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립금리를 논(論)할 결심...한국도?

지난 7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Fed)은 자이언트 스텝(75bp)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올해 들어 4차례에 걸친 금리 인상이며, 25bp가 아닌 이례적인 인상으로는 3회 연속이다. 이로써 현재까지 이번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을 통한 총 금리 인상폭은 225bp가 됐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으나 채권시장의 상황은 사뭇 달랐다. 오히려 장기금리를 중심으로 금리가 빠르게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다.

금리인상 러시, 변곡점은 ‘11월 미 중간선거’

딱 6개월 전 이 칼럼에서 “2022년은 1980년의 데자뷰”일 것임을 전망했다(1월 24일). 당면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고자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 세계 경제 전체가 하강하는 모습이 1980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금까지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 그 전망은 크게 틀리지 않았다. 다만 국제유가는 예상과 반대로 움직였다. 서방세계의 제재와 서유럽을 향한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이 더해져서 국제 유가는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하반기는 어떠할 것인가?

진화하려면 기업도 ‘남의 DNA’ 받아들여야

무성생식보다 유성생식이 유리한 까닭 생물을 딱 두가지로만 분류한다면, 무성 생식 생물과 유성 생식 생물로 구분된다. 무성생식은 자신의 유전자와 똑같은 유전자를 지닌 자손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에 반해 유성생식은 자신의 유전자 50%에다 같은 종의 다른 생명체의 유전자 50%를 받아서 결합해 자손을 만드는 것이다. 이때 자신과 다른 생명체를 구분하는데 이를 암컷 또는 수컷이라 한다. ‘주는 쪽’은 수컷으로, ‘받는 쪽’은 암컷으로 불린다.

‘분양가 상한제’의 공익은 과연 있을까

관리처분계획 임시총회를 앞두고 서울 한남 3구역의 일반 분양가 산정 결과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일반분양은 전체가 전용면적 59㎡로 구성되며 평균 분양가는 13.7억원 수준이다. 평균 평당 분양가는 5587만원으로 지난해 분양한 래미안 원베일리의 평당 5272만원을 상회한다. 한남 3구역의 경우 고층화를 위한 단지 설계 변경을 고려 중이고, 이주도 시작하지 않아서 분양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분양가의 변동은 있을 수 있다.

‘하청 노동자’ 유최안의 손을 잡자

51일이 걸렸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이 어제 끝났다. 단지 하청업체 직원이 아닌 ‘우리도 노동자’라는 당연한 선언을 인정받기 위해 무더위와 맞서고 멸시와 조롱을 마음속 깊이 삭히면서 싸웠다. 6월 2일 시작된 파업은 22일 유최안 노동자가 0.3평짜리 쇠감옥을 만들어 스스로를 가두고, 동료 6명 노동자가 건조 중인 선박을 점거하며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들이 현장에 내건 현수막은 핏기 없는 호소였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미친 척해야 하는 주식시장

예상은 한 일이지만 주식시장의 위축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발표된 미국의 6월 CPI(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9.1%상승을 기록해서 41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당연히 미 연준은 금리를 대폭 인상할 것이고 시장은 자이언트 스텝을 뛰어넘는 한 번에 100bp를 올리는 ‘울트라 스텝’ 걱정으로 휘청거렸다. 황급히 연준위원들이 기존대로 75bp를 올려야 한다고 급히 진화에 나섰고, 늘 그러하듯이 시장은 그 틈새를 노려 반짝 상승을 보였다.

금융소비자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금융은 우리 삶의 남음과 모자람을 중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생활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저축·펀드·보험 등 각종 금융상품을 통해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고 위험과 노후에 대비한다. 이로써 모자람을 채우거나 남음을 잘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상품의 구조와 내용이 점점 복잡해져, 소비자와 공급자간 정보 비대칭성이 심해지고 있다. 게다가 지나치게 단기차익을 노리는 비이성적 투자행태가 집단행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금융소비자 스스로 자신이 원하는 금융상품을 선택하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그 상품의 ‘중요사항’ 을 어떻게 잘 설명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이슈다.

참새를 죽인 모택동, 해충을 살린 여주인

중국 현대사에서 웃지못할 사건이 있다. 그것도 참새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1958년 어느 날인가 지방을 순시하던 모택동은 갑자기 참새에 주목했다. 농촌을 시찰하다가 참새가 곡식 낟알을 쫓아먹는 모습을 보고 참새를 없애야 식량증산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때는 중국에서 인민들이 굶주림에 고통받던 시기라 한 톨의 쌀이라도 절박했다. 그러니 인간이 먹어야할 쌀을 얌체같이 가로채는 참새가 얄미웠을 것이다. 모택동은 대대적인 ‘참새 소탕령’을 내렸다.

생보사 RBC,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

“회계사님, 예전에 보험사에도 계셨었죠? 보험회사 RBC비율이 뭐에요?”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식사를 하던 중 불쑥 나온 질문. “RBC비율이요?” 아, 이런… 편하게 식사하는 자리에서 굳이 이런 전문용어를 질문하다니. 회계사라면 당연히 알 것이라고 생각하며,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부담없이(?) 물어보는 사람 다음으로 싫어하는 부류다. 하지만, 전문가답게 일단 약자 및 정의(definition)부터 침착하게 설명 시작.

미 연준 ‘자이언트 스텝’의 기술적인 이야기들

6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가 75bp 인상됐다. 지난 5월 50bp 인상이 22년 만에 이뤄진 조치였다면, 75bp는 무려 28년 만에 나온 문자 그대로 ‘이례적인’ 인상이었다. 파월 연준 의장 역시 50bp나 75bp 인상이 평소 통화당국이 내놓을 수 있는 기준금리 인상과는 다른 수위임을 인정했다.

미국이 선택한 ‘경기침체’...우리는 어떻게?

돈을 빌리는 데 지불하는 대가인 금리(이자율)는 경제 전반에 걸쳐 전방위적인 효과를 미친다. 금리가 1%가 오르면 등록금을 내기 위해 100만원을 빌린 학생은 1만원을 더 내야 한다. 전세를 얻기 위해 1억원을 빌린 가계는 이자가 100만원이 늘어난다. 원자재를 사기 위해 10억원을 빌린 기업에는 1000만원의 비용이 고스란히 증가한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나랏빚이 2000조원이면 이자를 내기 위해서만 20조원만큼 정부지출이 증가한다.

증시, 바닥 찾기?...바닥을 놓쳐야 살아남는 시장

주식시장이 말이 아니다. “이쯤 빠졌으니 싼 가격에 주식을 사라”는 전문가들의 권고는 이제는 익숙한 넋두리가 되고 말았다. 돌이켜 보면 2020년 3월에 코로나 펜데믹으로 1439포인트 근처까지 떨어졌던 코스피지수가 2021년 6월에 130% 상승한 3300선을 넘은 뒤 1년째 하락을 이어오면서 지금은 2400선을 지키느라 힘겨워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고점에서 한 30% 정도 떨어진 것이니 주식시장에선 익숙하지는 않을지언정 그리 놀라운 사건도 아니다. 그런데 그 하락의 공포가 장난이 아니다. 역시 주식시장에서는 하락에 따른 공포가 상승시 상투에 대한 공포보다 몇 배는 더 강하다.

① 대중에게 외면당한 반엘리트 에너지 정책

지난 2017년 10월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2박3일 간의 합숙을 통한 숙의과정을 마치고 의외의 발표를 한다. “위원회는 현재 공사가 일시 중단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 결정을 정부에 권고합니다.” 공론화위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탈원전 공약을 지키기 앞서 국민들 의견을 듣겠다고 만든 여론 조사 기구였다. 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를 직접 듣고 반영하겠다는 에너지 ‘숙의 민주주의’ 모델로 최초의 시도였다. 국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여 탈원전 정당성의 근거가 되기를 바랬던 것 같다. 그러나, 결과는 문재인 정부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다.

한국 영화산업을 키운 ‘최소율의 법칙’

오래전 추억이지만 알래스카에서 광어 낚시를 한 적이 있다. 그때 초청한 분이 사냥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낚시를 할 것인지를 묻길래 경험이 없던 사냥 대신 광어 낚시를 택했다. 임대한 배의 선장은 우리 일행에게 “어느 정도 크기의 광어를 잡고 싶으냐”고 물었고, 필자는 “손바닥 정도 크기면 충분하다”고 답했다. 그랬더니 손바닥 크기의 광어가 많이 나온다는 해역으로 우리 일행을 데리고 갔다. 물고기의 입질은 대단했지만 잡아 올릴 수가 없었다. 낚시 바늘이 너무 컸던 것이다. 알래스카 지역에서는 그 사이즈의 광어를 잡지 않아 맞는 낚시 바늘이 없었던 것이다.

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판매한다는 의미는

오늘날은 단순 예·적금 상품으로 자산관리를 하는 시대가 아니다. 금리가 낮은 안정적인 금융상품 관리만으로 ‘장수 위험’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안정지향적인 투자자들도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DLS, 변액보험,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관심을 가지고 고령화 저성장 시대를 대처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금융소비자들은 과거에 접해보지 못한 복잡한 금융투자상품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금융지식 역량을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심지어는 현장에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인들조차도 자신이 판매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금융상품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선택은 소비자가 맞지 않는 금융상품을 구매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결국 큰 손실을 초래한다.

암호자산,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

우리나라에서만 30만 명이 울고 있다고 한다. 가격 폭락으로 하룻밤에 50조원이 증발한 암호자산 루나와 테라의 이야기다. 놀랄 만한 뉴스는 또 있다. 이른바 김치코인에 속하는 테라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최근까지 암호자산 시장에서 8~9위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가히 암호자산 시장에서도 한류가 펼쳐지고 있던 것이다. 하지만, K-팝과 K-컬처에 이어서 K-크립토(K-crypto)는 이제 어려울 것 같다. 세계 각국의 금융당국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국의 금융시장을 점검하면서 암호자산 규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찬바람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주식시장의 리플리 증후군

요즘 주식투자자들은 괴롭다. 2020년처럼 화려한 수익은 기대하지 않더라도 점점 줄어가는 계좌를 보면 제발 하락이 멈추고 본전이라도 됐으면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정신과를 찾는 주식투자자도 많아졌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그렇다. 돈 잃고 속 좋을 리가 없다. 심해지면 정말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왕왕 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해도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공포와 무기력을 버텨내기가 힘들다. 괜한 짓을 했다는 후회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밀려온다.

ODA예산 4조 시대,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어떻게

한국 정부는 올해 1월 27일 『20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4조 425억원에 달하며, 44개 기관에서 전세계 88개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1765개의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국의 ODA 예산은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 가입하던 지난 2010년에 1.35조원으로 처음 1조원을 넘어섰는데, 12년만에 3.3배가 늘었다. 국제적으로는 2020년 기준 29개 DAC 회원국중 중간 수준인 16위로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아직 많은 편이 아니지만, 우리의 원조는 짧은 시간에 빠르게 늘어났다.

누구라도 생선 앞에선 고양이가 될 수 있다

“아빠, 이 기사 봤어?!” 소파에 누워 핸드폰으로 신문기사를 보고 있던 대학교 3학년 다 큰 딸이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는 말투로 물었다. “뭐?” “우리은행 직원이 600억을 횡령했대. 그것도 10년간! 이게 가능해?” ‘10년간 600억? 그게 가능해?’ 나야말로 이런 의문이 들었고, 기사를 찾아보았다. 사건의 대략적인 스토리는 이랬다.

전력산업 민영화와 전기요금 인상을 넘어선 큰 그림?

지난 4월 2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전이 독점한 전력시장을 개편하면서, 전기 요금 원가반영 원칙을 확립하기로 한 소식에 대해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다. 한전의 전력시장 독점 해제를 전력시장 민영화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기요금 원가반영 원칙을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직 더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고 발표될 것이지만 인수위의 이번 발표 내용의 배경이 된 본질적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