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벨 경제학상의 허구②...이데올로기 선전場

이 글의 1부( 제도가 경제 성장을?...노벨경제학상의 허구① )에서는 이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거창하게 ‘제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인과가 “아니라”, 그들이 정의한 소위 ‘포용적 제도’, 즉, ‘사적 소유권’과 ‘시장 자유주의’하에서만 경제가 성장할 수 있고 반대 개념인 ‘착취적 제도’하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설명하였고, 필자는 이러한 천진난만한 이분법과 그들의 주장이 비논리적이며, 그들이 권위주의적이라고 분류한 국가주도 성장 모델에 의한 경제 성장을 설명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제도가 경제 성장을?...노벨 경제학상의 허구①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은 ‘제도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공로로 애쓰모글루, 사이먼 존슨, 제임스 로빈슨 등 세 명의 미국 대학 교수에게 수여되었다. 그런데 ‘제도가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은 틀린 명제는 아니되, 이 자체만으로는 너무도 진부한 말이라서 자칫 무의미할 수도 있다. 사실 그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사적 소유권’ 등 소위 ‘시장자유주의’ 경제 체제의 주요 제도 정착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원인’인데, 이 같은 주장을 과거 서구 열강의 식민지 경험이 있던 국가들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량적으로 ‘입증’하였다는 것이다.

퇴직연금 ‘성과평가’가 중요한 이유

필자는 지난 2000년 국민투자신탁이라는 높은 연봉을 주는 회사를 떠나 지금의 스타트업 회사에 해당하는 (주)제로인이라는 회사에서 펀드평가를 시작하였습니다. “자본시장 개방으로 외국회사와 우리나라 자산운용회사들이 경쟁할 때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평가하면 우리나라 회사들이 도태될 것”이라는 말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맞는 성과평가를 하여 한국 자산운용회사들이 글로벌경쟁력을 가진 자산운용회사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으로 젊은이들이 의기투합하였고, 충분히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자평합니다.

감일지구, 변전소 논란을 둘러싼 시선

최근 전력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에서 동서울변전소의 옥내화 및 증설을 둘러싼 갈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논란은 주로 전력설비 전자파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과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력설비 전자파가 실제로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젠 선진국처럼 퇴직연금 하면 안될까?

필자가 직장생활을 처음 시작한 1991년에 첫 월급을 받기 전에 재형저축(근로자재산형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저축)에 가입하였습니다. 당시 직장인이라면 재형저축은 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하였고, 중도에 해지하면 법정장려금과 세제혜택이 없어지기에 만기까지 저축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투자신탁회사에 다녔던 필자는 주식형으로 가입하였고, 투입원금의 두배 가까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려면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규모인 400조 원대로 성장했지만, 글로벌 퇴직연금 평가 기관들은 우리나라 퇴직연금을 C등급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후진국 수준의 평가인 거죠. 지난 2005년에 도입되어 20년 된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에는 가입자와 사업자를 연결해 지원하는 ‘제3의 회사’가 없습니다. 펀드평가회사에서 펀드 시장을 선진화시키는 데 기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퇴직연금을 평가하여 선진화 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퇴직연금이 올바르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필자 註

전기차 배터리 떼면 어떤 사업이 생길까

매우 단순하다. 배터리전기차(BEV)가 움직이려면 전기가 필요하다. 그러자면 전기를 담는 그릇 역할이 존재해야 한다. 축전지로 표현되는 배터리는 말 그대로 ‘전기를 저장하는 그릇’이다. 그렇다면 에너지가 필요할 때 전기가 담긴 그릇을 통째로 바꾸면 어떨까? 음식점이 공기에 밥을 담아 보온기구에 보관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손님이 밥을 요구하면 즉시 내어줄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삼성전자, 우량주 투자의 덫에 걸리다

최근 삼성전자(이하 ‘삼전’)의 시총 120조 원이 증발하며 5만전자까지 폭락했다. 몇 달전 9만전자를 깨고 신고점을 갱신할 것이라는 시장전망이 무색할 정도다. 덕분에 삼성전자의 위상만 믿고 주식을 매입했던 투자자들의 처지만 곤란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량주라 여겨 투자했는데 실상은 알맹이 없는 속빈 강정이었던 셈이다.

신한증권의 어이없는 금융사고...왜 이런 일이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월 13일 신한투자증권(이하 신한증권)은 지난 11일 장내 선물 매매 및 청산에 따라 1300억 원으로 추정되는 손실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주요 경영상황을 공시했다.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LP: Liquidity Provider) 역할을 하는 신한투자증권이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로 과대 손실이 발생했고 허위 스왑(Swap) 거래를 통해 손실을 은폐하다가 끝내 드러났다는 것이다.

아메바의 놀라운 생존法...이를 배운 빅테크

아메바는 특이한 미생물이다. 교과서에 실린 덕분에 아메바는 미생물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생명체는 원핵생물과 진핵생물로 먼저 구분된다. 원핵생물(原核生物, Prokaryotes)이란 핵막이 없는 생물을 뜻한다. 핵막이 있어야 세포의 핵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핵막이 생기기 전단계의 생명체이다. 이 원핵생물에는 세균과 고세균 등을 포함하는데, 고세균(古細菌, Archaea)은 최근에 세균과 분류를 달리하여 판단을 하는 생명체이다.

② 지역활력 회복에 ‘지속가능한’ 지방재정 구조를

셋째, 지역균형발전이나 ‘지방소멸’과 관련하여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는 기금들의 통합적 운영을 통한 효율성 확보이다. 현재 지역균형발전이나 ‘지방소멸’과 관련된 기금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고향사랑기부금’ 등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세 기금은 모두 ‘지방소멸’ 방지에 큰 역할을 못하고 있다. 물론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경우, 출발한 지 얼마 안되서 기금이 많이 쌓이지도 않았고 지자체도 이 기금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보다 어떻게 해야 기금을 많이 모을 지에 신경을 많이 쓴다. ‘좋은 답례품을 주면 기부를 많이 하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말이다.

①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에 지자체 ‘비명’

윤석열 정부는 2023년 56.4조 원의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30조 원 가량의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내국세 중에 일정 비율(내국세 총액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받아 재정을 충당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지방교부세이고, 교육청에는 지방교육교부금(내국세 총액의 20.79%)으로 배분된다. 작년에는 지방에 교부되어야 했을 18.6조 원이 지급되지 않았고 올해도 그 규모가 12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 결과 작년 지자체 통합재정수지는 당초 예상(14조 8,292억 원)보다 훨씬 더 많은 35조 4,396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체코 원전’ 수주, 잭팟인가 덤핑인가?

지난 7월 17일 한수원 컨소시엄이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프랑스와의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해 ‘대박’이라는 환호, ‘저가 덤핑’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야당에서 재검토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하자, 정부와 여당은 “가짜 뉴스”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체코 원전 수주는 수십조 원의 ‘잭팟’일까요, 아니면 경쟁국 대비 반값 이하의 ‘덤핑’일까요?

고려아연, 현 경영진이 훼손시킨 기업가치는

고려아연의 경영권분쟁이 정말 뜨겁다. 한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쩐의 전쟁’에 미디어는 연일 흥분하며 소식을 전하고 있고, 시시각각 양측의 주장과 반박, 공격과 대응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고려아연은 세계 1위의 제련 기업이다. 한마디로 좋은 회사다. 필자는 수년 전에 1세대 장병희, 최기호 창업주의 동업과 2세대 최씨 일가의 세 아들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 상당한 호감(?)으로 바라봤던 기업인지라, 지난 몇 년 간 흘러나오다 결국 폭발하게 된 경영권 분쟁이야기가 조금은 아쉽게 다가왔다.

고려아연 사태, 한국 기업 바꿀 호기(好機)다

명절 연휴에는 자연스레 경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올 추석에는 특히 ‘고려아연’이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 같다. 사람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것은 주가의 향방과 경영권 분쟁에 누가 더 적극적인지, 새로운 인물이 더 참전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다. 하지만 필자는 기업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관련 사건을 다뤄온 입장에서 이번 사안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번 분쟁을 영풍과 고려아연 사이의 경영권 다툼으로만 본다면 중요한 쟁점을 놓칠 수 있다. 사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업 간의 갈등을 넘어서, 한국 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중요한 시사점을 담고 있다. 지금부터 하나씩 그 핵심 쟁점들을 살펴보겠다.

국가 밸류업을 위한 바람직한 재정운용은

지난 8월 말 정부는 2025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총지출 예산은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원으로 지난해 2.8% 증가에 이어 2년 연속 긴축재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400조 원의 국가부채 증가 탓에 일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아직도 전 정권 탓을 하고 있다. 경제가 내수 부진으로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스스로 밝힌 대로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는 중이라고 믿어서인지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외면하고 있다.

방향 상실한 금융정책...금융위 위에 금감원?③

앞의 글 ①, ②편을 통해 은행은 예금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갖고 국가가 예금자보호제도에 의해 은행의 본질적 불안정성을 보완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가심사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을 엄밀하게 심사한다는 것을 보았다. 또한 은행의 성장을 위해서는 BIS비율 규제에 따른 자기자본의 지속적인 증가가 필요요건이 된다. 그러나 국내 시중은행의 자기자본이 20조원이 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은행은 지속적인 증자를 통해 대주주가 계속 자금을 투입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은행이 성장하면서 대주주의 지분은 계속 희석되고 지분율은 떨어진다.

은행은 왜 위험하고 어떻게 파산하나②

①편에서는 은행의 부채라고 할 수 있는 예금과 자기자본(대변)을 보았는데 이제 눈을 돌려 자산인 대출과 금융상품 운용(차변)을 통해 은행 경영의 특징을 추출해 보자. 은행이 예금을 받아서 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대출이다. 은행이 대출을 해 준다고 해서 그 돈을 이자와 함께 돌려받을 수는 없고 일부는 떼일 수 있다. BIS 비율을 산정할 때 위험가중자산(RwA)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각각의 대출에 돌려받을 수 없는 위험(주- Basel III는 그 은행의 20년간 해당 대출액의 부도확률을 위험가중치(Rw: Risk-weight)로 사용하고 20년의 자료가 없을 때에는 표준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Basel III의 표준방법 위험가중치(RW)는 신용대출 : 75%, 선순위 없는 주택담보대출: LTV에 따라 차등 비율 적용하며 은행 평균 30% 중후반 수준이다.)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대출자산은 일정한 확률로 부도가 나서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윤석열정부 금융정책은 왜 좌충우돌하나①

최근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에 대한 금융당국과 윤석열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전직 회장의 친인척 회사에 616억원을 대출해 주었고 그 중 28건(350억원)이 대출서류 진위를 확인하지 않거나 담보·보증 평가가 부적정했으며, 대출금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것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 대출 중 상당수에서 연체 등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부 보도에 의하면 그 규모가 1,000억원이 넘을 수도 있다고 한다. 이에 더해 은행의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 업무도 문제가 있다고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해 5가지 개선사항을 요구했다.

무질서한 관치금융, 신용대란 키우는 중?

글로벌 금리정책이 고금리 주기에서 저금리 주기로 전환하면서 시장금리 역시 하락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연준은 사실상 9월 금리인하를 예고한 상태이고, 한국은행도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계부채 폭등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설상가상으로, 은행권 대출시장은 무질서한 관치 규제가 시장과 충돌하면서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