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文대통령 언급 ‘독일 통일’....진짜 교훈 꼽으라면

[고수석 북한학 박사] 독일 통일은 한국에게 부러운 대상이다. 동서고금을 통해 통일은 전쟁을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의 역사만 보더라도 삼국통일, 후삼국통일 등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독일 통일은 전쟁을 하지 않았다. 한국이 지향하는 평화통일의 방향이다. 하지만 북한은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했다며 비난하고 있다.

베트남, 테헤란 그리고 카불...또 미국을 흔들까

[신은철 칼럼니스트] 탈레반의 신속한 카불 탈환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외 언론사들은 탈레반의 향후 행보와 이해관계자들의 셈법 등을 쏟고 있고, 현재 주요 도시로 확산된 반(反)탈레반 시위에도 주목하고 있다. 미국 국내 정치에 미칠 지도 관심사다.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실각이 각각 1968년의 남베트남 정부와 1980년의 이란 왕정 몰락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등장했다. 따라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46대) 역시 지미 카터 전 대통령(39대)의 전철을 밟아 정치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너희들 꼼짝마! 메타버스도 헌법이 필요한 까닭

[김정민 변호사] 메타버스는 현실세계가 복제된 ‘거울 세계’나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 세계’를 말한다. 가상 세계의 대표적인 것이 온라인 RPG(Role-Playing Game) 게임이다. 여기에는 하나의 사회와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고, 화폐를 통한 경제가 돌아가고 있으며, 문화가 있고, 각종 범죄가 발생한다. 현실 세계에 헌법과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등이 있는 이유는 사회의 기본을 지키기 위함인데, 가상세계에도 이 같은 규율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내부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헌법이 필요하다. 이 뚱딴지같은 얘기가 머지않은 미래에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우리도 ‘탈레반식 꼰대문화’ 없애려면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제76주년 8·15 광복절을 전후로 기쁜 일과 슬픈 일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기쁜 일은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25년 만에 일본을 앞섰다는 것이고, 슬픈 일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했던 아프가니스탄이 20년 만에 이슬람 근본주의로 무장한 탈레반에 장악된 일이다. 8월 12일 전경련은 스위스 소재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거시경제와 정부·기업 효율성, 보건환경·교육 인프라 등을 분석해 국가경쟁력을 종합 평가하는 IMD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이 64개국 중 23위를 차지해 31위에 오른 일본을 앞질렀다고 밝혔다. 1995년까지만 해도 한국은 26위로 4위인 일본과 격차가 컸으나 약 25년 만에 이를 역전했다. 물론 기초과학·원천기술 경쟁력에서 아직까지 일본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음악작품 제목에 숨겨져있는 ‘명곡의 정보’들

[장옥님 칼럼니스트] 어쩔 수 없이 “라떼는 말이야...”로 시작해본다. 처음 클래식에 관심을 갖고 음악을 듣기 시작했을 때는 주로 FM라디오를 통해서였다. 오디오기기도 변변치 않았고, 휴대용 워크맨이니, 아이팟 ... 이런 게 나온 것도 한 참 후의 일이다보니 원하는 곡을 찾아 듣기보다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중간부터 듣는 경우가 많았다.

대한민국은 왜 ‘통화녹음의 나라’가 됐을까

[류인규 법무법인 시월 변호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통화녹음이 화제를 모았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통화녹음이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며칠 되지 않아 원희룡 제주도지사와의 통화녹음을 스스로 공개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불과 십여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때 “통화를 녹음해 놓았다”고 하면 놀라운 반전이 되었다. 하지만 요즘은 “통화녹음이 있다”고 해도 놀라는 사람이 없다.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아마 통화녹음이 있을테니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본다.

구미 여아 사건, 어찌 과학은 속지 않았을까

[정연섭 ‘크로의 과학 사냥’ 저자] 자녀를 손자와 바꿔치기했는가?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 씨에게 징역 8년의 선고가 내려졌다. 사람들은 석씨의 딸인 김모 씨가 아기를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지만 친인척 관계가 얽혀 있을 줄은 몰랐다. 유전자 검사에서 김씨와 여아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견되지 않아 검사 대상을 확대했는데 놀랍게도 석씨가 아기의 생모로 밝혀졌다. 검찰은 석씨가 아기를 바꿔치기했다고 기소를 했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다.

독일 나치가 망가뜨린 헤어스타일 ‘단발머리’

[위민복 외교부 서기관] 최근 도쿄 올림픽 양궁과 관련해 숏컷 머리가 화제가 됐다. 넓은 범위에서 숏컷에 속하는 ‘단발머리’를 여자들이 하게 된 때는 사실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근대 이전에 여자들의 긴 머리는 당연하게 여겼고, 짧은 머리를 하는 경우 부정적 의미의 남장여자로 간주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물론 20세기 이후 여자도 사회에 진출을 시작하게 되면서 무엇보다 머리 관리의 문제 때문에 단발머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됐다. 하지만 무조건 숏컷 혹은 단발머리가 아니다. 스타일이 중요하다.

환경주의자들, 왜 중앙은행을 노리나

[치현진 한국은행 자문역] 우리나라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과정은 꽤 길다. 1980년대 말부터 우리 정부가 여러 경로를 통해 조심스럽게 가입을 타진하자 OECD 당국이 각종 회의에 한국을 옵저버로 초청했다. 이리저리 ‘간’을 본 우리 정부는 1995년 3월 정식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했고, 각종 위원회별로 긴 심사과정을 거쳐 1996년 12월 회원국이 되었다. 하지만 정확히 1년 뒤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를 맞았다. 거기서 나온 골프 규칙이 ‘OECD 룰’이다. 한 번 자격에 도달하면, 인정사정없이 호된 벌칙이 가중된다.

대통령 후보들이 알아야 할 북한

[고수석 북한학 박사] 2022년 3월 9일이면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결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선을 이미 시작했고 국민의 힘은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외교안보는 경선과 본선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주제는 아니다. 후보들이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며 대부분 ‘균형외교’의 모범답안을 제시하기 때문에 대동소이하다. 개인적으로 2000년부터 북한을 접한 뒤 2019년 11월까지 중국에서 북한 고위 관료들을 만난 경험에서 김정은 시대의 달라진 북한을 얘기하고자 한다.

칼럼을 시작하며...’빅애플’의 만찬

[홍예진 소설가] 오래 전, 뉴욕에 사는 지인의 집에서 추수감사절 만찬 모임이 있었을 때였다. 나는 파이를 구워가기로 했었고, 모임의 규모가 제법 컸으므로 파이를 세 종류나 준비했다. 초콜릿크림파이와 블루베리파이를 만들었고, 구색을 맞추기 위해 추수감사절 전통 메뉴인 펌킨파이도 구워갔다. 본식이 끝나고 후식이 나갈 차례가 되어 내가 만들어간 것들을 꺼내놓고 살짝 우쭐해 했다.

인도양 배 위에서 태어났다?...홍차 탄생의 진실은

[문기영 홍차아카데미 대표] “중국에서 출발하여 영국으로 가는 배에 실린 녹차가 적도 근처를 지나면서 더위와 습도로 인해 발효되어 홍차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진 홍차 탄생에 관한 전설이다. 어떤 경로를 통해 이 이야기가 이처럼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지는 잘 모른다. 아흔이 다 되신 어르신도 젊었을 때 들었다고 하시는 거로 봐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회자 되었던 것 같다. 아마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부터 유래한 것이 아닐까 추측한다.

영화 ‘모가디슈’와 ‘블랙호크 다운’ 촬영지를 찾아라

[노우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 2021년 8월 아프카니스탄 수도 카불이 탈레반에 넘어가고 그 후속보도가 연일 CNN과 BBC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미국 대사관 위에 헬기가 떠있는 모습은 지난 1990년대초 소말리아 내전 당시 한 장면을 보는 듯하다. 지난 7월 말 개봉, 흥행에 성공하고 있는 영화 ‘모가디슈’는 1990년 12월 30일 모가디슈 외곽에서 민병대가 진입하는 날부터 다음해 1월 12까지 소말리아 주재 남, 북 대사관 직원들이 함께 모가디슈를 빠져나오는 약 보름간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한 것이다.

올림픽 보도, 좋은 소재 두고 왜 ‘나쁜 논쟁’에 빠졌나

[박정인(필명) 칼럼니스트] “신에게는 아직 5천만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남아 있습니다.” 도쿄 올림픽 우리 선수단 숙소 앞에 걸린 현수막 사진이 개막을 8일 앞둔 7월 15일 국내 언론에 일제히 게재됐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 나서면서 선조에게 올린 장계 (제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고 저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尙有十二 舜臣不死)를 패러디 한 것이었다.

정경심 징역 4년...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류인규 법무법인 시월 변호사]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통쾌하게 보는 시각과 쥐어짜기식 판결이라며 재판부를 비난하는 시각이 대립되고 있다. 보수진영은 전자의 입장을, 진보진영에서는 후자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차(茶)와 술의 동반관계(partnership)에 대하여

[김세리 성균관대 초빙교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의 삶은 끊임없이 먹고 마시는데 집중되어 있다. 세상에 태어나서 눈 감는 그 순간까지 입이라는 기관을 통해 다양한 무언가를 채우는 일을 무수히 반복 또 반복한다. 세상에 이런 성실함이 또 있을까. 만약 인간이 한 달에 한번 혹은 일 년에 단 한번만 영양을 섭취해도 살아가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것이다. 잠자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 운동량을 줄이거나, 저장형 체형으로 변모하거나, 그동안 먹을 것에 관련되어 사용되었던 모든 기회비용도 다른 일에 사용해버리거나...

한미연합훈련 제대로 하고....대북 지원도 확실히

[고수석 북한학 박사] 기회를 놓친 걸까? 아니면 희망의 전주곡인가?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북한이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0일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리고 7월 27일 복원한 남북통신연락선도 중단했다. 김여정에 이어 지난 1월 통일전선부장에 복귀한 김영철도 가세했다. 통일전선부장은 대남관계를 총괄하는 자리다. 김 부장은 11일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관계개선이 아니라 대결을 선택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스스로 얼마나 엄청난 안보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 줄 것”이라고 위협했다.

슬픔에 빠진 스페인...아름다운 이별은 없었다

[최지윤 스페인 통신원] 포브스(Forbes) 선정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축구팀 1위인 FC 바르셀로나에서 21년간 활약한 리오넬 메시의 이적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선수 본인은 이적을 원하지 않았다. 단지 구단의 재정난으로 이적을 하게 된 메시는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바르셀로나는 물론, 라이벌 구단인 레알마드리드의 팬들마저 “스페인은 세계적인 선수를 잃었다”며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클래식 음악 칼럼을 시작하며

[장옥님 칼럼니스트] 오랫동안 음악방송의 프로듀서로 일한 필자는 종종 이런 질문을 들었다. “클래식음악을 좋아하게 되었는데, 좀 어려워요. 어떻게, 뭐부터 들어야 하나요?” “클래식은 너무 고급스러워서 다가가기 힘든 거 같아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시 나는 클래식FM의 PD였으므로) “우선 클래식FM부터 들어 보세요”로 시작해서 방송편성표에 입문자부터 전문적 애호가가 들을 만한 프로그램들이 많다는 것을 상기시켜주었다.

이재용 가석방...박범계의 변명이 틀린 이유

[류인규 법무법인 시월 변호사] 법무부는 지난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승인되었음을 알렸다.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출소한다. 필자는 아무래도 가석방은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기에 이번 결정에 다소 놀랐다. 10년차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는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 부회장처럼 별도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수형자에 대하여는 가석방을 해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