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트럼프의 변심? 약달러 버리고 ‘강달러’ 방패 들었다

수출 확대를 위해 약달러를 고집하던 ‘어제의 트럼프’는 없다. 이제 그는 고관세의 충격을 흡수할 강력한 ‘달러 방패’를 앞세워 글로벌 경제 질서를 재편하려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통화한 후, 미국이 인도에 대한 관세를 18%로 인하하고,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미국이 상호관세 25%에 러시아 석유 거래에 따른 제재성 관세 25%를 더해 총 50%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했는데, 제재성 관세는 철회하고 상호관세도 25%에서 15%로 전격 인하한 것이다.인도는 그 대가로 러시아산 원유 구매 중단과 5,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했다.

그 단호함으로 부동산 세제도 혁신을

2026년 1월, 대한민국 자본 시장은 대전환의 서막을 알렸다. 코스닥 지수가 하루 만에 7%를 상회하는 폭등세를 보이며 사이드카가 발동된 사건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주가지수가 5,000선을 돌파하며 터져 나온 시장의 환호는 정부가 추진해온 ‘밸류업 프로그램’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정책에 대한 신뢰가 임계점을 넘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 증거다.

퇴직연금 기금화, 개문발차(開門發車)를!

지난 10편의 칼럼에서 필자는 퇴직연금 수익률 논쟁이 ‘국유화냐 아니냐’라는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 있음을 지적하며, 해법으로 ‘공공·민간 하이브리드 기금형 모델’을 제시했다. 방향은 이미 명확하다. 그럼에도 왜 개혁은 늘 출발선에서 멈추는가. 이번 글에서는 그 원인을 특정 집단의 도덕성이나 의지 부족이 아니라, 각 이해당사자가 처한 ‘경제적 유인(Incentive)’과 ‘제도적 선호’라는 보다 냉정한 관점에서 분석해 본다. 명분 뒤에 숨겨진 그들의 진짜 셈법을 직시할 때에만 실행 가능한 타협의 경로를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편집자 주

수도권에 ‘미움받을 용기’로 지방 가자

2026년 새해 벽두부터 대한민국 행정 지도가 요동치고 있다. 대전과 충남이 36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되기로 했고, 광주와 전남 역시 행정통합의 급물살을 탔다. 단순한 ‘합치기’가 아니다. 지난 1월 21일,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은 더 이상 ‘배려’가 아닌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유일한 ‘성장 전략’”이라고 못 박았다. 정부는 이들에게 연방제 수준의 파격적인 권한과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왜 지금일까? 경제학의 답은 명쾌하다.

아틀라스 논쟁: 로봇이냐, 우리의 삶이냐?

현대자동차가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Atlas)’를 미국 등 해외 생산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히자, 현대차 노조는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의 로봇도 공장에 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 발언은 즉각 거센 논쟁을 불러왔다. 한쪽에서는 이를 “혁신을 가로막는 집단 이기주의”로 비판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삶의 안전장치 없는 기술 낙관론은 폭력”이라고 맞섰다.

퇴직연금 기금화, 논쟁 끝내고 시작하자

최근 정치권에서 퇴직연금 기금화를 둘러싼 ‘국유화’ 공방이 뜨겁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자칫 ‘사유재산의 국유화’이자 정부의 ‘외환시장 방어용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1%대에 머물고 있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 노후에 대한 직무유기임을 강조하며 기금형 확대에 힘을 실었다.

0% 잠재성장률, 청년 ‘자산 절벽’ 허물자

2026년, 대한민국 잠재성장률 0%대의 공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수출은 지표상 회복세를 보이지만 서민들의 경기체감 온도는 여전히 영하권이다. 토마 피케티 교수의 ‘2026년 세계 불평등 보고서’가 발표한 극단적 양극화 수치는 우리 저성장의 근본 원인을 아프게 지목하고 있다. ‘인적 자본의 소멸’과 ‘잠재성장률 하락’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정책적 대안이 시급하다.

한국 기업들, ‘레드 퀸 효과’를 역이용해야

①에 이어서 자연 생태계의 이러한 ‘레드 퀸 효과’는 산업 생태계에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산업 및 경영학적 관점에서 레드 퀸 효과는 기업이 경쟁 우위를 유지하거나 현상 유지를 위해 끊임없이 적응하고, 발전하며, 혁신해야 하는 경쟁 환경을 의미한다. 기업이 속한 시장 생태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어제 성공했던 전략이 오늘날의 생존을 보장하지 못한다. 잠시라도 멈추거나 안주하면 도태될 위험에 처한다. 레드 퀸 효과가 강화된 산업 생태계에서 나타나는 주요 변화 현상은 다음과 같다.

레드 퀸의 가설? 生은 잠시도 멈춰선 안돼!

진화이론에서 ‘레드 퀸’ 가설(Red Queen Hypothesis, 붉은 여왕의 가설)이 있다. 1973년 진화생물학자인 레이 반 발렌에 의해 제안된 이 가설은 루이스 캐럴 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후속 편인 “거울나라의 앨리스”에서 따온 말이다. 레드 퀸은 “여기에서는 제자리에 있으려면 할 수 있는 한 모든 힘을 다해 달려야 한다(Now, here, you see, it takes all the running you can do, to keep in the same place)”라고 말한다.

비기축통화국, 그리고 IMF의 경고라니?

최근 한 언론 보도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서 『Fiscal Monitor』를 인용하며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빠르다”고 경고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 문장은 사실의 요약이라기보다, 원문에 없는 구분을 덧붙인 왜곡된 해석에 가깝다. IMF는 해당 보고서 어디에도 국가들을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언론이 설정한 범주가 IMF의 경고인 것처럼 전달된 것이다.

글로벌1위 고려아연, 왜 美에 다 퍼주나

고려아연 이사회는 지난 15일, 미국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 건설을 위해 미국 합작법인 Crucible JV LLC(이하 ‘JV’)를 대상으로 2조 8천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신주 납입일은 12월 26일, 보호예수 기간은 1년, 신주 상장 예정일은 2026년 1월 13일로 계획되어 있다. 고려아연은 이번 투자가 미국 주도의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 정책에 대응하는 전략적 제휴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JV 및 그 투자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미국 현지에 통합 제련소를 구축하고, 글로벌 비철금속 공급망 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구조’가 이상한 고려아연의 미국 투자

삼성, 현대, LG, 한화…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소식과 더불어 미국으로의 직접투자 이야기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며칠 전 또 하나의 소식이 전해졌다. 고려아연이 ‘Project Crucible’로 명명된 미국 테네시 통합제련소 건설 사업을 위해, 미국 정부 중심으로 구성한 크루셔블JV(Crucible JV LLC)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 19억 달러를 조달하고, 여기에 고려아연 자체출자금 5.8억 달러를 더해 총 25.2억 달러를 들여서 사업주체인 크루셔블 메탈 홀딩스(Crucible Metals Holdings LLC)를 고려아연의 100% 자회사 설립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모두를 위한 AI”는 어디로 갔는가

인공지능(AI)이 인간 수준의 일반인공지능(AGI)을 거쳐 초인공지능(ASI)으로 진화할 것이라는 전망은 이제 낯설지 않다. 언론과 산업 담론은 이 거대한 기술 도약이 가져올 생산성 혁명, 성장 가속, 국가 경쟁력 강화를 반복해서 이야기해 왔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AI 기본사회’는 이러한 기술 정향적 서사와는 결이 다소 다르다.

보일러 온도가 ‘계급’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아침, 당신의 보일러 설정 온도는 몇 도였습니까? 누군가에게 이 질문은 단순한 숫자를 묻는 것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슴 서늘한 ‘계급’을 묻는 질문이 됩니다.“ 2025년의 마지막 달, 거리가 얼어붙고 있다. 단순한 계절의 변화 때문만이 아니다. 경제 지표가 가리키는 숫자들이 매서운 한파보다 더 차갑게 서민들의 삶을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ISDS의 추억” 그리고 “또 3년?”

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도) 문제는 필자로선 이미 이번 세기 초부터 제기해 왔던 것이다. 지난 세기 말 ‘스크린쿼터’ 문제가 떠들썩했을 당시 그때도 문제가 되었던 것이 한미투자협정(BIT)이었다. 이 문제로 한참 씨름을 하는 중에 한미FTA 투자챕터에 한미BIT가 고스란히 이전 수록되었다. 하지만 막상 ‘론스타’라는 투기자본이 한국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한 것은 한미FTA가 아니라 한-벨기에·룩셈부르크 BIT였다. 이른바 ‘협정문 쇼핑’의 결과였다. 한미FTA 발효와 타이밍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다시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현지에 페이퍼컴퍼니를 차려 이를 통해 중재절차를 개시했던 것이다.

왜 가난한 사람에게 더 높은 금리를 부과하나?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이른바 ‘금융계급제’가 된 것 아닌가.” 지난 11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6대 구조개혁을 발표하며 던진 이 질문은 지금 대한민국 금융의 구조적 취약성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6대 개혁 가운데 금융 개혁이 핵심 축으로 포함된 것도 같은 문제의식에서다.

GPU 26만장의 미래, 그냥 오는 건 아니다

최근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한국에 GPU 26만 장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도 ‘AI 3대 강국’ 비전을 내걸고 인프라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바야흐로 한국은 인공지능 중심의 세계에 진입하는 문턱에 서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흐름을 단순히 성장과 도약의 동력으로만 봐서는 안된다. 기술이 만들어낼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적지 않으며, 이를 극복하려면 경제사회적 맥락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장애물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자.

6대 구조개혁, ‘지금’ 하고 ‘빨리’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6대 구조개혁’을 발표하면서,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라는 표현을 썼다. 중도보수정당 출신의 대통령으로서 이에 대해 고통이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양해를 구하는 모습까지도 보였다. 그만큼 결연한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이에 대한 언론 등 여론의 반응은 진보, 보수를 떠나 대체로 호의적이다. 호의적인 이유는 간단하다.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도 되기 때문이다. 구조개혁이 절실하다는 데는 공감하나, 자신들의 입장에서 시급하거나 이득이 되는 의제가 들어가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마다가스카르 섬, 고립속 ‘독립 진화’의 비밀

마다가스카르는 흔히 ‘여덟 번째 대륙’이라 불린다. 이 섬은 ‘고유성의 보고(Hotspot of Endemism)’, 즉 고유종만 특별히 서식하는 지역으로 유명하다. 이 섬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약 90% 이상이 오직 이 곳에서만 발견된다. 마다가스카르가 아프리카 대륙 환경의 치열한 진화적 압력으로부터 격리된 고대 생물군이 그대로 살아남는 진화적 ‘타임 캡슐’의 가치를 갖고 있음을 뜻한다. 마다가스카르가 지닌 생태학적 진화의 특징으로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이재명 외교의 절묘한 ‘균형의 기술’

대개 세상의 일은, 역사적 사건일지라도, 치밀한 계획의 산물이라기보다 절박한 필요가 빚은 절충과 조합, 그리고 우연이 더해 만든 결과다. 다원주의 체제에서 한 나라가 동시에 돌아가는 여러 사안을 섬세하게, 일사불란하게 조율하는 일은 드물다. 국정은 대체로 그때그때 위기를 넘기려는 결단과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본능 속에서, 국내의 이견을 조율하고 타협을 찾는 노력을 거쳐 필연의 형상을 한 우연을 차곡차곡 쌓아간다. 오늘 한국의 외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의 머릿속에 그려진 정교한 전략 지도라기보다, 복잡한 정세 위에서 맞부딪히는 힘을 조절하며 얻어낸 현실적 균형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