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적정’ 상속세율이란 게 있을까

최근 지인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세 상담을 하게 되었다. 어머니와 동생이 있고,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은 강남의 아파트(30억 원)외에 상장주식 3억 원, 예금 4억 원 그리고 사망보험금 2억 원 등 9억 원의 현금성 재산이 있었다. 그리고, 자영업을 하는 지인은 코로나 시절 상황이 어려워 아버지에게 1억 5천만원 정도 도움을 받았다. 한편, 부모님께서 생활비로 쓰시던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잔액으로 4천만원이 있었다.

쿠팡에 던지는 질문③알고리즘과 AI 시대의 과제는

쿠팡은 알고리즘에 의한 추천이므로 쿠팡이 인위적으로 간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플랫폼 유통사업을 공정위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며 소송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에 의한 데이터 처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봐야한다. 공정위가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검색결과를 바꾸고 이를 통해 자사 계열사 서비스로 고객을 유인하고 경쟁사 서비스에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적발하고 고발조치를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공정위는 네이버가 ①부동산부문, ②쇼핑부문, ③동영상 부문에서 검색순위 변경 등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적발하고 고발 조치하였다. 이 때에도 알고리즘, 즉 기계가 사람의 개입없이 객관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공정위의 조치는 플랫폼 사업의 기술적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②쿠팡 ‘플랫폼 혁신’의 성격과 의미는

①편에서 플랫폼의 본질과 경쟁제한성에 대해 다뤘고 이어서 이번에는 둘째, 플랫폼의 혁신이란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를 다룬다. 그리고 다음편에는 셋째, 알고리즘과 AI에 의한 선택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이제 두번째 질문, 즉 플랫폼의 혁신은 무엇이고 그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자.

모방하거나 바꾸는 동물들, 쿠쿠와 한솔교육

자연 생태계에는 포식자와 피식자 간 다양한 진화가 끊임없이 일어난다. 포식자도 생존 전략을, 피식자도 생존 전략을 갖고 진화한다. 이런 생존 전략 중에 신체부위 변화, 특별한 행동 또는 신호 등 다른 동물이나 식물 또는 환경을 모방하는 동물 행동을 의태(擬態)라고 한다. 이런 의태는 각 종마다 다양한 형태로 진화했다. 다양한 의태를 통해 동물들의 화려한 생존 전술을 확인할 수 있다.

쿠팡에 칼 든 공정위...던져야할 본질적 질문들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쿠팡이 자사브랜드(PB) 상품을 우대하고 임직원을 후기 작성에 동원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1천400억원 규모 과징금 부과와 쿠팡, 자회사 CPLB 법인 고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알고리즘을 활용해 입점 업체 중개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4천250개 자기 상품(직매입상품 5만8천658개·PB상품 5천592개)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 이 방식으로, 쿠팡이 검색 상위에 고정 노출한 PB상품 노출빈도와총매출액은 크게 증가했다. 기획전 상품 총매출액은 76.07% 증가, 고객당 노출수는 43.28% 높아졌다. 또 검색순위 100위 내 노출되는 PB상품 비율은 56.1%에서 88.4%로 증가하기도 했다.

SK 너머 한국 기업의 명예회복이다

노태우 전대통령은 새해가 되면 전임 장관과 장군들을 맞았다. 새해 인사하러 오는 이들이었다. 세배를 받고 나서 그는 덕담에 보태 세뱃돈 봉투를 일일이 건넸다. 당시에 전두환 전대통령은 세뱃돈으로 수천 만 원씩, 또는 억대로 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노 전대통령의 세뱃돈은 수백 만 원 수준. 그마저도 옆에서 같이 세배를 받던 김옥숙 여사가 가로챘다. 김 여사는 이미 건너간 세뱃돈 봉투에서 돈을 꺼내면서 “당신이 뭐한 게 있다고 이렇게나 세뱃돈을 받아?”하며 얇아진 봉투를 돌려줬다. 그 행동을 노 전대통령은 제지하지 못했다. 그저 “허허. 이 사람이...” 그러고는 끝이었다. 노 전대통령도, 장군도 민망해 할 뿐이었다. 이런 민망한 일이 잦았다.

캔들차트의 유래와 그 현대적 가치에 대하여

250여년전 일본 에도막부 시대 얘기다. 에도 근교의 절에 매일매일을 하늘만 바라보며 누워있는 친구가 있었다. 이름은 ‘혼마 무네히사’, 3년전 미곡(米穀) 선물시장에 투자했다 파산한 이후로 절간에 몸을 의탁하여 무위도식하고 있는 젊은이였다. 과거 일본에는 수도에 상경하는 다이묘(번주)들이 상경비용을 대기 위해 자기 번내 쌀 수확권을 거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권리증이 거래되며 자연스레 미곡 선물시장이 형성되었는데 혼마는 이걸 대량으로 거래하다 파산하여 오갈 데가 없어지자 평소 잘 아는 절에 몸을 맡긴 것이었다.

자동차산업,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 중인가

지난 해 6월 15일 <더 칼럼니스트>에 첫 칼럼을 게재한 후 어느덧 1년이 지나 이제 열 번째 칼럼을 쓰게 되었다. ‘대량 생산, 대량 소비’라는 현대사회의 기본 운영 원리를 만들어 냈던 자동차산업의 전환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전환이 되길 바라면서 그 동안 여러 주제를 다뤄 왔다. 이제 근본적인 시각에서 지금 중요한 것들을 두 번에 나누어 짚어 보고자 한다. 먼저 진단과 전망이다.

마크 저커버그 만난 이재용 삼성회장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등장으로 해마다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바뀔 정도로 격화하고 있는 ‘기술 초경쟁’ 시대 속,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발걸음도 분주하기 그지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1일(현지시각) 미국 서부 팔로 알토에 위치한 마크 저커버그(Mark Zuckerberg) 메타 CEO의 자택으로 초청받아 단독 미팅을 가졌다고 삼성측이 밝혔다.

투자, 투기 그리고 도박: 본질부터 깨달아야 한다

“투기는 지적 노력을, 도박은 눈먼 기회를 전제로 한다. 투기는 계산에 따른 모험이며, 도박은 계산 없는 모험이다. 투기는 법칙이 있기에 정당함을 인정받고, 도박은 법칙이 없기에 비난을 받는다.” - 딕슨 와츠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자신들이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가 전적으로 투자의 영역에 속해있다 생각하는 것이다. 게다가 자신들의 투자야말로 언제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한다고 믿는 것이다. 반면에 투기라는 단어에는 매우 인색하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투기란 대단히 속물적이고, 반사회적 무엇인가로 인식되어진 지가 오래다보니 그런 천박한(?) 단어는 부동산에나 어울릴 법한 단어가 되고 말았다.

SK그룹은 누가 키워왔나

2003년 어느 날. 사무실로 남 모씨가 찾아왔다. SK-소버린 사태에서 소버린 펀드 측의 승리를 예상하고 SK(주) 주식에 베팅한 소액주주 모임의 대표 격이었다. 그 자리에는 ‘SK-JP모건 SK증권 이중거래’를 단독 취재, 이후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까지 특종한 김 모차장(현재도 대단한 언론인으로 활약중)도 같이 자리했다.

시장은 현명하다...지금은 (주)SK 사야할 때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간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1조 3808억원 재산분할 판결’이란 뉴스를 본 것은 그날(30일) 주식시장이 끝난 오후 4시 정도였다. ‘앗, 이러면? (주)SK 주식 사야겠다!’라는 생각에 주식차트를 찾았다. ‘허허.. 역시’ 속보가 나온 시각 이후 10% 가까이 상승을 한 상태였다. (31일도 11%이상 올랐다.) 이럴 때마다 느끼는 건, 시장은 뭐라고 해야 할까? 참 잽싸기도 하고 똘똘하기도 하다. SK그룹의 지배구조라는 게, 알만한 사람은 다 알듯이 소버린 사태 이후 지배구조를 꾸준히 정비해왔지만 최태원→(주)SK→그룹사로 이어지는 모양새이다. 하지만, 우호지분을 다 합쳐도 (주)SK에 대한 보유지분이 30%가 되진 못한다.

전기자동차 캐즘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제 국내 언론에서도 현재 겪고 있는 전기자동차 판매 성장 둔화를 ‘캐즘(chasm)’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 되었다. 캐즘에 대해 이야기한 지난 칼럼( 전기자동차, 이번에도 거품일까 ?)에서 지적한 것처럼 지난해 국내 언론이 보여준 전기자동차 대세론에 대한 의심은 과도한 것이었다. 국내 언론이 상황을 과하게 판단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 판매가 계속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역성장한 국내 상황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전동화와 자동차산업 전환을 바라보는 국내 언론들의 인식이 깊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국내 언론의 보도는 주요 완성차 기업들의 전동화 계획 후퇴에 머물고 캐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판다는 어쩌다 초식동물이 됐을까

최근 용인 에버랜드에 살다가 중국으로 떠난 ‘푸바오’ 판다에 대해, 한국 사람들이 뜨거운 관심과 애정을 드러냈다. 판다 푸바오는 한국에서 지난 2020년에 태어나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중국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되었다. 한국에서 판다의 생물학적 필요성이 충족되지 않는 것은 분명했고, 중국이 한국보다 판다의 생육에 관해 훨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는 만큼, 중국으로 가는 것이 생태학적으로는 맞다. 그렇더라도 그를 못보는 아쉬움은 클 수 밖에 없다.

뉴진스의 미래..”율동은 계속 빛나겠지만”

평소 케이팝(K-POP)을 즐겨 듣지도 않고 별 관심도 없지만, 최근 며칠은 너무도 많은 하이브와 민희진 관련 기사,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탓에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하이브가 상장을 했을 때, 공모주 청약을 위해 일시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기억 이후로 거의 처음이다. 그 때도 고평가 논란이나 BTS 이외에 별 다른 성장동력은 모자란 것 아닌가 하는 우려는 있었고, 필자도 이에 동감해 상장이 되자마자 청약으로 받았던 몇 주 안되는 주식을 미련없이 정리했었다.

SDV? 이건 또 뭐냐?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제품 수준에서 산업 전환의 핵심은 지배 디자인의 교체이다. 포드의 모델T 등장 이후 약 1백 년 간 자동차의 지배자는 내연기관차였지만, 새로운 지배자는 전기자동차이면서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Software Defined Vehicle: SDV)’가 될 것이다. 새로운 자동차 시대를 열었다고 할 수 있는 테슬라의 모델S는 최초의 전기자동차도, 최고의 전기자동차도 아니지만 최초의 SDV라는 데 역사적 의의가 있다. 테슬라 자동차들의 핵심 경쟁력은 전기자동차로서의 성능이 아니라 SDV로서 고객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한다는 데 있다.

아마존 숲의 탄생 비밀과 닮은꼴 중국

남미 열대우림 아마존은 ‘지구의 허파’라고 한다. 그만큼 아마존은 수풀 산림이 울창하고 지구의 산소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꼽힌다. 하지만 왜 이 지역이 유독 울창하고 오랫동안 번성했는지에 관해서는 최근의 연구를 통해서 알려졌다. 그냥 열대 우림이니 당연히 숲이 우거졌겠지 생각하겠지만, 아마존은 일반적인 열대 우림보다는 더 세분화되어서 발달한 생태계다. 곤충학을 배울 때, 새로운 곤충을 발견하고 싶으면 아마존 숲 속을 거닐면서 포충망으로 휘젓기만 해도 새로운 종을 발견할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했다. 그만큼 아마존은 상상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는 지역이다.

아베노믹스가 한국에 주는 교훈

2012년 12월 아베 신조(安倍 晋三) 전총리가 취임한 이후 모토가 된 아베노믹스는 ‘세 개의 화살’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화살은 과감한 금융완화, 두 번째 화살은 기동성 있는 재정정책, 세 번째 화살은 민간투자 촉진 성장전략이었다. 이를 통해 첫 번째 화살의 목표는 금융완화를 통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엔고(高)를 시정하고 수출을 증대시키며, 두 번째 화살의 목표는 재정지출을 통해 내수를 부양하는 한편 마지막 세번째 화살은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 의욕을 고취하고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자동차 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정치적 의미

자동차의 탄소 배출 저감은 내연기관 등장 때부터 화두였다. 물론 당시는 환경적 요인이 아니라 오로지 경제적 목표만 추구했던 게 배경이다. 이동에 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이용자의 경제적 이익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쉽게 보면 기름 1리터(ℓ)로 주행 가능한 거리를 최대한 확보해야 경제성 가치가 올랐다는 의미다. 에너지 사용을 줄이려면 매우 간단한 공학적 원리가 적용된다. 이동시켜야 할 이동 수단의 무게가 가벼워야 하고 동력을 얻는 내연기관 안에서 최대한 기름 낭비를 억제해야 한다. 동시에 내연기관에서 만들어진 동력이 바퀴로 전달되는 과정의 손실도 줄여야 한다. 그래서 이른바 내연기관 이동 수단의 ‘효율 향상’ 기술은 경량화, 엔진 연소율 증대, 그리고 동력전달율 상승에 집중돼 왔다.

지구에 200억마리 닭, 왜 ‘가축화’를 받아들였을까

인간과 농작물, 가축은 함께 진화를 해왔다. 진화의 목적이 종의 확장과 개체 생존이라고 하면, 농작물과 가축의 육종(育種)은 철저하게 종의 확장에 맞춘 것이다. 가축과 농작물의 육종은 수천, 수만 년에 걸친 야생동물의 진화과정을 압축된 시간에 가능하게 하는 유전학, 집단유전학, 통계학, 생물정보학 등의 기술이 총망라된 과학기술의 결정체다. 한국도 오랫동안 작물이나 가축의 육종 사업을 해 왔고 나름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