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앙은행 독립 지키는 파월의 소신에 박수를

1688년, 네덜란드 국가원수로 있다가 영국 의회의 요청으로 군대를 끌고 와 장인인 제임스 2세를 몰아내고 영국 왕이 된 윌리엄 3세는 1690년 비치헤드 해전에서 프랑스에 패하자 해군력 증강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를 위해 국채를 발행하여 100만 파운드를 조달하려 했으나 실패하자, 일부 상인들이 은행을 설립해 모은 120만 파운드의 자본금으로 국채를 매입해서 전비를 지원했다. 1694년,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이렇게 탄생했다.

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했는가

월스트리트저널(WSJ)에서 오랫동안 금융과 투자에 대한 글을 써온 칼럼니스트 모건 하우절의 첫 책이다. 이 책은 2021년 초 번역 출간되어 국내 30만 부 판매 기록을 세우고도 여전히 경제경영 부문에서 구매 순위 상단을 지키고 있는 스테디셀러다. “전자에 감정이 있었다면 물리학이 얼마나 더 어려웠을지 상상해보라.”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먼의 이 말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감정’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의 역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문제는 이것이 과학보다 돈에서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돈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마음, 욕망, 공포, 비교, 자존심, 기대치라는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 『돈의 심리학』은 그런 감정의 지형도를 탐색하는 정직한 지도와도 같다.

생애 종합소득세액 공제제도를 도입하자②

①에 이어서 경제학자들의 대다수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소득세보다 높거나 적어도 같아야 한다고 본다. 한국경제학회 조사(2022년)에서 상속세 최고세율이 소득세보다 높아야 한다는 의견이 35%, 같아야 한다는 의견이 32%였다. 불로소득인 상속재산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상속세 인하 논리는 지배주주가 상속세 부담 때문에 주가상승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상속세 인하를 주장하는 쪽은 상속세 부담이 주가 상승을 억제한다고 본다. 그러나 다수 연구 결과는 양자 간 뚜렷한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속세가 높은 국가들에서도 자본시장이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박된다.

상속세 인하·배당소득 분리과세? 고려할 사안들①

상법(商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서 자본시장에서도 주주환원 정책이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상속세 인하를 중심으로 한 세제 개편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에 대한 세율을 낮추고, 경영권 승계를 고려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재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손실 위험이 적은 이유

“원금을 지키는 것이 연금의 취지에 맞지 주식투자하듯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제 주변에는 퇴직연금에 위험부담 상품으로 적립해서 손실 본 분들이 많아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생기면 손실 보는 분들이 많아질까 우려되네요.” 지난 번 기금형 퇴직연금 관련 칼럼에 대해 독자께서 내주신 의견입니다. 그리고 그 답변은 간단하게 아래와 같습니다.

SPC의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

2022년 10월 15일, 일하러 나갔던 한 사람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재료를 혼합해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교반기에 몸이 끼였다. 교반기에는 소스가 가득 차 있었고 발견 즉시 현장관리자에게 알렸으나 8분 뒤에야 119에 신고가 됐다. 기계 내부에 사람이 떨어져 들어가 있는데도 그 기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3년전 SPC 계열의 SPL 평택 공장에서 일어난 일이다.

최근 중동사태, 차트는 움직이지 않았다

최근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사시설을 정밀 타격하며 시작된 이-이 전쟁이 12일만에 끝났다. 공격대상은 포르두, 나탄즈 핵시설과 테헤란 북부 군사기지 및 혁명수비대 지휘부까지 포함된 것이었다. 이에 이란도 즉각 미사일로 보복함으로써 양측의 교전이 한때 격화했다. 미국까지 가세했던 전쟁은 중동 전체를 뒤흔드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그대로 드러냈다 .

美 ‘국방비 5%’ 요구, 韓 반도체 전략으로 뚫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요 동맹국에게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국방비 예산을 올리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국도 그 대상에서 예외는 아니며 머잖아 요구는 공식화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 23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은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늘리기로 합의했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직접 군사비 3.5%와 간접 안보 비용 1.5%를 합한 5%에 회원국들과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개정될 상법은 무자본 M&A 막아낼까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하여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는 뉴스를 봤다. 과거 자신의 투자 실패 경험도 소개하는 등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질의와 응답을 하는 모습이었다. 더불어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실무 현안이나 정책 방향 같은 것들도 함께 논의했다. 필자의 눈길을 끈 한 대목이 있었는데, 어느 직원이 무자본 M&A 등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수법의 폐해에 대해 언급하자 이 대통령이 “무자본 M&A 등 신종 수법에 대해 법 위반 요소가 있다면 엄정히 제재하고,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하는 부분이었다. 실제로 무자본 M&A의 피해를 본 직∙간접 경험이 있는 필자로선 이런 언급만으로도 귀가 솔깃해 지는 건 인지상정이리라.

낮은 퇴직연금 수익률의 ‘높은’ 해법은

우리나라 퇴직연금 규모가 400조 원을 넘어서며 양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임금상승률 보다 낮은 수익률을 실현하고 있어 국민의 노후안전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기업도산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은 퇴직연금 제도가 어느 정도 수행했지만, 그 대가로 ‘임금상승률과 퇴직연금 수익률 차이’만큼 퇴직연금 가입자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의 한계인 것이다.

농업인에게도 ‘퇴직연금’ 가입 기회 주자

우리나라에서 어느 계층이 가장 빈곤한 삶을 살고 있을까? 상대적 빈곤율 지표를 기준으로 보면 농어촌 지역의 노령계층이다. 상대적 빈곤율 지표는,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소득을 얻고 있는 가구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2020년 기준 농촌 지역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빈곤율 수치는 57.6%이다. 이는 전체 인구 기준의 상대적 빈곤율 15%보다 월등히 높을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만 놓고 보더라도 도시지역보다 10% 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지금 필요한 에너지 정책 - ③ 개혁

에너지는 국가 경제의 혈액이자 국민 생활의 근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장기적 비전보다 정권별 이념적 접근에 좌우되어 왔다. 앞으로 출범할 새 정부를 앞둔 시점에서도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두고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원전 6기 추가 건설과 원전 발전량 60%라는 원전 중심 체제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시장 경쟁 촉진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 공약 논쟁은 우리 에너지 정책이 직면한 근본적 문제들을 가리고 있다.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도 멸종할까?

지난 2017년 12월 유엔(UN)은 매년 5월 20일을 ‘세계 벌의 날(World Bee Day)’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하나의 생물에 대해 유엔이 특별한 관심을 보인 이유는 뭘까. 벌은 지구상 생물 중 가장 바쁜 생물 중의 하나다. 한 마리의 꿀벌은 하루에 무려 7,000개의 꽃을 넘나든다. 이 과정은 꿀을 채집하는 중이면서 수분(수술의 꽃가루를 암술머리로 옮기는 일)을 하는 과정이다. 꿀벌을 비롯, 나비, 박쥐, 벌새 등 다양한 수분 매개체들은 전 세계 식량 생산의 약 3분의 1에 관여한다. 벌은 생태계의 건강과 생물 다양성 유지에도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세계 벌의 날’은 이러한 수분 매개체들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들의 생존이 인간의 복지와 식량 안보에 직접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금 필요한 에너지 정책 방향 – ② 실용

2017년 19대 대선은 에너지 이슈가 정책 논쟁의 중심을 차지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여파가 다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주요 후보들은 모두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줄이거나 장기적으로 탈피하겠다는 공약을 천명했다. 이에 대해 원자력 학계와 업계는 강하게 반발했으며,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시작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비. 지렁이, 언덕, 세월이 만든 생태계

달에는 토양이 없다. 달에는 지구에서 보는 흙과 같은 진정한 토양이 없다. 달 표면에는 ‘레골리스(regolith)’라고 불리는 물질로 덮여 있다. 레골리스는 토양이 아니다. 미세한 먼지와 자갈 바위, 유리질 입자로 구성되어 있을 뿐 유기물은 없다. 달 표면을 덮고 있는 물질은 지구의 비옥한 토양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 물질은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영양분과 수분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다.

금융위 개편, 존재이유를 다시 생각한다

정부 부처는 집권한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률에 명시된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부처가 신설되고, 역할을 다한 부처는 사라지거나 축소되어야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조직의 비대화와 비효율화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과거 막강한 행정권력을 가졌던 관료조직이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규제, 인가, 예산집행 권한 등을 창출하며 변화에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필요한 에너지 정책 방향- ① 균형

윤석렬 전 대통령이 해임되고, 6월3일로 차기 대선일이 확정되면서 각 당에서는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되고 있다. 캠프들에서는 공약집 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요즘 부쩍 중요성이 강조되는 에너지 분야에 대한 바람과 변경 요구들이 각 당으로 집결되는 중이다. MB정부부터 최근의 윤 정부까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정권의 교체에 따라 방향 선회가 심했으며 이로 인한 부작용들이 컸다. 대표적으로 문 정부 때 천명된 탈원전 정책은 이후 윤 정부 때 탈탈원전 정책으로 180도 선회하면서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대립이라는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시켰다.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트럼프 2기로 인한 지정학적, 거시경제적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어떤 에너지 정책 방향을 지향해야 할까? 《균형》, 《실용》, 《개혁》이 핵심 키워드인데, 3회에 걸쳐 각각의 내용을 소개코자 한다.

③ 한덕수의 선택, 전략적 인내 vs. 조기 굴복

②편에 이어서 브레튼우즈 체제 성립 과정에서 케인즈안과 화이트안의 논쟁에 주목한 이유는 화이트안이 갖는 구조적 모순, 즉 세계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달러 공급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트리핀 딜레마’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브레튼우즈 체제는 관세전쟁으로 초래된 세계교역의 파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인데, ‘마이런 보고서’는 관세폭탄으로 이를 해결한다는 역설이 나온 것이다.

②트럼프, 혼돈의 시대 :관세 폭탄의 파장

①편에 이어서 트럼프발 관세전쟁은 국제금융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최근 미국 국채가격의 급락(금리 급등)은 달러 자산의 안전자산 지위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작년 하반기부터 가파르게 상승해, 한때 연 4.9%를 돌파하며 2007년 금융위기 직전 이후 16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불황 시 투자자자금 피난처로 통하던 미 국채에서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가 몰고 온 혼돈의 시대

혼돈의 연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출범부터 오락가락했다. 그는 하루 아침에 입장을 바꿔 각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유예를 반복하고 있다. 지난 10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84%에서 124%로 전격 인상하겠다고 발표해, 이미 부과 중이던 20% 제재 관세까지 합쳐 총 145%의 초고율 관세 를 중국산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는 90일간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기본 관세율을 10% 로 낮추겠다고 번복했는데,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일시적으로 25%에서 10%로 인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