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SG정책에 시민참여가 필요한 이유

지난 2006년 UN 책임투자원칙(PRI)이 기업의 환경, 사회 및 투자자에 대해 책임감 있는 원칙 수용과 이행을 장려하기 위해 ESG(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정책을 발표한 지 17년이 됐다. 이제 ESG 정책은 기업의 영역을 넘어 민간과 공공의 장기 투자 성과 및 지속가능성 면에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고,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총체적인 관점을 취하도록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재정긴축론의 오류(2)–“꼭 그래야만 한다”는 논리

“Es muss sein” (it must be, 그래야만 된다)는 베토벤의 현악4중주 16번(Op. 135)의 악보에 적혀있는 글이다. 마치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법정에서 걸어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중얼거렸을 때의 심정과도 같이 무언가 비장한 결의가 내포되어 있는 듯 한데, 이는 그 뒤를 잇는 “Der schwer gefasste entschluss” (어렵게 내린 결단)이라는 문구에 의하여 그 의미가 강화되는 듯하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

재정긴축론의 오류(1) - 잘못된 비유가 갖는 권력

비유를 이용한 화법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에 양날의 검과도 같다. 어떤 내용을 보다 쉽게 설명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지만, 반면 듣는 이를 미혹시키는 효과도 뛰어나기 때문이다. 사실 비유의 기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복잡한 것을 청자가 주변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것들에 비유하여 설명하는 방법인데, 이는 소크라테스의 대화에서 즐겨 사용된 바 있다. 청자는 그러한 화법에 의하여 부지불식 간에 설득 당하고, 또 그 비유를 쉽게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과의 대화 중에 언제든지 전가의 보도처럼 인용할 수 있고, 따라서 그러한 비유적 화법의 전파력은 실로 막강하다.

사막에 큰 비 내린다고 열대우림 되는 건 아니다

대학 시절 간척지 생태학을 공부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다. 간척지를 만들어 초기 몇 해 동안 벼를 심어두면 벼에 발생하는 병해충은 3가지 정도가 된다고 한다. 줄기를 먹는 해충, 잎을 먹는 해충, 그리고 벼 이삭을 먹는 해충으로 구별이 된다. 시간이 흘러서 몇 년 더 지나고 나면 간척지 벼의 병해충은 20가지 정도로 나뉘어진다. 뿌리를 먹는 해충부터 줄기를 먹는 해충으로 높이에 따라 달라지기 시작하고, 잎도 아주 여린 잎을 먹는 해충에서 굵어지고 다 자란 잎을 먹는 해충도 생긴다.

한국에 점점 다가오는 금융위기

한은의 금리인상은 사실상 종료되었다. 글로벌 전반에 걸쳐 미친 금리인상을 주도했던 미국의 금리인상도 정점을 찍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은이나 연준 모두 금리인상이 진행형이라고 우기지만, 이미 동력이 소진되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산하느냐”의 문제만 남았다. 한국 경제는 조정과 붕괴의 갈림길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금리인상보다 금리인하가 더 위험한 이유다.

회계개혁은 이제 시작일 뿐인데...

대부분의 상장사 주총과 함께 기말 감사 시즌이 마무리되었다. 정신없이 보내다 정신을 차려보니 4월. 이상하게도 매년 회계감사의 업무강도는 자꾸 높아져간다(나이를 먹어가는 것도 이유 중 하나겠지만, 그것을 차치하더라도 말이다). 요즘 세간에선 MZ세대들의 전문자격증 취득 붐에 힘입어 공인회계사시험이 무척 인기란다. 감사보수가 많이 오르고 덩달아 연봉수준도 많이 오르면서, 공인회계사의 인기가 상한가를 기록 중이라는 것이다. 바야흐로 공인회계사 전성시대(?)랄까. 아빠의 직업이 공인회계사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최근에야 이해하게 된 두 성인 자녀를 둔 나로선 매우 감동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다.

MS의 ‘사악한 혁명’인가, 머스크의 발목잡기인가

얼마 전 일론 머스크 등 IT 거물들이 “인공지능(AI) 개발을 잠시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어 화제가 되었다. 머스크와 AI 전문가, IT업계 경영자들이 입을 모아 AI의 급속한 개발이 인류에 심각한 위험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머스크와 함께 한 핵심 멤버에 애플 공동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 이미지 생성 AI ‘스테이블 디퓨전’ 개발사의 CEO 에마드 모스타크, 핀터레스트 CEO 에번 샤프가 포함되어 있고, 세계적 AI 권위자로 꼽히는 스튜어트 러셀 UC버클리 컴퓨터과학과 교수, 딥러닝의 창시자로 알려진 요슈아 벤지오 몬트리올대 교수, 알파벳 산하 AI기업 딥마인드 연구진 등이 함께했다.

자연에게 배우는 창업보육전략은

자연 생태계에서 번식 비용은 3단계로 구분이 된다. 첫째는 성(性) 선택으로 짝짓기 비용에 관한 것이다. 둘째는 부화 비용으로 알을 낳은 후 부화가 이루어지거나 탄생하는 시기까지의 비용이다. 셋째는 보육 비용으로 알에서 깨어나고 난 후 독립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하는데 드는 비용을 의미한다. 생각 외로 번식비용이 생물에게는 중요한 문제이다. 행태생태학적 관점에서 보면 짝짓기 이후 다양한 형태의 보육 방식이 확인된다. 보육 비용을 치르는 다양한 방식의 진화가 생물에게는 이루어져왔다. 진화라는 관점으로 보면 보육에 대한 문제가 아주 치밀하게 조직화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아이들이 어떤 세상에서 살길 바라나요?

저출산 문제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모두 심각하게 받아들이나 보다. 시사IN은 2023년 3월 14일 출산율 0.78시대를 조명하는 조사 결과를 해석한 기사를 실었고, 니케이신문은 일본에서 저출산 문제과 관련하여 5000명을 조사한 결과를 3월 16일자로 보도하였다. 이 두 기사를 먼저 간단히 살펴보고 여기서 제시된 결과를 바탕으로 저출산의 이유에 관해 어떻게 추론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경제가 심상치 않다

우리나라는 개발시대 이후 무역이 성장을 이끌어 왔다.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무역(수출액+수입액)의 비율, 즉 무역의존도는 2020년 현재 59.6%로, 일본(25.3%), 중국(31.7%), 미국(18.3%), 영국(37.6%) 프랑스(40.7%) 등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는 독일이 66.4%로 우리나라에 비해 조금 더 높은 정도이다. 이런 높은 무역의존형 경제는 그 자체의 좋고 나쁨을 떠나 이미 우리 경제의 기본틀로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쉽게 바뀌어질 수 없다.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지나

미국에서 실버게이트가 지난 3월8일(현지 시간) 무너지고 난 뒤, 3월9일에는 실리콘벨리가, 3월13일에는 시그니처가 연쇄적으로 도산했다. 실버게이트가 도산했을 때만 하더라도 미국정부는 시스템 위기로는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누구도 묻지 않았음에도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그 뒤 실리콘벨리와 시그니처가 연이어 파산하자, 미국 정부는 예금 전액을 보장하겠다는 정책을 서둘러 발표했다. ‘시스템 위기’가 이미 발생했다는 뜻이다.

내 딸이 퇴직금 50억 받으려면?

며칠 전 초등학교 다니는 딸과 산책하는데, 딸 아이가 질문을 했다. “아빠! 곽상도 퇴직금 50억 무죄가 무슨 말이야?” 조금 전에 길 가에 걸려있던 현수막을 보고 물어보는 말 이었다. 지난 2월 8일 법원은 곽상도 전 의원 아들 곽병채에게 지급된 퇴직금 50억원이 뇌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금원을 지급했던 사업주인 화천대유는 산업재해 위로금 명목이었다고 주장했고, 곽상도 전 의원은 성과급이라고 이야기 했다.

미국 금융위기 ‘시작의 신호탄’ 올랐다

미국 자산규모 16위의 실리콘밸리은행(SVB) 영업정지의 나비효과는 어디까지일까? 지난 일요일(14일) 미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긴급하게 마련한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위기의 불길은 진화된 것일까? 그러나 SVB 은행을 파산케 한 근본 문제는 수면 아래 여전히 잠복해 있다. FDIC가 인정했듯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초래한 보유 자산 가치의 하락은 다수의 은행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돈잔치’ 해법, 이복현 ‘금융업 본질’ 놓쳤다

은행의 이자폭리가 쏘아 올린 화살이 은행 돈잔치로 번지더니 급기야 은행 독과점 문제로 급선회하는 형국이다. 종국에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상한 기업의 금융시장 진입을 확대해 금리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금융시스템에 내재된 공공성 문제가 제기되니 시장성을 강화해 풀겠다고 한다.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팬데믹이후, 세계는 더욱 불평등해졌다

올해 1월 30일 미 CNN방송 등 외신은 “코로나-19가 여전히 글로벌 보건 체계에 심각한 비상 상태로 남아있지만 전염병이 전환점에 있음을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했다”고 보도하기 시작했다. 2020년 3월 12일 WHO의 팬데믹 선언 이후 6월 5일 대한민국 226개 기초지방정부가 모여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언하기도 했다. 전 세계 자본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이 만든 과도한 신자유주의 사상이 글로벌 기후 환경에 끝없이 부담을 줬다. 이로 인한 결과가 결국 코로나-19로 나타났고, 거의 모든 공공과 민간 부문은 코로나-19, 기후 위기 및 극심한 재정적 불평등 등으로 심각한 변화를 맞이했다.

새로운 위험 ‘금융 착취’를 예방하려면

한 사회가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연금에 의존하는 고령자 수가 많아질수록 금융착취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인적, 사회적으로 많은 대책이 마련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착취가 무엇인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금융착취’는 고령자의 소득 및 재산, 임금소득을 본인 허락 없이 가족이나 친척 등이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고령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금전적 손해를 끼친다. 이는 고령자가 질병 등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이나 심리적 고독 상태에 빠지고 돌봄 욕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돌봐주는 가족이나 간병인 등으로부터 주로 당하는 사례다. 인지능력이 떨어지면서 금융생활에서 금융거래와 관련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금융착취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파트값, 죽은 고양이의 발작? 혹은 바닥?

주식시장에서 빌려온 용어 하나가 부동산 시장에서도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데드 캣 바운스’(Dead cat bounce)죠. 죽은 고양이가 꿈틀하듯 폭락장에서도 주가가 가끔 소폭 반등하는 현상을 비유한 것이죠. 아파트 시장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이후 아파트값 하락의 폭과 속도가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운스(반등)라는 단어 한마디에도 ‘혹시’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죠. 깜짝 반등론 속에 바닥론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집값은 현 하락 사이클에서 어느 단계에 와 있을까요? 바닥론은 상승론자의 ‘희망 고문’에 불과한 것일까요?

자연 먹이사슬, 산업계 가치사슬보다 똑똑한 이유

생태계의 변화 원리를 논의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 3가지다. 첫째는 적자 생존이고, 둘째는 먹이 사슬이며, 셋째는 약육 강식이다. 서로는 어떻게 다를까. ‘적자 생존’은 찰스 다윈에 의해서 정의가 되어 진화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먹이 사슬’은 아주 오래 전인 9세기 중반 중동 칼리프 시대 과학자이자 철학자 알자히즈(776~868년)가 제일 먼저 저술로 표현한 개념이라고 한다. 그의 저서 ‘동물에 관한 책(Kitab al-Hayawan)’에서 먹이 사슬이라는 개념을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할 때보다 1천년 앞서 발표하였다. 그 시기는 유럽보다 중동이 훨씬 문명과 과학이 발달했던 시기다.

SK이노베이션, ESG 반영 성과급제 도입키로

임직원들의 연봉 체계에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 성과를 반영한 새로운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는 대기업이 나왔다. SK이노베이션은 20일 국내 대기업 중 처음으로 SK이노베이션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과급 제도 개선방안을 올해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국내 주요 기업 중 최초로 성과급을 결정할 때 ESG 성과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탄지경 민생...”물가지원금 추경” 해야

금융위기에 준하는 비상경제 상황에서 민생경제의 밑장을 무너뜨리는 정책들이 봇물처럼 쏟아진 후 국민적 반발이 커지자 윤석열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민생 물가대란의 주범인 공공요금 인상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며 그 강도와 범위를 더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전가수(전기·가스·수도)에 이어 버스, 지하철, 택시 등 공공물가 상승이 민생경제를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사태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민생부채도 금융충격에 좌초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현재로선 부채발 민생위기는 시간의 문제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