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왜 250억불? 한미 관계, 새로운 변곡점에 서다

한미간 3,500억달러 관세협상이 또 하나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8년에 걸쳐 매년 250억달러를 ‘투자’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대출보증을 서라는 안이 등장해서다. 흔히 알려진 것처럼 일본은 5,500억 달러의 1~2% (55억~110억 달러)만 직접투자이고 나머지 98~99%는 대출과 대출보증에 합의했다는 설이 맞다면, 이 제안 역시 오히려 일본보다 훨씬 못한 조건임에 분명하다.

취임 3주년 이재용, 그는 성공하고 있을까

국내 최고기업,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27일 취임 3주년을 맞았다. 투자자들은 축하라도 하듯 이날 주가 10만포인트를 찍어주며 이 회장을 응원했다. 재계는 올해로 이재용 회장의 ‘뉴삼성’이 출발했다는 의미를 부여한다. 삼성전자의 이재용은 이제 자기 색깔의 삼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의미다. 최근 엔비디아에 HBM(고대역폭 메모리반도체) 납품을 허락받고, 테슬라로부터는 최대규모 파운드리 반도체 공급계획을 발표했지만. 불과 1년 전만해도 이같은 반전의 시작은 언감생심이었다.

부동산 규제의 역설, ‘증여의 시대’ 활짝 열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연쇄적으로 나왔다. 하지만, 시장은 상당부분 예상치 못한 문을 통해 또 빠져나갈 것이 예상된다. 정문인 ‘매매’가 잠기자, 곧장 옆문인 ‘증여’로 발길이 쏠리는 것이다. 한때 부유층의 상속세 절감 수단 정도로 취급되던 증여가 이제는 ‘규제의 풍선효과’이자 시장 심리에 가장 정직한 반응으로 부상했다. 이 현상은 법과 제도의 틈새를 노린 편법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자산 이전 지도가 재편되는 신호에 가깝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협상은 미국의 카드로 속이는 게임이다

나보다 힘이 훨씬 강한 물리적 상대를 힘으로 제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압도적 우위의 협상력으로는 손바닥 안의 공기돌처럼 제어할 수 있다. 트럼프의 미국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압도적 우위의 협상력이다. 현 우리정부의 협상팀이 갖고 있지 않은 것. 바로 협상역량이다. 진정성이 중요할까? 협상에선 의미가 없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한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 아니다. 상대는 더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꼭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으로 합의하는 것이다.

“원화로 미국에 투자할 수 있다”는 말의 진실

최근 “한국이 원화로 미국에 투자할 수도 있다”, “ESF를 활용한 대안이 논의된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으로 보아, 이 구상은 공식 합의나 정책 문서로 확정된 안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다. 한·미 간 통화스와프 협상이 길어지고, 미국의 무제한 스와프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양국이 가능한 대안적 수단을 검토하는 과정 중 등장한 아이디어 수준의 발언으로 짐작된다. 혹은 언론과 정치권의 정황적 해석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경제학은 왜 美·프 재정위기 초래했나...한국은

최근 프랑스와 미국은 모두 국가부채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적 혼란에 빠져 있다. 프랑스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 약 112%(2024년 기준)에 이른다. 유로존의 재정 규율과 금융시장의 압박 속에서 프랑스 정부는 지출 삭감, 즉 긴축을 강행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시기 프랑스는 법인세를 비롯한 부자 감세를 단행했다. 표면적으로는 모순처럼 보이는 이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두 가지 주류 경제학적 논리가 동시에 작동한 탓이다.

생물 중엔 스마트폰 같은 ‘파괴적 혁신’ 없나?

우리나라 최대명절인 추석 한가위 시즌에 ‘자연의 힘’ 진화 이야기를 한다는 건 즐거운 일이다. 이번에는 진화의 속도에 대한 이야기다. 생명체의 진화는 다양한 속도로 진행된다. ‘유전적 변이’와 ‘자연 선택’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이루어지는 진화의 4가지 속도는 각각의 특징이 있다. 이 역시 생명체 혹은 DNA를 유지 확장하기 위한 자연 적응 과정이다.

관세협상과 대한민국의 ‘실존적’ 위기

지난 7월 말 미일 관세협상이 끝난 뒤 일본측 협상대표 아카자와 료세이는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일본이 제공하기로 한 5,500억 달러 공약 가운데 실제 직접투자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비중은 고작 1~2%에 불과하다. 이는 실질 투자액으로 약 55억 달러에서 110억 달러에 해당한다. 나머지 5,500억 달러의 대부분은 출자 즉 직접적인 지분(equity) 또는 자본 투자(capital investments)라기보다 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loans)와 융자보증(loan gurantees)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의 통화스와프 요구가 타당한 이유

최근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문제와 관련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오늘날 국제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조건에 근거한 판단이다. 다시 말해 통화스와프는 선택적 카드가 아니라 불가피한 전제다.

브라보! 한국인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

“드루와, 드루와!” 영화 “신세계”에서 두목 정청(황정민)이 반대파 칼잡이 다섯 명과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로 칼부림하다가 피범벅이 되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면서 내뱉는 대사다. “고 어헤드, 메이크 마이 데이!(Go ahead, Make my day!)” 영화 “써든 임팩트”에서 형사 해리(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인질을 붙잡고 버티는 강도에게 총을 겨누며 내뱉는 대사다. 둘 다 같은 뜻이다. “덤벼 봐!” 나는 쫄지 않는다는 말이다. 해볼 테면 어디 한번 해보자는 결기다.

퇴직연금으로 ‘10억 자산’ 만드는 개혁

퇴직연금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현실 속에서 퇴직연금은 국민의 노후소득을 지탱할 핵심 축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퇴직연금 제도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수익률은 낮고,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하며,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퇴직연금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퇴직연금, 기금전문운용사가 답이다

퇴직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제도다. 그 운용 방식은 단순한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신뢰와 지속가능성에 직결된다. 최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퇴직연금 개혁 법안은 이러한 운용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 법안은 퇴직연금기금 운용을 자본시장법 제8조 제4항에 근거한 ‘기금전문운용사’가 맡도록 하고 있다.

상법 개정이후 주식시장이 가야할 길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상법에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이 처음 들어왔다. 당시 IMF 외환위기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 게 재벌 총수의 독단적 경영이었다. 총수 일가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사업성 검토도 없이 무리한 투자를 벌였고, 그 결과 기업들이 부실화되었으며, 결국 이 기업에 돈을 댄 금융기관까지 연쇄적으로 부실에 빠졌다. 나라 전체가 위기를 겪은 배경에는 이런 지배주주의 전횡이 있었던 셈이다.

퇴직연금 수탁자, 이제 너의 책임을 묻는다

성경의 마태복음에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온다. 이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수탁자의 책임(청지기의 의무)에 대한 본질을 물어보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성경 속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위탁자)은 세 명의 종(수탁자)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긴다. 오랜 여행 뒤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각각 2배 이익을 남겼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원금만 그대로 유지하였다. 주인은 그 1달란트를 10달란트로 불린 종에게 넘긴다.

‘딥테크’ 중소기업에도 자본을 다오

올해 초 필자는 신입 때부터 5년간 키운 엔지니어를 S전자로 떠나보내면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결혼할 상황인데 처가에서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는 사위를 원한다며, 눈물을 질질 짜며 퇴직하고 싶다고 하소연하는 것이었다. 어쩌겠는가. 내가 장인이라도 그런 마음들텐데, 하지만 연봉은 우리 회사가 거기와 비슷하거나 우리쪽이 더 많았다. 그래도 그 친구는 ‘대기업 뱃지’를 택한 것이었다.

‘산업재해 제로’인 나라를 세우려면

대통령이 모든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최대한 빨리 직보하라고 강하게 나가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감소에 직을 걸겠다고 했다.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의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새 정부의 이런 방향은, 안전보건 분야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단 “매우 고무적”으로 높게 평가한다. 이제까지 어느 정부가, 그것도 권력의 힘이 가장 크다는 정권 초기에, 일하면서 다치고 죽는 사람이 없도록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던가.

이찬진 금감원장 인사, 의외지만 신호는 분명하다

이찬진 변호사가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처음 회의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다. 900조 원이 넘는 국민연금 기금의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최고 회의기구 말이다. “국민연금 운용을 수익률을 높이는데만 골몰하지 말고,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처럼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갖고 그런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퇴직연금 개혁법안, ‘선택의 함정’ 바로잡는다

지난 7월22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퇴직연금 개혁 법안을 소개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사회 안전망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로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이 글과 앞으로 3편 정도의 글들은 법안발의 과정에 참여하였던 필자가 법안의 주요 내용과 그 논점들에 대하여 다루는 것이다.

북극항로 아래 숨어있는 ‘전략적 퍼즐’

요즘 북극항로가 화제입니다. 새정부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북극항로를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북극항로란 유라시아 대륙 북단, 시베리아와 북극 사이의 해로인데, 보통 여름 몇 달, 해안가만 얼음이 녹아 선박 운항은 한 철 만, 그것도 특수한 사양의 배만 가능했습니다. 기후변화(위기)로 북극의 얼음이 녹고 겨울에도 얇아지면서 쇄빙선이 얼음을 깨주면 1년 내내 상선 운항이 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코스피 1만P 가는 비법, 아! 시베리아

지난 4월부터 급등했던 코스피(KOSPI)지수가 최근 힘에 부친 모습이다. 상승탄력이 많이 줄어들었다. 최근 급등의 원인은 간단하다.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반면 요즘 주가가 멈칫한 것은 전고점에 대한 부담도 있었겠지만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 이후 한국경제가 감내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않기 때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