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금이 ‘전세대출 제도’ 손질할 적기다

주택 시장의 변화가 크다. 말 그대로 총체적인 변화의 시기다. 금리가 치솟고, 매매 시장은 차가워졌다. 거래량은 사상 최저치고 월간 하락폭은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다. 수요 억제책 완화에 미온적이였던 정부의 정책도 레고랜드 사태를 기점으로 급선회 중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임대시장에서 꾸준히 나타나는 변화가 바로 ‘월세화’다. 2022년 상반기 월세가 월 1000만원 이상의 거래가 74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50여건 이상 증가했다. 최고가 월세는 2500만원에 이른다. 이러한 흐름은 시장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2022년 상반기 서울의 평균 월세액은 2년전인 2020년 상반기 대비 22.8% 상승한 172만원이다. 금액대가 낮지만 경기도도 27.7%, 인천지역은 35.0% 증가했다.

굳이 지금? 글쎄…아직은 때가 아니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대표기업이고, 오랫동안 국민적 관심의 중심권이었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동학개미운동 이후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은 더욱 늘지 않았나 싶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8만전자 부근에서 물린 개미들이 너무 많다는 점이랄까. (아무리 삼성전자라도 빚까지 내서 투자를 하는 건 좀 아닌 듯 싶다.) 며칠 전 이재용 회장 승진 뉴스가 있었다. 부회장 직위로 10년 이상을 보내다가 드디어 회장이 된 것이다. 이와 함께 해묵은 연관기사도 이어졌다.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도 그 중 하나다. 재밌는 것은 이재용 부회장 취임– 적어도 이건희 회장의 와병 시작 시점 –과 더불어 나왔던 기사들과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점이다. 헤드라인도 비슷비슷하다.

산업생태계, 기업은 어떻게 다양해지나

진화론의 관점으로 보면 최초의 생물 종은 몇 개 되지 않았을 것이다. 현대에 생물학자들이 분류한 생물 종의 숫자는 등록 기준 또는 예측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등록 기록 기준으로 보면 180만종 정도, 예측 기준으로 보면 대략 1500만종 정도가 지구상에 존재하다고 한다. 왜 정확히 모를까. 인간이 아직 지구상에 가보지 못한 곳이 많고 발견하지 못한 종들도 의외로 많기 때문이다. 특히 심해 생물에 대해서는 아직도 무지하다.

바보야! 문제는 사회적경제야

2016~2017년 대한민국에서는 촛불혁명이 일어나고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치열한 통합의 과정을 거쳤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고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부동산 가격 폭등, 청년실업 증가, 저성장과 양극화 심화, 불안한 사회 안전망, 지역소멸 등 우리 사회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2022년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다. 새 정부는 촛불혁명 이후 우리 사회에 던져진 근본적인 물음에 답을 해야 할 것이다. 먼저 우리 사회는 균형을 잃어가고 있다. 불균형, 불공정, 불평등으로 사회가 상당히 불안하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말했던 ‘공동의 삶’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정글의 법칙이 엄존하는 현실은 두렵기 그지없다.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도덕적 윤리’는 실종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노벨 경제학상이 경제위기에 던지는 화두

1969년부터 수여되기 시작한 노벨 경제학상은 대개 전통적인 분야인 미시경제학자나 거시경제학자의 몫이었다. 그런데 2000년대 초에는 계량경제학자인 로버트 엥글(Engle)과 클라이브 그레인저(Granger)에게 노벨상이 주어졌고, 대니얼 카네먼(Kahneman)과 버논 스미스(Smith)와 같은 행동 경제학자에게도 수여의 폭이 넓어졌다.

미국과 영국의 ‘미션 임파서블’

지난 8월말 미국의 평화로운 휴양지인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개최된 미연준의 잭슨홀 미팅 이후 전세계 금융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제롬 파월 미연준 의장은 8월 26일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다시 한번 이례적으로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로 시작해 ‘단 한번의 월간 물가 지표의 개선만으로 인플레이션이 내려갔다고 확신하기에는 한참 부족하다. (중략...) 지금은 멈추거나 쉬어 갈 때가 아니다”라며 인플레이션 관리를 위해 연준의 금리인상이 지속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증시의 봄’은 언제쯤 올 것인가?

요즘은 “무주식이 상팔자!”란다. 주식 계좌 상태가 너무 무서워서 열어볼 엄두도 나지 않는다. 생각하면 “내가 이 짓을 왜 시작해서 이런 고생을 하지?” 후회가 막심하다. 신용으로 주식거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돈 주고 좋은 주식이라고 모두가 입을 모으던 ‘삼성전자’, ‘카카오’를 사서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몇 십프로(%)가 졸지에 사라져버렸다.

환율, 금리, 그리고 죄수들의 딜레마

10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다시 ‘빅 스텝(50bp)’으로 인상했다. 지난 7월 당시 사상 처음으로 빅 스텝을 단행할 당시만 하더라도 다시는 50bp 금리 인상이 없을 것으로 보였던 상황이 불과 3개월 만에 180도 달라진 것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 9월 말 이창용 한은 총재는 미국 연준의 잭슨홀 미팅, 8월 물가 쇼크 등을 통해 종전과 비교할 때 “(연준의 행보에 대한) 전제가 달라졌다”며 빅 스텝 재개를 시사했다. 따라서 엄밀히 보면 이번 인상은 통화당국이 자신들의 포워드 가이던스(선제 안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포워드 가이던스를 수정해 적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지금이 ‘KAI 매각’ 추진할 적기 아닐까?

며칠 전 전직 국책금융기관 출신 동료 회계사가 뉴스를 보며, “이거 드디어 팔리나?”하며 혼잣말을 했다. “어디?” “대우조선해양이요.” “잘 알아?” “뭐 잘 안다기 보다 관심이 있죠.” 뉴스 내용은 한화그룹이 2조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49.3%를 경영권과 함께 확보할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이로써 20여년간 ‘세금먹는 하마’, ‘혈세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이었던 대우조선해양이 드디어 주인을 찾게 되었다.(‘세금먹는 하마’나 ‘혈세로 연명하는 좀비’란 말은 주인없는 회사와 이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상당한 반감을 가진 그 동료회계사가 좋아하는 표현이다.)

고령자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은

우리나라는 2025년에 65세 이상 고령자 수가 전체 인구의 20.3%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고령자들이 은퇴 후에도 오랜 기간 지내면서 금융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금융복지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최근 고령자들은 은퇴 후에도 일정한 소비수준을 유지하고 재해나 질병 등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금융자산 비중을 늘리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고령자들은 인지판단능력이 떨어지는 반면 외부에서는 디지털금융화가 진행되면서 예금의 입출금과 같은 일상적인 금융거래부터 자산관리에 이르기까지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됐다. 앞으로도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고령층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증가, 금융 및 투자사기 증가, 금융착취 등 고령자들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어려움은 심화될 것이다.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숨겨진 진실

지난 8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시행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기차(EV)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 때문이다. 기존 세법에서는 어떤 자동차 회사의 총 전기차 생산량이 20만 대에 이르기 전까지는 새로 생산된 거의 모든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인정했다.

포식이냐 공생이냐...종합상사의 잘못된 선택

생물이 함께 살면 그들 사이 관계는 아래와 같이 6가지 형태로 이뤄진다. 아래 표를 간단히 설명하면 생물 A와 생물 B는 6가지 상호 작용중 하나의 방식에 의해 진화하고 서로의 생태계를 만들어간다. 상호 이익(상리)과 손해, 또는 중립으로 이루어진 생물 간의 관계는 각자 가장 효과적인 생존법을 택하고 그 방식대로 진화한다.

주식시장 겨울나기...이기는 노하우 3가지

미 연준은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 아무래도 주식시장의 이번 겨울은 길고 혹독할 것 같다. 물론 혹한 속에서도 간간히 포근함을 주는 날씨처럼 간헐적인 반등은 있겠지만, 그 따스함만 기대하고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기엔 개인투자자에게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 미 연준의 핵심 타깃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이다. 그런데 그 진행 과정에서도 과거 1970년대 했던 바보 같은 짓을 이번에는 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대단하다. 그러다가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여러 차례 “긴축과정에서 올 수 있는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과거처럼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밝힌 것이다.

사회적경제와 ESG는 어떻게 연결되나

2011년 9월 17일 미국 뉴욕 맨하탄(Manhattan)의 한 공원에서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는 구호와 함께 특별한 시위가 벌어졌다. 자본주의의 심장이라고 하는 월가의 증권거래소 한복판(Wall Street)에서 자본주의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도 연봉 수백억을 챙겨가는 CEO들을 미워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시작된 월가 점령의 시위는 보스턴과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D.C. 등을 거쳐 미국 주요 도시를 돌고 돌아 유럽과 아시아까지 그 함성이 이어졌다. CEO 급여체계, 양극화, 비정규직의 낮은 임금, 청년실업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기였다. 월가의 시위는 재앙적인 기후변화, 경제붕괴, 민주주의의 쇠퇴와 같은 세계적인 도전으로 대한민국에도 값진 교훈을 남겼다.

매파→ 비둘기파→다시 매파...잭슨홀의 여진

잭슨홀은 옐로스톤 국립공원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한적한 시골 마을이다. 미국 중부 와이오밍주에 위치한 해발 2100m의 이 마을은 원래 스키리조트로 유명했다. 하지만 잭슨홀은 이제 조용한 휴양지보다는 8월이면 전세계 금융시장의 이목이 집중되는 ‘핫 플레이스’가 됐다. 높은 산지들 가운데 움푹한 지형으로 인해 홀(hole)이란 지명으로 불리지만,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인 홀(hall)이라는 다소 의미 있는 오기(誤記)를 해마다 심심치 않게 볼 정도인 걸 보면 말이다.

원희룡의 부동산, 공급하되 자극하지 않겠다?

지난 8월 16일 윤석열 정부의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이 발표되었다. 시장 반응은 다양하지만, 필자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발표였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시장 반응은 크게 1기 신도시 재건축과 전반적인 실질적 ‘숫자’의 부재에 대한 실망과 정책의 대략적인 방향에 동의하는 견해로 나눌 수 있겠다. 이 글에서 이번 공급 대책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과 정책의 함의를 찾아본다.

당당라면과 당당전력을 찾아서

김밥을 좋아하는 필자.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영향으로 최근 들어 부쩍 더 많이 먹었다. 보통 김밥은 라면이나 어묵탕과 함께 먹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집에서도 라면에 김밥, 밖에서도 라면에 김밥을 연속으로 먹는 경우가 있었다.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자주 먹으면 질리기 마련. 드라마도 끝났고, 이제 슬슬 다른 것을 먹고 싶었는데, 이미 준비해 놓은 김밥재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김밥에 라면을 내놓는 집사람. 이런!

황소개구리의 ‘천적’들...경제위기에 던지는 교훈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지면 그때 ‘대발생’ 현상이 일어난다. 대발생이란 특정 지역에 특정한 생물종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한국에서도 이 문제가 최근 몇 가지 사례로 등장했다. 대표적으로 대벌레의 대발생, 매미나방의 대발생, 꽃매미의 대발생 등. 생각지도 못한 종들의 대발생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대발생이 나타나면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고 피해도 막심하다. 대발생의 원인은 생태계의 균형이 깨어졌기 때문인데, 원인과 배경은 다음과 같다.

물려야 편안한 시장...타이밍 왔다

세상에 편안한 주식투자가 있을까? 주식투자 자체가 위험과 싸워야 하는 작업인데, 주식투자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편안함은 접어 두어야 한다. 비슷한 경우가 또 있다. ‘편안한 노후생활’을 주제로 한 글이나 영상을 보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잘 지내라는 얘기로 귀결된다. 하긴 늙어간다는 커다란 전제 앞에서 편안함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말이 안되는 지도 모른다.

더 멀어진 골디락스...미국, 금리 5%까지 올려야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엄마 곰, 아빠 곰, 아기 곰. 어린아이들과 함께 손뼉 치며 불러봤던 동요다. 그런데 이 동요의 원작 동화에는 주인공인 금발머리 아가씨가 등장한다. 그녀의 이름은 골디락스(Goldie Locks)다. 그녀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수프를 골라 마시고, 딱딱하지도 너무 푹신하지도 않은 침대를 골라 잠을 잤다. 과열되지도 침체되지도 않은 경제마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