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민
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 공동대표
김재민은 제로탄소 에너지 컨설팅 전문기업 (주)이젠파트너스 대표, 지자체 탄소중립 사업 지원 비영리 법인인 (사)지역경제녹색얼라이언스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영국 스트라스클라이드대학(University of Strathclyde)에서 수석연구원으로 재직, ICT를 활용한 건물 에너지 시뮬레이션 및 모니터링 분석등을 연구하면서 유럽의 그린딜 정책을 지켜봤다. 그는 “그린뉴딜에 대해 환경운동하는 쪽과는 속도감과 관점이 달라 조심스럽다”면서도 "디테일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그린뉴딜은 돈 나눠먹기가 된다. 좋은 기회지만,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책임질 수 있는 것들만 약속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재민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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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년 지나도 ‘난방비 급등’ 사태 일어난다
‘난방비 쇼크’가 현실화되기 전, 정부는 지난 1월 12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 신문은 <‘세마리 토끼’ 다 놓치는 윤석열표 에너지 정책>, <정부,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확정…원전 늘린 만큼 신재생 줄였다>, 경향신문은 <“원전 확대·신재생에너지 축소”…귀닫고 거꾸로 달리는 산업부> 등의 칼럼과 기사를 실었다. 친야당 성향 언론사의 주요 비판 포인트는 전원 구성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이 감소하고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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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탄소중립 패권전쟁이 시작됐다
“러시아發 가스 위기에 공급선 다변화로 맞서는 유럽”, “러시아發 가스대란에 유럽 에너지 쇼크…日·대만도 ‘블랙아웃’ 위기”, “한국 이대로면 10일도 못 버틴다…올 겨울 ‘푸틴 공포’“ 유럽의 가스 위기를 다룬 국내 언론사의 기사 제목들이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러시아 푸틴이라는 것이 이 언론사들의 관점인 양 하다. 러시아의 푸틴이 문제의 원인이라면 그가 없어진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거라는 의미가 내포된 것이다. 원인제공자가 없어지면 해결될 거라면 이 사태를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푸틴 때문도 아니고 일시적이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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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① 대중에게 외면당한 반엘리트 에너지 정책
지난 2017년 10월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2박3일 간의 합숙을 통한 숙의과정을 마치고 의외의 발표를 한다. “위원회는 현재 공사가 일시 중단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 건설을 재개하도록 하는 정책 결정을 정부에 권고합니다.” 공론화위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탈원전 공약을 지키기 앞서 국민들 의견을 듣겠다고 만든 여론 조사 기구였다. 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를 직접 듣고 반영하겠다는 에너지 ‘숙의 민주주의’ 모델로 최초의 시도였다. 국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여 탈원전 정당성의 근거가 되기를 바랬던 것 같다. 그러나, 결과는 문재인 정부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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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력산업 민영화와 전기요금 인상을 넘어선 큰 그림?
지난 4월 2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전이 독점한 전력시장을 개편하면서, 전기 요금 원가반영 원칙을 확립하기로 한 소식에 대해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다. 한전의 전력시장 독점 해제를 전력시장 민영화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전기요금 원가반영 원칙을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직 더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고 발표될 것이지만 인수위의 이번 발표 내용의 배경이 된 본질적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