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친환경 대안일까?

전기자동차 판매 성장세가 둔화되는 대신 하이브리드차가 부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내연기관차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전기차 시대에 뒤처지고 있다는 조롱을 받았던 도요타에 대한 찬양이 커지고 있다. 이제 성급했던 ‘전기차 올인 전략’을 버리고 하이브리드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를 대안으로 삼아 현실적인 전략을 추구해야하는 걸까?

대나무 숲의 비밀...꽃 피우자마자 죽는 까닭

어릴 적에는 대나무가 풀인지 아니면 나무인지 정확히 몰랐다. 대나무는 분류학적으로 보면 벼과 식물이다. 즉 벼와 대나무는 닮았고 풀이다. 하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나무는 나무에 가깝다. 대나무는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세 가지 정도가 있다. 첫째로 대나무는 꽃이 필 때면 말라죽는다고 한다. 꽃은 50년에서 120년 사이에 한번 피는데, 그러고는 말라죽는다는 것이다. 둘째로 대나무 숲은 각각 대나무 한 그루씩이 아니라 한 뿌리를 가진 군집이라는 점이다. 즉 군집으로 살아가는 대표적인 식물이 대나무다. 셋째로는 마디 성장을 한다는 점인데, 옆으로 두꺼워지지 않고 위로 한순간에 커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나무 속이 비어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마디 성장의 결과다. 이 세가지 특징을 진화론적으로 해석하면 모두 특별한 이유가 있다.

PF부실 처방, 아파트 선분양 비율 줄이자

지난해 말 시공능력 평가 16위 대형건설사인 태영건설이 도시 개발사업을 벌이면서 불어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를 감당 못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했다. 작년 내내 유동성 위기 기업으로 우려를 낳았던 태영건설의 자금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건설업계는 건설사의 줄도산 리스크로 홍역을 앓고 있다. 새해 역시 건설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추가로 대형건설사 부도 사태로 이어질 경우 금융권과 하도급 건설사의 ‘부실 도미노’ 현상과 함께 입주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탓이다.

왜 완성사가 자동차산업의 대장(大將)일까?

익숙한 것은 당연하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자동차는 본래부터 당연히 바퀴가 네 개였을 것 같지만, 최초로 2차 전지를 사용한, 따라서 최초의 실용적인 전기자동차라 할 수 있는 트루베의 전기자동차도, 한동안 최초의 자동차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액체 연료를 사용한, 최초의 실용적인 내연기관차에 불과한 벤츠의 파텐트 모토바겐도 세 바퀴였다. 본래부터 당연했던 것이 아니라 익숙해져서 당연해졌을 뿐이다.

또 부자감세, 금투세 폐지는 공짜점심이 아니다

“구태의연한 부자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장이며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다” 연초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한다는 뉴스를 들었을 때, 먼저 든 생각은 ‘어라, 또?’였다. 그렇다. 최근 몇 년간 정부의 경제정책을 보면 간혹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었지만, 일관성을 보이는 부분이 있다. 바로 ‘감세정책’이다. 그것도 거의 매번 ‘구태의연한 부자감세 논란’을 일으키는 ‘감세정책’이다. (오해나 속단은 말자. 논란이 있다고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니, 논란이 된 정책이 모두 ‘부자감세’라는 것은 아니다.)

대왕 고래처럼, 크다고 불리한 것은 아니다

지구상에서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가장 큰 동물은 누굴까? 당연히 공룡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존하는 동물로는 대왕고래가 가장 크다. 대왕 고래(blue whale: Balaenoptera musculus )는 수염고래과에 속하는 고래로, 한국에서는 흰긴수염 고래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으로는, 무게 190t에 33m 고래가 최대라는 기록이 있다.

로봇 운전에 대한 인간의 나약한(?) 저항

인간 운전과 로봇 운전이 맞붙는다. 로봇 운전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끊임없이 작동하는 반면 인간은 피로도에 따라 집중력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위험에 빠진다. 그래서 로봇 운전은 사전에 모든 위험 가능성을 배제하려 한다. 하지만 정작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것은 인간 운전자가 우월하다. 그리고 둘의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말의 진화’ 교훈...기업은 예민해야 한다

『총·균·쇠』의 저자인 재러드 다이아몬드는 북미의 문명 발달이 늦어진 이유로 ‘말’이라는 가축이 없었던 것을 중요한 이유로 들었다. 말의 분류학상 위치를 보면 말과(Equidae)는 기제목(Perissodactyla)에 속하는데, 말, 당나귀, 얼룩말 등이 포함된다. 현존하는 말과의 동물은 모두 말속(Equus)에 속한다. 현대의 말 대부분 차지하는 말의 학명으로 Equus caballus이다.

②신재생, 현실적으로 접근하자

또 다른 측면을 보자면, 정부나 여당 내지는 보수적 성향을 가진 논평가들은 한전 적자의 원인으로 전 정권의 ‘과도한’ 신재생 에너지 추구 정책을 손꼽고 있다. 물론 모든 것을 전 정부의 과실로 돌리려는 심리적 성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장려한 데 따라 그로부터 비싸게 전력을 구매해야하는 한전의 부담은 가중됐다. 그런데 2022년의 경우 전체 생산된 발전량 중 태양광을 통해 생산된 부분은 전체의 4.5%에 불과하기에 그로 인하여 한전의 적자와 부채가 증가하였다는 주장은 아직까지는 ‘과장’에 가깝다.

①한전 적자, 비효율 탓아냐

대중 매체들은 한국전력의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소리 높이고, 정부는 한전의 운영이 방만하다고 경영진의 잘못을 꾸짖는다. 부채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 자산 매각 압력도 높아진다. 그 와중에 한전 자회사 민영화 이야기도 불거져 나온다. 반면 소위 진보진영에서는 한전 자회사중 원자력 발전소와 화력 발전소의 비중이 아직도 높다고 비난한다. 그 두가지 유형의 발전소 신설에 강력히 반대하면서, 보다 많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를 민간이 투자하고 운영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도 한다.

전기차 배터리, 버릴 게 없다

전기차용으로 쓰고 난 배터리는 폐기물인가 아닌가? 현행 국내 법체계 상에선 폐기물이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라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인 탓이다. 그런데 자동차에 사용된 배터리는 이미 재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그러자 배터리 순환 관리 체계의 필요성을 인식한 민간사업자들이 아예 정부에 배터리 순환 체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2030년까지 연평균 50% 이상 급성장이 예상되는 사용후 배터리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이 경우 배터리 유통, 임대, 리스, 교체, 보관 등의 새로운 산업군이 형성될 수 있어 국가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목소리다.

정책의 지상 목표가 물가 안정이라니!

COVID-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이 물가안정이라고 주장한다. 이에는 여-야 모두 의견이 일치하는 모양이다. 야당도 정부가 물가 안정에 실패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물가 안정을 시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대통령은 물가 안정을 위하여 재정지출을 삭감한다고 한다. 그런데 곰곰이 이 표어들을 들여다 보고 있자면 무엇인가 이상하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해도 좋다는 이야기인가? 물가만 안정시키면 모두 굶어 죽어도 된다는 이야기는 분명 아닐 터인데.

엉터리 공매도 혁신안, 다시 혁신해야

지난 6일 증시개미의 숙원사업과도 같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했지만, 그 효과는 시장 기대와 달리 1일 천하로 끝났다. 개인투자자의 투자 심리는 더 위축되고, 외인 공매도의 주식 환매수(숏 커버링)도 일어나지 않았다. 외인 공매도가 굳히기, 즉 공매도 장기투자에 들어간 것인지 의심마저 든다. 지난 16일에 내놓은 공매도 혁신안 역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어려운 부실 대책에 가깝다는 생각이다.

좋은 ‘기업 유전자’가 기업을 키운다

인간과 침팬지의 유전자 DNA의 차이는 1%정도 차이가 난다고 한다. 그런데 인간과 침팬지는 너무나 다르고, 그 작은 차이가 지구를 지배하는 인간과 멸종할 수도 있는 침팬지를 만들었다. 유전자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생물의 종을 분류하는 기준도 최근 들어 유전자의 유사성 정도에 따르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생김새, 성적 친화도, 그리고 행동 패턴 등으로 구분했다면 이제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분류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그만큼 유전자 분석 기술이 개발되고 보편화된 영향이다.

전기자동차, 이번에도 거품일까?

전기자동차 판매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전기자동차 대세론에 대한 의심이 일고 있다.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듯이 이번에도 전기자동차는 일시적인 거품에 그치는 걸까? 지금까지 틈새시장에 머물던 하이브리드차가 대세가 되고 전기자동차는 틈새시장에 갇히는 걸까? 사실 현재와 같은 전기자동차 판매 정체(?)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현상이다. 혁신 제품 도입 과정에 흔히 있는 일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혁신 제품의 확산 및 수용이라는 관점에서 전기자동차의 확산을 살펴보고, 전기자동차 확산 정체(?)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지 생각해보자.

물가 올린 진짜 주범은 ‘정부’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마포 북카페에서 열린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 발언에서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고 언급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듣는 귀를 의심했다. 지금의 물가대란 사태는 외부적 요인보다 공공요금 시장화 정책이 초래한 측면이 강하다는 점에서 납득할 수 없는 논리였다.

싸고 좋은 중고차는 없다

벌금을 물게 되면 최고 20만원 정도 나가지만 제대로 한 대 날리면 1000만원 벌이도 가능한 업종이 있다. ‘중고차 판매’ 사업이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유혹은 늘 도사린다. 일반적인 허위매물 과정은 매우 간단하다. 돈이 필요한 중고차 사업자가 비싼 광고비를 내면서 다양한 인터넷 중고차 사이트에 매물을 보여준다. 비싼 광고비는 개의치 않는다. 시세보다 월등히 싼 매물을 보면 구입자의 마음이 순간 흔들리는 탓이다. 구입자 전화에 마치 행운이라도 잡은 듯 설명을 늘어 놓으며 방문 일정을 잡는다. 하지만 정작 방문하면 통화를 했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차를 보여준다. 차종은 같지만 번호판이 다르고, 주행거리도 제각각이다.

위기속 자본시장, 공매도 제도 바로 잡자

국내 금융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리스크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안정세를 보이던 주요국의 물가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여파로 유가 급등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 주기는 사실상 정점을 찍고 내려올 길을 찾고 있으나, 꺾일 줄 모르는 시장 금리는 정책 환경과 괴리된 모습이다. 여기에 금융위기의 가늠자인 ‘장단기 금리역전’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채권시장은 버블붕괴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나홀로 달러 강세’는 신흥국 자본이탈을 부추겨 증시 충격이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금융위기 가능성을 고조시키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은 펜데믹이 키운 잠재리스크가 포스트 코로나 충격으로 발현할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한 상태다.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태그2’ 출시

삼성전자가 모바일 액세서리 ‘갤럭시 스마트태그2’를 18일 국내 출시한다. 갤럭시 스마트태그는 통신 기능이 없는 열쇠나 반려동물 등에 부착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모바일 액세서리다. 갤럭시 스마트태그2는 블랙과 화이트 2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가격은 3만6300원이다. 제품 4개로 구성된 패키지는 12만9800원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바람직한 자동차 세제 개편

우리 정부가 내년 말 법 개정을 목표로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8월 대통령실이 개최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에서 투표참여자 중 86%가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대다수 국민정서는 한마디로 ‘고가(高價) 차량에 대해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해야 한다’는 것으로, 자동차세를 ‘재산세’로 보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