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MG손보 사태...보험은 계약, 구제는 예외다

엊그제 아내와 차를 타고 가며 듣고 있던 라디오에서 MG손해보험관련 뉴스가 나왔다. 아내의 즉각적인 반응. “내가 보험가입자라도 정말 화나겠다. 지금까지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왔는데, 갑자기 보험금이나 혜택을 줄이겠다면 어쩌겠다는 거야. 소비자가 잘못한 게 뭐야?” 나의 반응은 반대였다. “에이 뭔 소리야. 가입한 보험회사가 망하면 보험 자체가 날아가는 거지. 보험도 계약인데, 계약상대방이 망했다면, 그 계약은 없어지는 게 맞는 거 아냐? 투자도 자신의 책임 하에 실행하고 그 결과는 자기 몫인 거잖아.”

당장 ‘지역화폐’ 발행부터 착수하자

한국 경제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저성장 쇼크에 빠지면서 그 충격이 서민경제를 선별 타격하는 국면에 진입했다. 거의 모든 경제지표에 ‘사상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을 정도다. 무너지는 내수경제는 금융위기에 준하는 비상 상황으로 보는 것이 맞다. ‘특단에 특단’의 경기부양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코로나 이전의 성장 균형(경제성장률 3% 안팎)으로 돌아갈 길이 막히게 되고, 중산층과 서민경제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장기 불황의 늪 에 빠질 수 있다.

중소∙중견 상조회사들의 생존을 위하여

국내 상조 시장의 경쟁이 한층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상조 시장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의 선수금은 9조 4486억원을 기록했다. 1년 사이 1조원 이상 성장했다. 같은기간 가입자 수는 892만명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99%는 상조 회사다. 업계는 지난해 선수금은 10조원, 가입자 수는 1000만명 수준을 기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출처: 2017~2024년(3월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시장 동향, 공정거래위원회

신(神)은 딱정벌레만 사랑했다

대학교를 다닐 때 곤충 분류학 시간에 배운 것에 따르면 지구상에는 딱정벌레가 가장 많은 종이 있다고 한다. 딱정벌레목( Coleoptera )은 곤충의 종 가운데 40% 정도를 차지하고 30만 종이 넘는 종으로 분류가 된다. 아마존에 가면 수도 없이 많은 새로운 종의 딱정벌레를 찾아낼 수 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종이 너무 많기 때문에 딱정벌레목에 속하는 종은 500만종 이상이 될 것이라 주장하는 이도 있다. 곤충학자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딱정벌레를 연구하는 학자인 이유도 바로 너무 종이 많기 때문이다.

너무나 ‘노골적인 꼼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요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냥 줄여서 상증세라고 하자– 개편이 활발하게 거론된다.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며 부의 세대간 이전이 늘어나고, 젊은 세대 입장에선 상속이나 증여 이외엔 마땅히 목돈을 만질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영향도 있지 싶다. 그런데, 세무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현재의 상증세법을 보면 상속세 부분보다 증여세쪽의 규정이 복잡도 하고 분량도 많다. 누구라도 들어봤을 ‘일감 몰아주기’나 ‘일감 떼어주기’ 같은 규정들이 이에 포함된다.

고려아연 경영권 방어, ‘불법’은 오래 못간다

지난 1월 열린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는 분쟁 이후 처음으로 표 대결이 이뤄져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번 표 대결을 통해 분쟁이 일단락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주주총회의 핵심 의안은 ① 이사 선임 방식(집중투표제 도입)과 ② 이사 수 제한이었다. 이를 둘러싸고 주총 전 법원 가처분 결정이 먼저 나왔는데, MBK 측이 제기한 집중투표제 의안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고려아연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정관 개정 없이 이를 도입하는 것은 상법 위반이라는 판단이었다.

인간도, 동물도 왜 짝짓기에 열심일까

생물 현상 중에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짝짓기’이다. 짝짓기는 어떤 의미로 보면 없어도 된다. 초기 생물에서는 대부분 분열이나 무성생식을 통해서 짝짓기 문제와 유전자보존 방식을 해결했다. 그러나 진화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짝짓기는 중요한 생물의 분기점을 만들어낸 진화의 과정이 되었다. 아마도 짝짓기가 없었으면 인간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짝짓기는 중요한 진화의 방식 중 하나다.

20세기 역사로 본 화석연료, 얼마나 중요한가

에너지란 무엇인가? 에너지는 시대를 정의하는 강력한 힘이다. 역사를 살펴보자.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일본은 초기 승기를 잡았지만, 석유 확보에 실패하고 전투기와 전차를 굴릴 연료가 없어 결국 패망했다. 현대 문명에서 에너지는 공기, 물, 식량에 버금가는 필수재다. 고층 아파트는 전기 펌프로 수도를 공급한다. 전기가 끊기면 물도 쓰지 못하는 참사가 발생한다. 1960년대 이후 녹색혁명으로 식량생산이 2배 이상 늘어 80억 인구가 먹고 살지만, 화석연료에서 생산한 비료 덕분이다. 에너지가 부족하면 이제는 물도, 식량도 부족한 세상이다.

죽어가는 민생 살릴 ‘진짜 추경’을 짜라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실적 발표에 따르면, 작년 세수결손액(본예산 대비)은 마이너스(–) 30.8조 원인데, 이 중 법인세 감소분(-15.2조 원)이 절반 가까이 된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국정 기조로 격상한 이후 2023년 마이너스(–) 56.4조 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문제는 세수 충격이 중산층과 서민경제 전반에 걸친 증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민생분야는 “긴축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건전재정발(發) 세수펑크 사이클이 만성적 내수불황의 주범인 이유다.

빛 한줄기, 땅 한조각으로 살아내는 잡초처럼

잡초라고 하면 뽑아도 뽑아도 끝없이 자란다. 인간을 괴롭히는 골칫거리이자 훼방꾼같다. 그만큼 강인한 생명력을 자랑한다. 잡초는 농업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최대 25%까지 생산량에 손실을 끼친다고 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나쁜 영향만 주는 식물일까. 잡초는 토양의 습도를 유지해준다. 또 농약, 화학비료, 농기계 등을 사용하는 농법인 관행농법의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도 한다. 특히 간척지나 새로 생긴 황무지 같은 곳에서는 침식을 방지하고, 영양분이 비축되도록 해준다. 최소한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형 ‘경제안보정책’ 수립에 나서자

현재 한국의 정상 외교는 정지 상태이나 그런 와중에도 트럼프 신정부는 hub-spoke 형태에서 채찍을 휘두르면서 우리에게 많은 청구서를 내밀 것이다. 그러니 다른 나라에 먼저 내밀 청구서를 면밀히 살피면서 대비하자. 이 때 보호주의는 역사적으로 생경한 것이 아니니, 다만 트럼프형 보호주의의 새로운 특성을 상기하자. 무엇보다 트럼프 내각의 양면성에 주목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누군가에게는 제조혁신강국이자 군사동맹 한국이 그간 미국에 기여해 온 바를 보여주며 한국의 전략적 쓸모를 어필해야 한다( 주 -예컨대, 2023년 한국은 미국내 FDI 중 1위(215억달러, 90건)(greenfield 기준)를 기록, 미국내 리쇼어링과 FDI 계기 고용창출 1위(14%)로 미국경제에 공헌했다). 누군가에게는 채찍 위주 고관세 실험이 미국에 던질 부메랑을 말해야 한다. Farell & Newman(2019)은 hub-spoke 형태의 비대칭적 상호의존 관계에서 hub 지위의 강대국이 spoke의 상대국에 ‘상호의존성의 무기화’라는 채찍을 과하게 휘두를 경우 후자는 아예 관계 이탈을 시도한다고 경고한다( 주 - Henry Farrell, Abraham L. Newman, 2019, “Weaponized Interdependence: How Global Economic Networks Shape State Coercion”, International Security 44(1)). 정부간 외교안보적 대립이 일본의 대중 희토류 의존 탈피, 한국의 대일 반도체 소재 의존 탈피 등으로 이어진 실례는 한 둘이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1930년의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보복관세의 악순환으로 당사자 모두를 패자로 만들었다는 점도 상기시키자.

트럼프가 돌아왔다, 위기에 빠진 한국은?

우리는 지금 두 개의 세계사적 전환기를 맞았다.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의 47대 미국 대통령으로의 귀환이다. 또 하나는 탄핵 정국의 한국이 겪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다. 세계 민주주의 퇴보가 거듭되고 있는 오늘날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의 성취를 이룬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 여부가 지닌 지정학적 함의가 지대함을 자각해야 한다.

Outlook on Trump’s Energy Policy: Part 1

The United States is gearing up for the inauguration of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on January 20. There is increasing interest in the direction of U.S. energy policy during his second term. Historically, Trump’s energy policy has focused on supporting the fossil fuel industry while also affecting the renewable energy sector. In this article, we will explore the expected changes and implications of energy policies under the upcoming Trump administration. (Due to space constraints, Part 1 will cover the fossil fuel industry, while Part 2 will address the renewable energy sector and climate policy.)

트럼프 2기 美 재생에너지 산업 어떻게 될까②

1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기후위기와 재생에너지에 대해 공격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대중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사안을 압축한 슬로건을 즐겨쓰는 트럼프는 “Green Scam”이라며 기후 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진흥정책을 비판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기후위기는 근거가 없고, 재생에너지 투자는 비용이 많이 들고, 일자리 창출이 미미하고, 물가 인하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내 화석연료를 최대한 많이 더 생산해서 물가를 낮추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국산 재생에너지 설비에 60%의 관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봉차트로 본 한국 주식시장의 미래

차트는 보통 스탁 개념의 ‘틱차트’도 있지만 플로우 개념의 차트가 일반적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봉, 주봉, 월봉 또는 분봉 등 일정 시간내에 거래된 주식데이타를 이미지로 보여주는 차트들 말이다. 그런데 이런 플로우 차트중에서 매년 딱 한 번만 보는 차트가 있다. 맞다. 바로 ‘연봉차트’다. 말 그대로 1월 첫 영업일부터 12월 마지막 날까지를 기록해 오직 하나의 캔들로 압축해놓은 차트를 말한다.

트럼프 2기 美에너지 정책 어떻게 될까①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내년 1월 20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그의 두 번째 임기 동안 미국 에너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과거 화석연료 산업 지원에 중점을 두면서도 재생에너지 산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예상되는 에너지 정책의 변화와 함의에 대해 알아보자. (분량상 part 1에서는 화석연료 산업 관련 부분을, part 2에서는 재생에너지 산업과 기후정책 관련 분야를 다룬다.)

한미 통화스와프- ‘강력한’ 경기부양책 하자

윤석열 탄핵안 표결이 국민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국민 경제의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이제 위기는 시작이다. 한국경제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했다. 지난 몇 년간 경제 체질이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졌는데, 내란사태 여파로 수습하기조차 어려운 지경이 됐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12·3 내란 사태’ 이후 금융시장에서 조직적 자본 유출이 이뤄지고 있다. 외환발 금융위기가 발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중이다. 2022년 하반기부터 상승 압력을 높이면서 1,400원 안팎을 유지하던 원-달러 환율은 이번에 1,400원 환율방어선이 완전히 뚫렸다. 자본이탈에 취약한 국내증시는 “코스피 2,500·코스닥 700” 고지가 무너져 ‘글로벌 왕따 시장’으로 전락해 버렸다.

‘경제에 충격’ 대통령과 ‘지지대 역할’ 야당 대표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한국 정치상황은 외신에게 초미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에 대하여 어느 정도 관심 있는 미국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 검사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정도다. 이번 계엄령 선포는 경제발전의 모델이자 K-pop으로 대변되는 21세기 문화를 이끌어가는 아이콘으로 한국을 동경했던 많은 외국인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갔다.

이 대표, 배당세 분리과세 꼭 해야겠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배당이 정상화될 수만 있다면 배당소득세를 낮추는 것이 세수 증대에, 총액으로 보면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건 정부가 올해 들어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세제 혜택 중 하나로 발표했고,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 항목에도 포함되었던 사안이다.

거북은 알을 100개, 새는 서너개 낳는 비밀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으로 두 가지를 꼽을 수있다. 한 가지는 당연히 개체의 유지와 성장이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유전자를 닮은 후세대를 확산하는 것이다. 진화론적 관점으로 보면, 개체의 유지와 성장보다는 오히려 후세대를 확산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진화 역시 이루어진 것이 자연계의 현상이다. 그리고 무엇을 후대로 남기려는가에 따라 ‘이기적 유전자’나 ‘이타적 유전자’ 개념들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