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구조개혁, ‘지금’ 하고 ‘빨리’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6대 구조개혁’을 발표하면서,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라는 표현을 썼다. 중도보수정당 출신의 대통령으로서 이에 대해 고통이 따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양해를 구하는 모습까지도 보였다. 그만큼 결연한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이에 대한 언론 등 여론의 반응은 진보, 보수를 떠나 대체로 호의적이다. 호의적인 이유는 간단하다.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도 되기 때문이다. 구조개혁이 절실하다는 데는 공감하나, 자신들의 입장에서 시급하거나 이득이 되는 의제가 들어가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진보 측은 노동개혁 등에서 이득을 관철시킬 기회로 삼을 것이며, 보수 측에서는 규제와 금융 등에서 자신의 파이를 확실히 키울 방법을 찾으려 할 것이다. 이제껏 그렇게 해왔고, 또 그랬기에 한국의 구조개혁, 또는 국가 대전환이 수십년째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에는 달라질 것인가.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을까

언론 등 여론이 공감하는 부분은 절박한 ‘성장동력의 회복 필요성’ 때문일 것이다. 이 대통령도 이에 대해 언급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1%P씩 떨어지는 잠재성장률”을 방치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된 가장 큰 배경은 기업들의 생산적 투자 및 성장, 즉 기업가정신이 고갈된 것일 것이다. 한편으로는 크고작은 규제가 그물망처럼 깔려있고, 법적규제외에도 기득권과 결탁된 공무원들이 사업가들을 견제한다. 또 기업측에는 세제 뿐아니라 임금 상승과 강경한 노조 등 반기업정서가 원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처럼 상대가 걸림돌인 개혁도 있지만, 금융 또는 공공, 연금 등의 분야는 기득권 그 자체와 싸워야 하거나, 모두가 일정한 양보에 동의해야 하는 것들도 있다.

6대 구조개혁의 알맹이들은

예상되는 분야별 6대 구조개혁의 대상들은 이런 것들이다. 첫째, 규제 개혁 분야는 신기술 분야의 유연화 및 생명·안전 규제의 적정 수준 유지에 대한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분야 개혁은 이 대통령이 자주 언급했던 ‘생산적 금융’의 정착이 목표일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AI 분야 투자확대를 위해 기업들의 AI벤처 투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의 제한적 완화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스테이블코인의 도입과 관련해서 발행권한을 금융권에만 부여할지, 삼성전자 등 코인 유통 기업에게도 부여할지가 주목된다.

또 공공 개혁은 공공기관으로 경영 혁신과 관련해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거나,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힘 없는 사람을 정리한 것이 되어선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이들 경험을 어떻게 경제회복에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들은 얼마남지 않은 산업화의 성공 DNA를 갖고 있는 세대다.

연금개혁도 관심이다. 국민연금의 연금개혁은 물론이고, 퇴직연금의 기금화및 운용전문화 등도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10년평균 2% 대에서 7%대로 높이면 은퇴세대들의 노후대책도 일정정도 커버된다. 주택 연금 등에 대해서도 이를 보완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택연금은 신탁제를 보완하는 방안은 필요하다.

교육 개혁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지방대 육성이 검토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의 구체적인 성안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쟁점이 될 구조개혁의 대표적인 분야가 노동 개혁이다.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 고용 유연화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중인데, 여기에 산업안전보건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타이밍은 적절하나 시간은 많지 않다

어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천명한 이 대통령의 개혁 방향은 앞으로 대한민국호를 성장궤도에 올리기 위한 ‘실질적 정책 어젠다의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신중하게 바라본다면, 이 대통령이 지금 ‘개혁의 적기’라고 한 판단이 무력화할 가능성이 외부환경에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이 언급에는 타이밍의 적절성이 강조됐지만, 실은 빠른 속도의 필요성도 시사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 해야하며, 빨리 해야한다’ 는 뜻이다.

그러나 향후 정치일정이 숨가쁘게 돌아간다. 2026년 정기예산안이 연말까지 통과되더라도,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대통령에 대한 내란재판이 정점으로 치달을 것이다. 3대 특검 수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 1월, 늦어도 2월까지는 이뤄지면 이에 대한 분열과 갈등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와 함께 3월이후는 사실상 본격적인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돌입하게 된다.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과제가 아닌 ‘원모심려’할 것들이지만, 개혁의 피해대상자들이 정치권과 손잡을 경우 또다시 공전할 가능성이 있다. 선거결과에 따라 개혁의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못한다.

집권 1년차인 이 대통령은 개혁 추진 과정의 어려움을 인정하고 이를 돌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구조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며 쉽지가 않다. 저항도 따른다. 이겨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간은 충분하지 않다. 예열을 하고, 숙의를 하고, 반대토론을 할 시간도 없다. 주도할 인사들의 실력이 충분한지도 알 수 없다. 대한민국호의 글로벌 개방감이 어느때보다 큰 시점이고 국내의 움직임이 세계와도 긴밀히 맞물려있기에, 세계의 변화를 읽으며 개혁을 실행할 통찰력 있는 주체들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