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
김양희는 동경대 경제학 박사. 삼성경제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을 거쳐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통상학과에 재직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위원, 외교부 국립외교원 연구부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 저서는 『경제학들의 귀환』(2022, 공저), 『2024 한국경제 대전망』(2023, 공저), 논문은 “Interactions between Japan's ‘weaponized interdependence’ and Korea's responses: decoupling from Japan vs. decoupling from Japanese firms”(2021), “미국 주도 ‘신뢰가치사슬’은 작동 가능할까?”(2023), 보고서는 “Economic security vs economic coercion and data protection vs data protectionism”(2024) 등이 있다.
김양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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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대(對)이스라엘 발언, 던져야 할 3가지 질문
이재명 대통령이 SNS 엑스(X)에 올린 이스라엘 비판 글이 국내외적으로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통령은, 작년 9월 이스라엘 측이 한 팔레스타인에게 자행한 끔찍한 인권침해 상황을 담은 동영상을 공유하며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 없다는 글을 올린 것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이 일이 지난해 벌어진 것인데 최근 사건으로 착각하는 등 일부 사실관계 착오도 있었으나, 그럼에도 비판의 본질은 훼손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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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美 시동 건 ‘MFN파기’..한국, 무엇을 할 것인가
예상대로 ‘TACO(Trump Always Chickens Out: 트럼프는 겁쟁이) Again’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7일(현지시간), 8월 1일부로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트루스 소셜에 공개했다. 백악관은 같은 날 ‘상호관세율 수정 연장’ 행정명령과 14개국의 관세율 조정을 담은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이 상황은 단순히 한국 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14개국 전체와 미국 통상정책의 방향성을 조감해야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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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stablish a ‘Korean-style Economic Security Policy’
Even though South Korea’s presidential diplomatic attempts have stalled, the next Trump administration is anticipated to propose many bills against Korea in a hub-spoke fashion. Let us carefully investigate bills that may be raised against other countries before Korea to prepare for what is to come. Protectionism is nothing new, but Trump-style protectionism is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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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Trump’s Return, South Korea Crisis: two world-historical events linked
We are today facing two world-historical transitions. Donald Trump is back as the 47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e other is the problem of democracy in South Korea, which is going through a political impeachment crisis. As global democracy is in decline, South Korea needs to understand the significant geopolitical implications of whether it can recover its democracy, which is a remarkable achievement in the history of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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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형 ‘경제안보정책’ 수립에 나서자
현재 한국의 정상 외교는 정지 상태이나 그런 와중에도 트럼프 신정부는 hub-spoke 형태에서 채찍을 휘두르면서 우리에게 많은 청구서를 내밀 것이다. 그러니 다른 나라에 먼저 내밀 청구서를 면밀히 살피면서 대비하자. 이 때 보호주의는 역사적으로 생경한 것이 아니니, 다만 트럼프형 보호주의의 새로운 특성을 상기하자. 무엇보다 트럼프 내각의 양면성에 주목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누군가에게는 제조혁신강국이자 군사동맹 한국이 그간 미국에 기여해 온 바를 보여주며 한국의 전략적 쓸모를 어필해야 한다( 주 -예컨대, 2023년 한국은 미국내 FDI 중 1위(215억달러, 90건)(greenfield 기준)를 기록, 미국내 리쇼어링과 FDI 계기 고용창출 1위(14%)로 미국경제에 공헌했다). 누군가에게는 채찍 위주 고관세 실험이 미국에 던질 부메랑을 말해야 한다. Farell & Newman(2019)은 hub-spoke 형태의 비대칭적 상호의존 관계에서 hub 지위의 강대국이 spoke의 상대국에 ‘상호의존성의 무기화’라는 채찍을 과하게 휘두를 경우 후자는 아예 관계 이탈을 시도한다고 경고한다( 주 - Henry Farrell, Abraham L. Newman, 2019, “Weaponized Interdependence: How Global Economic Networks Shape State Coercion”, International Security 44(1)). 정부간 외교안보적 대립이 일본의 대중 희토류 의존 탈피, 한국의 대일 반도체 소재 의존 탈피 등으로 이어진 실례는 한 둘이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1930년의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보복관세의 악순환으로 당사자 모두를 패자로 만들었다는 점도 상기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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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트럼프가 돌아왔다, 위기에 빠진 한국은?
우리는 지금 두 개의 세계사적 전환기를 맞았다.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의 47대 미국 대통령으로의 귀환이다. 또 하나는 탄핵 정국의 한국이 겪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다. 세계 민주주의 퇴보가 거듭되고 있는 오늘날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의 성취를 이룬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 여부가 지닌 지정학적 함의가 지대함을 자각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