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악의 평범성’과 ‘선의 일상성’

우리에게 친숙한 말로 ‘악(惡)의 평범성’이 있다. 유태계 정치철학자인 한나 아렌트가 제2차 세계대전 중 유태인 대량 학살의 대표적 범죄자인 아돌프 아이히만 전범 재판을 지켜보면서 만든 표현이다. 일반적인 사람이 아무 생각없이 하는 행위가 폭력이 되어 악(惡)이 될 수 있음을 간파한 말이다. 따라서 악인은 뭔가 특별하거나 나와 다른 이가 아니라, 너와 나를 포함한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기도 함을 강조한다.

‘말의 진화’ 교훈...기업은 예민해야 한다

『총·균·쇠』의 저자인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북미의 문명 발달이 늦어진 이유로 ‘말’이라는 가축이 없었던 것을 중요한 이유로 들었다. 말의 분류학상 위치를 보면 말과(Equidae)는 기제목(Perissodactyla)에 속하는데, 말, 당나귀, 얼룩말 등이 포함된다. 현존하는 말과의 동물은 모두 말속(Equus)에 속한다. 현대의 말 대부분 차지하는 말의 학명으로 Equus caballus이다.

한달 살기 명소 포르투, 해리포터도 왔다갔네

포르투갈은 유럽 대륙의 가장 서쪽 끝이자 대서양의 시작과 끝이 공존하는 나라다. 수도인 리스본에서 북쪽으로 300㎞떨어진 곳에 제2의 도시 ‘포르투’가 있다. 11세기 포르투갈의 수도였던 포르투는 지금 인구 24만 명의 작은 소도시지만, 대항해시대 때 해상 무역의 거점이 되어 포르투갈의 전성기를 이끈 대표 항구도시다. 이 곳은 자연스레 전략적 요충지가 되어 예로부터 번영을 누렸다. 포르투는 ‘항구’를 뜻하는 라틴어 Portus에 어원을 두고 있다. 옛 지명은 포르투스 칼레(Portus Cale)로, 포르투갈이라는 국명 역시 여기에서 파생됐다는 설이 있다.

선거제 개편, 국회의원수 확대로 풀어보자

내년 총선을 4개월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다시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 글을 통해 그 원인과 대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9년 선거법 개정협의 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지 못해서 나온 절충적 대안이었다. 비례대표 의석이 늘어나지 못한 이유는 국회의석 증가를 반대하는 여론, 지역대표 감소를 반대하는 국회의원 이해관계 때문이었다고 할 것이다. 비례대표를 늘릴 수 없다면 47석 중에서 30석만이라도 정당득표에 비해 지역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는 정당에게 비례의석을 배분하자는 것이 준연동제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였다. 그런데 위성정당이라는 편법으로 오히려 30석의 연동제 비례대표제가 거대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MZ세대처럼’ 공손하게 말하는 방법

몇 년 전부터 TV를 보다 보면 자주 나오는 얘기가 있다. ‘요즘 MZ세대는 어떻다’는 표현이다. 자꾸 그런 말을 듣다 보면 ‘MZ세대가 세상의 중심인가?’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다. MZ세대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왜 그렇게들 신경을 쓸까? 젊어지고 싶어서? 혹은 몇 년 전부터 불고 있는 세계적인 한류의 중심에 있는 세대라서? 아니면 새로운 밀레니엄이 왔으니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 시대의 주인공이라서?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어떤 해석을 하든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들이 점차 우리나라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②신재생, 현실적으로 접근하자

또 다른 측면을 보자면, 정부나 여당 내지는 보수적 성향을 가진 논평가들은 한전 적자의 원인으로 전 정권의 ‘과도한’ 신재생 에너지 추구 정책을 손꼽고 있다. 물론 모든 것을 전 정부의 과실로 돌리려는 심리적 성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장려한 데 따라 그로부터 비싸게 전력을 구매해야하는 한전의 부담은 가중됐다. 그런데 2022년의 경우 전체 생산된 발전량 중 태양광을 통해 생산된 부분은 전체의 4.5%에 불과하기에 그로 인하여 한전의 적자와 부채가 증가하였다는 주장은 아직까지는 ‘과장’에 가깝다.

①한전 적자, 비효율 탓아냐

대중 매체들은 한국전력의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소리 높이고, 정부는 한전의 운영이 방만하다고 경영진의 잘못을 꾸짖는다. 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 자산 매각 압력도 높아진다. 그 와중에 한전 자회사 민영화 이야기도 불거져 나온다. 반면 소위 진보진영에서는 한전 자회사중 원자력 발전소와 화력 발전소의 비중이 아직도 높다고 비난한다. 그 두가지 유형의 발전소 신설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보다 많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를 민간이 투자하고 운영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한다.

엑스포 결정, 사우디는 무엇을 잘했나

결국, 지난 11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182개 회원국 총회의 투표 결과 사우디의 리야드가 119표를 획득하여 한국의 부산(29표)과 이탈리아 로마(17표) 제치고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로 선정되었다. 박빙의 승부를 펼칠 것이라 예상했던 한국 정부와 유수 언론들의 전망과 달리, 90표라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사상 처음 2차 투표 없이 개최지가 결정됐을 정도로 싱거운 승부로 끝났다.

이스라엘은 이기고 있는가?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2차 대전 막바지 파리함락을 앞두고 히틀러가 던진 이 질문의 수취인이 히틀러의 총참모장 요들 장군인지, 아니면 파리군정장관 콜티츠 장군인지는 증언이 엇갈린다. 분명한 것은 전세 역전을 앞둔 히틀러가 ‘집단처벌’로서 파리를 불태워 버리라고 했다는 것이다. 즉 처절하게 보복하라는 말이다. 다행히 파리는 불타지 않았다.

‘병립형 비례제’가 더 바람직하다

여야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4개월 남겨놓고도 ‘위성정당’의 등장을 초래한 현행 선거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를 못하고 있다. 당연하게도 12월 1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일이 시작됨에도 선거법 개정이 늦어져 총선에 적용할 기본적인 선거구 획정과 규칙조차 정하지 못했다. 이런 선거법 늑장처리는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훼손하고 실무적으로 불편을 주고 있는 만큼, 중대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시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정치는 이젠 그만!

총선 전초전이 한참이다.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참패 이후 국민의힘은 작정한 듯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인요한 혁신위를 가동했을 뿐만 아니라, 김포 서울 편입, 의대 정원 확대,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 등과 같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적절성이나 성공 여부를 떠나, 제법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덕분인지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지지율도 굳건하다.

총선의 시대정신, “87년체제 청산”될까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맞붙은 18대 대선 당시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권교체, 부정부패척결, 노무현 정신의 부활 같은 주제들을 ‘시대정신’으로 제시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지는 보수정권의 연장은 시대의 흐름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다. 민주주의가 성숙한 시대에 독재자의 딸이 다시 청와대 주인이 된다는 데 대한 거부감도 있었다. 박 후보 당선의 당위를 뒷받침하는 논리라고 해봐야 이제 우리나라도 여성 지도자를 배출할 때가 됐다는 정도였다.

OpenAI 내분, 인류의 이기심과 두려움 드러내다

미국시간 11월 17일 OpenAI 이사회가 샘 알트만 대표이사를 해고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전세계가 이 뉴스에 주목했는데, 결국 4일이 지난 11월 21일 샘이 OpenAI 대표이사로 복귀하면서 사태는 마무리되었다. 이번 사태는 자본을 등에 업은 샘의 완승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나흘 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해 법률적 관점, AI 개발 관련 이념 대립의 관점, 직원들의 관점에서 분석해보고, OpenAI의 미래가 어디로 갈지 예측해보고자 한다.

냉동김밥이 어떻길래? ‘오픈 런’ 나선 美교포

아마도 올 초가을쯤부터였던 것 같다. 수퍼마켓 체인 트레이드 조(Trader Joe’s)에서 파는 김밥이 소셜미디어 피드에 올라오기 시작한 것이. 미국 마트에서 김밥을 판다는 것도 놀라운데 냉동 김밥이라고 해서 귀를 의심했다. 김밥을 얼려서 먹는다고? 과연 제맛이 날까? 트레이드 조는 1967년 조 콜럼비(Joe Coulombe)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Pasadena)에서 시작한 작은 식료품 가게였다. 콜럼비는 매장을 오픈하면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 제트기 보급으로 인해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점에 주목했다. 모두 비슷비슷한 물건들로 가득 차 있는 특색 없는 미국의 수퍼마켓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부류의 취향을 만족시키고자 여러모로 노력했다. 2023년 현재 미국 43개 주에 500여 개의 지점을 오픈한 트레이드 조는 이제 한국에도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트레이드 조의 대표 상품들, 참깨가 들어간 만능 시즈닝(Everything But The Bagel Sesame Seasoning)이나 에코백은 한국에 들어가며 챙기는 필수 귀국 선물이 되었다.

국민이 ‘더 킹’이어야 한다

# 영화 ‘서울의 봄’을 봤다. 12.12쿠데타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한 줌의 정치 군인들이 어떻게 국가 근간을 흔드는지, 한 무리의 사조직이 어떻게 공조직을 무너트리는지를 재현해 내고 있었다. 술잔을 쳐들고 “우리는 하나다”라고 외치는 하나회는 국가의 암 덩어리였다. 현실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 전두환의 하나회는 나라를 전리품 나누듯 분탕질했다. 육사 11기 동기인 전두환과 노태우가 대통령 자리를 주고 받았다. 군의 요직은 물론 정부와 공공기관의 노른자위는 하나회들이 독차지했다. 5.18 민주화운동과 같은 국민들의 저항은 무자비하게 유혈 진압했다. 언론사를 통폐합하고, 노동 운동을 탄압하고, 영장없이 사람들을 삼청교육대로 끌고 갔다. ‘서울의 봄’은 그렇게 짓밟혔다.

12·12, 무엇이 승패 갈랐는가

12·12사태는 전두환이 시도했던 가장 크고 위험한 일이었다. 한 국가를 이루는 물리력의 결정체인 군부의 체계를 뒤엎고 지휘권을 독점하는 것은 실패할 경우 ‘목숨’이 날아가는 어마어마한 일이다. 전두환이 장악했던 보안사령부의 실체를 보면 그 위험성을 더욱 실감할 수 있다. 보안사령부는 정보형 특수부대로, 연대병력을 3000명으로 잡는다면 그 중 보안부대에 속하는 인원은 한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에 불과했다. 사단 병력을 1만 2000명에서 2만 명 정도로 잡는다면 그 안에서 보안사령부 소속 지휘관은 기껏해야 열 명 안팎에 불과했을 것이다. 물리적으로만 따진다면 특수경호대(군사경찰) 하나만 보내도 진압할 수 있는 수준의 부대였다는 말이다.(주- 정아은, <전두환의 마지막 33년>, 사이드웨이, 71쪽) 그렇다면 직접 동원할 직속부대가 거의 없는 가운데 일으킨 전두환의 쿠데타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②가장 큰 길을 내는 자

한편 ‘오픈 소스’는 한마디로 비밀로 유지된 정보를 널리 공개하는 것이다. 기업의 ‘비밀 정보’는 설계 도면, 데이터, 작업 매뉴얼, 현장 노하우 등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들 정보는 내가 그것을 비밀로 지키고 있을 때에 한하여 ‘영업비밀’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그런 기술적 정보를 공개하여 비밀 상태를 해제한다는 것은, 길에서 전단지를 부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비밀’이란 워낙 휘발성이 강한 것이라, 일단 공개된 후에는 누구의 것도 아니며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다.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① 그들은 진짜 이타적인가?

“우리의 모든 것, 이제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엘론 머스크가 며칠 전인 지난 11월 22일 자신의 X(전 트위터)에 이런 말을 올렸다. “오리지널 로드스터의 모든 설계 및 엔지니어링 정보를 오픈 소스로 완전히 공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이제 여러분들의 것입니다(Whatever we have, you now have).” 테슬라의 가장 상징적인 제품인 로드스터의 모든 기술 정보를 공개한다는 말이다.

전기차 배터리, 버릴 게 없다

전기차용으로 쓰고 난 배터리는 폐기물인가 아닌가? 현행 국내 법체계 상에선 폐기물이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라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인 탓이다. 그런데 자동차에 사용된 배터리는 이미 재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자 배터리 순환 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한 민간사업자들이 아예 정부에 배터리 순환 체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2030년까지 연평균 50% 이상 급성장이 예상되는 사용후 배터리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이 경우 배터리 유통, 임대, 리스, 교체, 보관 등의 새로운 산업군이 형성될 수 있어 국가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목소리다.

정책의 지상 목표가 물가 안정이라니!

COVID-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이 물가안정이라고 주장한다. 이에는 여-야 모두 의견이 일치하는 모양이다. 야당도 정부가 물가 안정에 실패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물가 안정을 시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대통령은 물가 안정을 위하여 재정지출을 삭감한다고 한다. 그런데 곰곰이 이 표어들을 들여다 보고 있자면 무엇인가 이상하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해도 좋다는 이야기인가? 물가만 안정시키면 모두 굶어 죽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분명 아닐 터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