털어 메우고, 이로 인한 물가 충격은 중산층과 서민이 맨몸으로 받아내게 한 것이다.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이념 편향적인 공공요금 민영화 정책에 있다. 공공요금 인상 정책은 공공기관의 적자가 해소될 때까지 인상 기조를 유지한다는 시장주의 이념에 뿌리를 두고 있다. 물가 대책이라고 해봤자 요금을 인상해 물가 충격을 가하고 난 뒤에 원성이 높아지면 선별로 구제하는 것이 전부다. 즉, 병 주고 약 주는 “보편 인상-선별 지원” 정책이 무한 반복되면서 취약계층을 넘어 중산층과 서민이 골병드는 구조가 된 것이다.

지난 난방비 사태를 예로 들어보자. 정부가 난방비를 일거에 40% 이상 올려 전국민이 무방비 상태에서 난방비 폭탄을 맞은 바 있다. 에너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지자, 정부가 100만여 가구의 취약계층을 구제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이처럼 2000만 가구에 충격을 주고 100만여 가구만 구제하는 행태가 반복되면, 나머지 1900만 가구는 맨몸으로 물가 충격을 받아내야 한다. 백번 양보해도 보편 충격을 가하는 물가정책은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무리한 공공물가 인상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더 큰 잘못은 무능한 재정운영에 있다. 건전(긴축)재정으로 민생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도 터무니없는 말이고, 건전재정과 기업 법인세 인하가 충돌하지 않는다는 말도 거짓말이다. 건전재정 중독증의 발병 원인은 무능과 이념에 있다. 그 결과는 참혹하다. 건전재정이라면서 재정건전성은 악화되고, 역대급 세수 펑크 충격에 노출됐다. 올해 세수 펑크의 주범은 당연히 법인세 인하와 부동산경기 침체다.

부동산경기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것은 무능이고 법인세만 빼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것은 친기업에 편향된 이념이다. 59조 원의 세수 펑크 중에서 법인세 감소분이 전체의 43%인 무려 25조 4천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반면, 근로소득세 감소분은 2조원에 불과하다.

검증된 정책 실패는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 무능한 경제관료들이 처벌받지 않는 이유는 권한만 있고 책임이 없는 관치(官治)의 악습을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권은 정부내 경제 라인을 전면 교체하고 확장적 민생재정으로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물가대란 사태의 원인은 무엇인가?

윤 대통령의 말대로 “재정을 풀면 물가 때문에 서민이 죽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물가를 끌어 올려 서민이 죽어 나가는 상황이다.

첫 번째 이유는 정부가 잘못된 시기에 전방위적인 공공요금 인상을 단행해 물가상승 압력을 높였기 때문이다. 세계경제가 본격적인 물가상승 국면에 진입함에 따라,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은 물가를 잡기 위해 고강도 긴축(금리 인상) 정책을 추진해야만 했다. 우리나라 역시 한국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상했던 시기이다.

민생경제 역시 고물가 충격과 함께 고금리 충격까지 받아내야 했다.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민생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물가대책과 가계부채 대책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민생대책이 아니라 “공공요금 시장화” 정책이었다. 즉, 정부 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물가상승을 부추긴 셈이다.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은 전방위적이었다. 버스비, 택시비, 지하철 요금 등 교통 요금은 물론이고 전기료와 난방비, 수도 요금까지 급등했다. 소비자물가는 2022년에 6%대까지 치솟았으나 글로벌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전환하면서 올해 7월 2.3%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안정세로 접어들었던 소비자물가는 올해 8월 3.4%, 9월 3.7%, 10월 3.8%로 재차 급등 추세로 전환했다. 정부는 고유가 등 대외 변수가 물가 상승을 부추긴 결과라고 변명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단언컨대, 지금의 물가대란은 공공요금 인상과 같은 내부적 요인이 주도하고 있다.

지표로 확인해 보자. 3%대에 진입한 소비자물가도 높은 수준이지만 20%대를 유지하는 전기·가스·수도 물가에 견주면 하찮은 수준이다. 전기, 가스, 수도요금 물가는 소비자물가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즉, 공공분야의 물가 상승이 민생물가 전반에 걸쳐 상승 압력을 높이고 있다.

두 번째 이유는 무모한 공공요금 인상이다. 요금 인상의 속도와 강도가 너무나 가팔라 두 자릿수의 인상이 놀랍지도 않을 정도다.

정부가 계획했던 공공요금 인상로드맵이 얼마나 비상식적인지 살펴보자. 도시가스는 2022년에만 4월, 5월, 7월, 10월 등 4차례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인상분만 메가줄당 5.5원으로 연간 상승률로 따지면 42%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1원 인상에 그쳐 원래 계획인 최대 10.4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언제든 다시 올릴 기세다.

전기요금 인상도 무모하기는 마찬가지다. 여기에다, 택시와 시내버스에 이어 지하철에 이르기까지 두 자릿수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이처럼 공공적자를 가격 전가로 메우는 천박한 시장 논리에 민생경제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공공요금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공공기관의 적자를 오로지 시장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는 신념을 견지하고 있다는 데 있다. 공공적자가 발생하기만 하면, 공공요금을 올리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민생 곳간을 털어 나라 곳간을 지키는 데에는 이만한 정책도 없다. 관치(官治)에 깊게 뿌리내린 신자유주의의 망령이 공공발 물가대란 사태로 살아나고 있다.

공공물가 대란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하라

그렇다면, 제대로 된 물가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첫째, 재정을 풀어 정책 실패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민생물가 대책을 내놓는 게 옳다. 일단 경제가 정상화될 때까지 모든 공공요금 인상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민생경제가 금융위기에 준하는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과도한 공공물가 상승분의 일정 부분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을 풀어 물가 충격을 흡수한다면, “재정을 풀어도 물가 때문에 서민이 절대로 죽지 않는다.”

둘째, 공공물가가 일반 소비자물가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공공요금이 지닌 공공성을 고려할 때, 당연히 공공물가가 일반 물가보다 낮은 선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공공기관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구체적으로, 올해 공공요금 인상률은 전년도 물가상승률의 범위 안에서 결정되도록 운영해야 한다. 예를 들면, 올해 전기료의 최대 인상 폭은 전년 물가상승률인 5%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적자를 민생경제에 떠넘기는 지금의 방식은 일시적으로 재정에 도움이 될지 몰라도, 물가대란 사태로 번지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셋째, 공공요금 정책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수렴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참여 주체인 국민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지금의 구조는 합리적이지 않다. 정책에 책임이 있는 참여 주체는 정부, 공공기관, 그리고 국민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실을 관리할 책임이 있고, 공공기관은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할 책임이 있다. 또 정책 수요자인 국민은 평가에 기초해 부담을 배분할 의무가 있다. 문제는 책임이 있는 정부가 공공적자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내놓지 않은 채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데 있다. 따라서 모든 참여 주체가 책임성에 기초해 공공요금 인상과 인하를 결정할 수 있는 ‘공공요금 공론화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

‘건전재정’에 대한 잘못된 인식부터 바로잡자

미디어 언론들이 건전재정의 호위무사를 자초하며, 국가부채, 미래세대, 약자보호 라는 논리를 앞세워 병증을 악화시키는 사이, 민생경제는 각자도생의 바다를 표류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중산층과 서민을 집중 타격하는 건전재정의 민낯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쌍팔년도 경제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건전재정 사상은 민생 곳간을 털어 나라 곳간을 지키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저성장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정부가 곳간 문만 지키고 있다면 결국 나라도, 국민도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진짜 건전재정은 ‘철 지난 곳간지기’ 관습을 버리고, 전문성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재정운영 역량을 보이는 것이다. 경제가 어려울 땐 재정을 풀어 민생을 구제하고, 경제를 살려내 다시 곳간을 채우는 전문 역량을 보여야 한다는 의미다. 건전재정 중독에 깃든 “재정을 풀면 물가 때문에 서민이 죽는다”는 주장의 맹점을 생각할 때다. 진짜 건전재정은 재정을 풀어 공공발 물가대란 사태를 진화할 수 있는 물가대책을 내놓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