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원근
경상국립대 교수
송원근 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학을 전공했고, 재벌 중심의 산업·경제구조, 기업조직(지배구조) 연구를 출발점으로 노동 참여 기업연금제도, 지역 필요를 사업화하는 지역관리기업, 사회적비용을 부담하는 사회적경제기업모델 등으로 주제를 확장해왔다. 민선7기 지방정부 정책에 관여하면서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완화, 지역활력 회복에 필요한 정책, 지방대학의 역할 등을 다양하게 모색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사회과학연구원장, 대학사회책임(USR)센터장을 맡고 있으면서 학생들이 자기가 사는 지역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기회와 다양한 접점을 만들고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송원근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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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② 지역활력 회복에 ‘지속가능한’ 지방재정 구조를
셋째, 지역균형발전이나 ‘지방소멸’과 관련하여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는 기금들의 통합적 운영을 통한 효율성 확보이다. 현재 지역균형발전이나 ‘지방소멸’과 관련된 기금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지방소멸대응기금’, ‘고향사랑기부금’ 등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세 기금은 모두 ‘지방소멸’ 방지에 큰 역할을 못하고 있다. 물론 고향사랑기부금 같은 경우, 출발한 지 얼마 안되서 기금이 많이 쌓이지도 않았고 지자체도 이 기금으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보다 어떻게 해야 기금을 많이 모을 지에 신경을 많이 쓴다. ‘좋은 답례품을 주면 기부를 많이 하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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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①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에 지자체 ‘비명’
윤석열 정부는 2023년 56.4조 원의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30조 원 가량의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내국세 중에 일정 비율(내국세 총액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받아 재정을 충당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되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지방교부세이고, 교육청에는 지방교육교부금(내국세 총액의 20.79%)으로 배분된다. 작년에는 지방에 교부되어야 했을 18.6조 원이 지급되지 않았고 올해도 그 규모가 12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 결과 작년 지자체 통합재정수지는 당초 예상(14조 8,292억 원)보다 훨씬 더 많은 35조 4,396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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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방소멸’ 대신 ‘지역활력 회복’이라고 하자
“지방대학 선생들은 한 5년 정도 지나면 모두 지역전문가가 될 거야.” 지방대학에 임용된 지 4~5년 정도 지났을 때 선배 교수님이 던졌던 말이다. 당시 진행했던 프로젝트, 가르치는 과목도 그렇고, 당시 필자는 그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없었다. 물론 그 선생님이 진정으로 전달하려고 했던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노릇이다. 20년이 넘은 지금 경제학자로서 지역전문가가 되어 있는가 자문해본다면 아직도 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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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플랫폼 대기업들은 어떻게 우릴 빼먹나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 지난 5월 쿠팡 물류업체와 일하는 배달 노동자 정슬기씨가 과로사로 죽기 직전에 남긴 카톡 메시지이다. 지면으로나마 고인의 명복을 빌어본다.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라 부르는 배달 노동자들은 2022년 현재 약 80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15~69세)의 3%에 이른다.1) 클릭 한 번으로 물건을 사고, 음식을 주문하면서 만나게 되는 택배 노동자나 배달 노동자들이다. 이 수가 많다고 느낄지 모르나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 등 플랫폼의 단순 중계로 일감을 구한 프리랜서까지 포함한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292만 명까지 늘어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