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경
전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원장
유승경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원장을 역임하며 산업정책과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쓴 바 있다. 현재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수석연구위원으로서 화폐와 금융을 연구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일리노이 주립대와 프랑스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에서 수학했다. LG경제연구원과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다.
유승경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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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초과세수? 영국의 실패 vs 알래스카 지혜
반도체 관련 우리 기업의 막대한 성과를 둘러싼 최근 논쟁은 출발점부터 다소 혼란스럽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기업의 ‘초과이윤’인지, 정부의 ‘초과세수’인지 자체가 분명히 구분되지 않은 채, 쟁점이 뒤섞여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둘은 다른 문제다. 이윤은 기업이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결과다. 평균을 크게 웃도는 이익이나 독과점적 지위에서 비롯된 이윤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곧바로 법적·회계적으로 환수해야 할 ‘초과이윤’으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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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잔인하고 위험한 금리, 대안은 없을까
이재명 대통령은 최저신용자에게 높은 금리가 부과되는 현실을 두고 “어려운 사람 대출이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김용범 정책실장 역시 같은 질문을 더 근본적으로 밀고 갔다. “왜 가장 여유 있는 사람이 낮은 금리를 누리고, 가장 절박한 사람이 가장 비싼 이자를 내야 합니까? 거꾸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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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기축통화국, 그리고 IMF의 경고라니?
최근 한 언론 보도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서 『Fiscal Monitor』를 인용하며 한국의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빠르다”고 경고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 문장은 사실의 요약이라기보다, 원문에 없는 구분을 덧붙인 왜곡된 해석에 가깝다. IMF는 해당 보고서 어디에도 국가들을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언론이 설정한 범주가 IMF의 경고인 것처럼 전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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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왜 가난한 사람에게 더 높은 금리를 부과하나?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이른바 ‘금융계급제’가 된 것 아닌가.” 지난 11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6대 구조개혁을 발표하며 던진 이 질문은 지금 대한민국 금융의 구조적 취약성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6대 개혁 가운데 금융 개혁이 핵심 축으로 포함된 것도 같은 문제의식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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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재명 외교의 절묘한 ‘균형의 기술’
대개 세상의 일은, 역사적 사건일지라도, 치밀한 계획의 산물이라기보다 절박한 필요가 빚은 절충과 조합, 그리고 우연이 더해 만든 결과다. 다원주의 체제에서 한 나라가 동시에 돌아가는 여러 사안을 섬세하게, 일사불란하게 조율하는 일은 드물다. 국정은 대체로 그때그때 위기를 넘기려는 결단과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본능 속에서, 국내의 이견을 조율하고 타협을 찾는 노력을 거쳐 필연의 형상을 한 우연을 차곡차곡 쌓아간다. 오늘 한국의 외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의 머릿속에 그려진 정교한 전략 지도라기보다, 복잡한 정세 위에서 맞부딪히는 힘을 조절하며 얻어낸 현실적 균형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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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원화로 미국에 투자할 수 있다”는 말의 진실
최근 “한국이 원화로 미국에 투자할 수도 있다”, “ESF를 활용한 대안이 논의된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으로 보아, 이 구상은 공식 합의나 정책 문서로 확정된 안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다. 한·미 간 통화스와프 협상이 길어지고, 미국의 무제한 스와프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양국이 가능한 대안적 수단을 검토하는 과정 중 등장한 아이디어 수준의 발언으로 짐작된다. 혹은 언론과 정치권의 정황적 해석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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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학은 왜 美·프 재정위기 초래했나...한국은
최근 프랑스와 미국은 모두 국가부채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적 혼란에 빠져 있다. 프랑스의 국가부채는 GDP 대비 약 112%(2024년 기준)에 이른다. 유로존의 재정 규율과 금융시장의 압박 속에서 프랑스 정부는 지출 삭감, 즉 긴축을 강행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시기 프랑스는 법인세를 비롯한 부자 감세를 단행했다. 표면적으로는 모순처럼 보이는 이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두 가지 주류 경제학적 논리가 동시에 작동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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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의 통화스와프 요구가 타당한 이유
최근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문제와 관련해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없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오늘날 국제 금융 시스템의 구조적 조건에 근거한 판단이다. 다시 말해 통화스와프는 선택적 카드가 아니라 불가피한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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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방법과 범위 명문화할 때 요구는 현실화된다
국내에 3,500억 달러(약 480조 원) 대미투자 요구를 둘러싼 우려가 크다. 그렇다고 협상을 섣불리 접을 일도 아니다. 한·미 관계의 역사성과 전략적 가치를 감안하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동시에 ‘원칙을 벗어난 양보’는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상대의 요구 규모와 영향력을 냉정히 평가하되, 협상의 기준을 ‘국익과 자율성’에 두고 차분히 임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