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대표
김병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대표는 자산운용회사와 증권회사가 합쳐진 투자신탁회사에서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해 자산운용시장의 영업, 제도, 상품 등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했다. 2000년 (주)제로인에서 펀드평가시장 개척에 나서 펀드와 펀드매니저, 자산운용사를 평가했고, 연기금 등 투자자에게 성과평가 및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제공했다. 2016년에는 KG제로인 대표이사를 지냈고, 올해 한국연금평가를 법인을 설립하고 연금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김병철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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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③ 상품 거버넌스 탓이다
2026년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16개가 국내 시장에 상장됐다. 상장 당시 이 상품들의 시가총액은 4조 4000억 원이었다. 불과 50일이 지나지 않은 7월 15일에는 11조 9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하루 거래대금도 상장 첫날 10조 4000억 원에서 7월 15일 13조 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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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② 가는 경로까지 맞춰야?
①에 이어 앞의 글에서 미국 증권감독기관이 제시한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를 보았다. 기초지수는 올랐는데 상승 방향의 레버리지 ETF는 떨어졌다. 반대 방향의 인버스 ETF도 더 크게 떨어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레버리지 ETF의 ‘2배’를 장기수익률의 두 배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다. 이 상품은 일반적으로 투자기간 전체의 수익률을 마지막에 두 배로 계산하지 않는다. 하루의 수익률을 두 배로 만들고, 다음 날에는 달라진 금액에서 다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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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① 미국에선 어떨까
미국의 증권시장 감독기관은 자국 투자자들에게 레버리지 ETF를 어떻게 설명할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투자자 교육 사이트인 Investor.gov에는 레버리지·인버스 ETF에 관한 공식 투자자 경고문이 올라와 있다. SEC의 투자자 보호 담당 부서와 미국 증권회사의 영업행위를 감독하는 자율규제기관 FINRA(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 금융산업규제협회)가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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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퇴직연금 개혁 ‘절묘한’ 합의...남은 숙제는
지난 11편의 칼럼에서 필자는 퇴직연금 개혁이 이해관계자들의 ‘경제적 유인’과 ‘제도적 선호’ 충돌로 인해 멈춰섰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갈등은 봉합되었고, 마침내 합의의 문이 열렸다. 지난 2월 6일 발표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은 20년간 표류하던 퇴직연금 개혁의 역사적 전환점이다. 이번 12편에서는 대타협의 구체적 내용을 해부하고, 정치의 시간이 끝나고 도래한 ‘전문가의 시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제언한다. -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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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퇴직연금 기금화, 개문발차(開門發車)를!
지난 10편의 칼럼에서 필자는 퇴직연금 수익률 논쟁이 ‘국유화냐 아니냐’라는 잘못된 프레임에 갇혀 있음을 지적하며, 해법으로 ‘공공·민간 하이브리드 기금형 모델’을 제시했다. 방향은 이미 명확하다. 그럼에도 왜 개혁은 늘 출발선에서 멈추는가. 이번 글에서는 그 원인을 특정 집단의 도덕성이나 의지 부족이 아니라, 각 이해당사자가 처한 ‘경제적 유인(Incentive)’과 ‘제도적 선호’라는 보다 냉정한 관점에서 분석해 본다. 명분 뒤에 숨겨진 그들의 진짜 셈법을 직시할 때에만 실행 가능한 타협의 경로를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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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퇴직연금 기금화, 논쟁 끝내고 시작하자
최근 정치권에서 퇴직연금 기금화를 둘러싼 ‘국유화’ 공방이 뜨겁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자칫 ‘사유재산의 국유화’이자 정부의 ‘외환시장 방어용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1%대에 머물고 있는 퇴직연금 수익률을 방치하는 것은 국민 노후에 대한 직무유기임을 강조하며 기금형 확대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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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퇴직연금으로 ‘10억 자산’ 만드는 개혁
퇴직연금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현실 속에서 퇴직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을 지탱할 핵심 축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퇴직연금 제도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수익률은 낮고,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하며,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퇴직연금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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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퇴직연금, 기금전문운용사가 답이다
퇴직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제도다. 그 운용 방식은 단순한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신뢰와 지속가능성에 직결된다. 최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퇴직연금 개혁 법안은 이러한 운용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 법안은 퇴직연금기금 운용을 자본시장법 제8조 제4항에 근거한 ‘기금전문운용사’가 맡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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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퇴직연금 수탁자, 이제 너의 책임을 묻는다
성경의 마태복음에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온다. 이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수탁자의 책임(청지기의 의무)에 대한 본질을 물어보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성경 속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위탁자)은 세 명의 종(수탁자)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긴다. 오랜 여행 뒤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각각 2배 이익을 남겼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원금만 그대로 유지하였다. 주인은 그 1달란트를 10달란트로 불린 종에게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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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퇴직연금 개혁법안, ‘선택의 함정’ 바로잡는다
지난 7월22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퇴직연금 개혁 법안을 소개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사회 안전망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로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이 글과 앞으로 3편 정도의 글들은 법안발의 과정에 참여하였던 필자가 법안의 주요 내용과 그 논점들에 대하여 다루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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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금형 퇴직연금이 손실 위험이 적은 이유
“원금을 지키는 것이 연금의 취지에 맞지 주식투자하듯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제 주변에는 퇴직연금에 위험부담 상품으로 적립해서 손실 본 분들이 많아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생기면 손실 보는 분들이 많아질까 우려되네요.” 지난 번 기금형 퇴직연금 관련 칼럼에 대해 독자께서 내주신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 답변은 간단하게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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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의 ‘높은’ 해법은
우리나라 퇴직연금 규모가 400조 원을 넘어서며 양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임금상승률 보다 낮은 수익률을 실현하고 있어 국민의 노후안전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기업도산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은 퇴직연금 제도가 어느 정도 수행했지만, 그 대가로 ‘임금상승률과 퇴직연금 수익률 차이’만큼 퇴직연금 가입자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의 한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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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퇴직연금 ‘성과평가’가 중요한 이유
필자는 지난 2000년 국민투자신탁이라는 높은 연봉을 주는 회사를 떠나 지금의 스타트업 회사에 해당하는 (주)제로인이라는 회사에서 펀드평가를 시작하였습니다. “자본시장 개방으로 외국회사와 우리나라 자산운용회사들이 경쟁할 때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평가하면 우리나라 회사들이 도태될 것”이라는 말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맞는 성과평가를 하여 한국 자산운용회사들이 글로벌경쟁력을 가진 자산운용회사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으로 젊은이들이 의기투합하였고, 충분히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자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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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젠 선진국처럼 퇴직연금 하면 안될까?
필자가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한 1991년에 첫 월급을 받기 전에 재형저축(근로자재산형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저축)에 가입하였습니다. 당시 직장인이라면 재형저축은 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하였고, 중도에 해지하면 법정장려금과 세제혜택이 없어지기에 만기까지 저축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투자신탁회사에 다녔던 필자는 주식형으로 가입하였고, 투입원금의 두배 가까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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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려면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규모인 400조 원대로 성장했지만, 글로벌 퇴직연금 평가 기관들은 우리나라 퇴직연금을 C등급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후진국 수준의 평가인 거죠. 지난 2005년에 도입되어 20년 된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에는 가입자와 사업자를 연결해 지원하는 ‘제3의 회사’가 없습니다. 펀드평가회사에서 펀드 시장을 선진화시키는 데 기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퇴직연금을 평가하여 선진화 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퇴직연금이 올바르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필자 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