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왕의 부름에 거역하다니, 추국하라

지난 ④편에서는 글이나 발언 상의 특정 문구가 왕을 모욕했다는, 범상부도(犯上不道) 죄목을 통해서 영조시대 왕과 신하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오늘은 왕명의 부름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던 정조시대 윤구종(尹九宗, 1740-1792) 사건을 살펴보자. 윤구종은 현직 대간(臺諫)의 한 명으로서 왕을 비롯하여 다른 공직자에 대해 감찰하고, 공직자가 본인의 직분을 넘어선 행위를 할 경우 이를 탄핵해야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정조 16년 정치적으로 논란이 된 자를 다들 탄핵하는데 혼자 침묵할 뿐만 아니라, 왕명이 있음에도 광병(狂病)이 있다는 이유로 조정에 나가지 않았다. 여기서 문제가 된 공직자는 바로 또 다른 대간 유성한(柳星漢, 1750-1794)이었다.

요리 무협, 맛있는 것이 세상을 구하리라

요즘은 만나는 이들마다 ‘흑백 요리사’ 이야기다. SNS나 배달음식 리뷰도 이 프로의 심사위원 말투와 밈들이 유행 중이고, 넷플릭스 비영어권 순위 1위로 등극하며 한국인들이 요리 프로그램조차 “오징어 게임”수준으로 만들었다는 글도 올라온다. 최종 한 명의 우승자가 큰 상금을 획득하는 서바이벌 게임이지만, 잘 만든 예능프로의 장점들을 고루 갖춘데다 기존에 없던 파격성을 보여주기 때문인 듯하다. 경연에서 선보이는 250여 가지 요리의 감각적 자태는 물론, 참가자들도 놀란 고급 주방기기와 전문재료가 갖추어진 세련된 스튜디오도 감탄을 자아낸다.

사실상 제 5차 중동전쟁? 이스라엘 폭주 막을 수가...

중동 가자지구에 이어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공격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의 무장 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시작된 가자 전쟁 이후, 레바논 소재 무슬림 시아파 계열 무장세력 헤즈볼라는 ‘가자 지구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이스라엘 북부와 점령지인 골란고원을 겨냥해 매일같이 로켓을 발사해왔다.

미국 선거여론조사는 이렇게 다르다

미국에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선거 여론 조사가 활발하고 언론들의 관심도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선거여론조사 결과와 선거 이후 실제 득표율의 차이를 갖고 의견이 분분하지만, 미국에서도 2016년과 2020년 선거, 특히 2020년 대선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와 달랐기에 지금도 원인과 배경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고려아연, 현 경영진이 훼손시킨 기업가치는

고려아연의 경영권분쟁이 정말 뜨겁다. 한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쩐의 전쟁’에 미디어는 연일 흥분하며 소식을 전하고 있고, 시시각각 양측의 주장과 반박, 공격과 대응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고려아연은 세계 1위의 제련 기업이다. 한마디로 좋은 회사다. 필자는 수년 전에 1세대 장병희, 최기호 창업주의 동업과 2세대 최씨 일가의 세 아들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 상당한 호감(?)으로 바라봤던 기업인지라, 지난 몇 년 간 흘러나오다 결국 폭발하게 된 경영권 분쟁이야기가 조금은 아쉽게 다가왔다.

푸른 하늘, 맑은 공기를 바란다고요?

지난 9월 7일에 5번째 기념일을 맞이한 ’푸른 하늘을 위한 맑은 공기의 날‘은 2019년 9월에 개최된 유엔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하고 유엔이 채택하여 2020년부터 시작된 유엔의 공식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유엔의 공식기념일로 채택된 사례는 이것이 처음이었고 그 후로 추가적인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된 이후로 우리나라의 언론과 정부기관의 관심은 차갑게 식어버렸고, 국민들도 덩달아서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환경부가 나서서 매년 기념행사를 이어가고 있기는 합니다. 우리나라는 별걸 다 이념화하고 진영논리로 일관합니다. 씁쓸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사정과는 별개로 유엔에서는 환경관련 여러 산하 기구가 나서서 매년 다양한 행사를 하고, 보고서도 내고 있습니다.

내면의 소리로 향하는 길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마주할 용기의 순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 그 순간들은 우리의 존재를 정의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열어준다. 용기란 두려움 속에서도 선택하는 힘이며, 그 선택의 여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번 전시는 그 용기와 결단을 예술로 풀어낸다. 예술가들은 각자의 작품을 통해 인간이 직면한 두려움과 그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발걸음을 표현한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용기야말로 예술의 본질이며, 우리의 영혼 깊숙이 잠재된 성장의 순간일 것이다.

학교에서 열등생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이유

올 하반기 미술 전시회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 중 하나가 피노 컬렉션(Pinault collection)이다. 피노 컬렉션(송은 갤러리, 9월 4일~11월 23일)은 세계적인 현대미술품 컬렉터인 프랑수아 피노(François Pinault)의 소장품 중 일부를 서울에 와서 전시하는 행사이다. 프랑수아 피노는 구찌(Gucci),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 발렌시아가(Balenciaga), 부셰론(Boucheron), 린드버그(Lindberg) 등의 브랜드를 포함하는 프랑스의 명품 그룹 케링(Kering)의 창업자로, 세계 부자 순위 20~30위를 차지하는 사업가이면서 세계 최고의 미술품 수집가 중 한 명이다.

우리 조상은 왜 머리사냥을 했을까

오래전 읽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홍승수 역, 사이언스북스, 2004)는 천문대중서를 표방했지만 종합선물세트 같은 인문학서였다. 트로이전쟁을 끝내고도 10년이 지나서야 이타카로 귀환한 오디세이의 방랑기 《오디세이아》처럼, ‘나는,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 돌아보게 하는 힘이 있었다. 인위 선택으로 진화한 ‘사무라이게’를 소개하는 대목에서는 알쏭달쏭한 자연의 조화를, 인간의 정보를 담은 레코드를 우주선에 넣어 띄워 보내는 프로젝트에서는 표표히 우주를 떠가는 지적생물체의 절대고독을 느꼈다.

고려아연 사태, 한국 기업 바꿀 호기(好機)다

명절 연휴에는 자연스레 경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올 추석에는 특히 ‘고려아연’이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 같다. 사람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것은 주가의 향방과 경영권 분쟁에 누가 더 적극적인지, 새로운 인물이 더 참전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다. 하지만 필자는 기업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관련 사건을 다뤄온 입장에서 이번 사안을 조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 이번 분쟁을 영풍과 고려아연 사이의 경영권 다툼으로만 본다면 중요한 쟁점을 놓칠 수 있다. 사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업 간의 갈등을 넘어서, 한국 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중요한 시사점을 담고 있다. 지금부터 하나씩 그 핵심 쟁점들을 살펴보겠다.

“통일, 하지 맙시다”...무엇이 잘못됐나

필자는 지난 달 칼럼에서 ‘두 국가 체제론’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통일을 향한 한민족의 노력은 멈출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두 국가론을 두고 한국 사회가 격렬한 논쟁에 휩싸였다. 지난 19일 광주에서 나온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이 기폭제였다. 임 전 실장은 “통일, 하지 맙시다”라면서 “남북이 그냥 따로, 함께 살며 서로 존중하고 같이 행복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면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는 헌법 3조를 두고 “영토 조항을 지우든지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국가 밸류업을 위한 바람직한 재정운용은

지난 8월 말 정부는 2025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총지출 예산은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원으로 지난해 2.8% 증가에 이어 2년 연속 긴축재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에서 400조 원의 국가부채 증가 탓에 일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며 아직도 전 정권 탓을 하고 있다. 경제가 내수 부진으로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스스로 밝힌 대로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는 중이라고 믿어서인지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외면하고 있다.

축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하여

2022년 필자가 안식년을 보내던 기간에 손흥민 선수가 뛰는 런던의 토트넘 경기장에서 벌어진 아스널과의 EPL 북런던 더비를 보러 간 적이 있다. 그때 라일리라는 5살 아이가 시축을 했다. 3개월 전 조산으로 인한 뇌성마비로 평생 누워지낼 수밖에 없을 뻔했던 아이였지만, 오랜 재활을 통해 의족을 달고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감히 왕을 모욕하다니, ‘범상부도’ 죄로 다스려라

첫 글에 이어 ②편과 3편에서 왕의 친족사건과 관련하여 추국을 열거나 혹은 왕의 친족이 추국의 대상이 된 사건을 살펴보았다. ④편과 ⑤편에서는 왕과 신하의 관계에 주목해보자. 오늘 살펴볼 사건은 범상부도(犯上不道) 죄로 죽게 된, 이의연(李義淵, 1692∼1724)에 관한 것이다. 범상부도, 글이나 발언 상의 특정 문구가 왕을 모욕하였다는, 즉 왕의 존엄을 해치는(犯上), 또는 도리에 어긋난(不道) 행위라는 이유로 형벌을 받아야 했던 죄목이다. 조선에서는 왕에 대한 불경한 언행에 대해서 조선 초기부터 제재해 왔는데, 조선초기에는 주로 난언(亂言) 죄를 원용하여 형벌을 내렸다. 그런데 조선후기에는 ‘범상부도’라는 별도의 죄목을 만들었다. 그리고 숙종 시대 이후의 추국 죄인 중 상당수는 ‘무력 봉기’나 ‘반란 모의’가 아니라 범상부도라는 이유로 추국을 받았다.

우리의 불행은 어디에서 오는가?

최근 미국의 유명 작가 마크 맨슨이 한국을 여행한 뒤 제작한 영상에서 한국의 정신건강 위기를 진단하며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고 지적한 것이 논란이 됐다. 영상에서 맨슨은 “전쟁 후 20세기의 경제 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였다”며 “한국은 북한의 위협 아래 정부는 최대한 빨리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됐고, 이를 위해 잔인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했다. 그 결과 한국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겼다”고 짚었다.

정상적인 마음이란 어떤 것일까?

자동차의 상태가 정상인지는 설계된 대로 동작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된다. 정상의 규준(norm)은 설계할 때 이미 결정되므로, 자동차의 입장에서는 선험적으로( a priori ) 존재한다. 정비사들은 명문화된 규준을 따라 작업하여 비정상 자동차를 정상으로 만든다. 자동차는 인간의 기술력에 의해 제조된 물건이기 때문에 절대적 규준이 가능하다.

우린 왜 조코비치를 홀대하고 있을까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테니스는 20세기까지만 해도 서구 국가, 특히 영미권 중심의 스포츠였다. 발생에서부터 흥행기까지 대부분 서구에서 일어난 역사이기 때문이다. 동구, 즉 동유럽조차도 배제되었다가 한 위대한 선수에 의해 역사가 다시 쓰여지고 있다. 테니스는 중세시대 프랑스 귀족 사이에서 시작된 죄 드 폼(Jeu de Paume)에서 유래됐다. 1874년 영국이 본격적으로 테니스 경기 규칙을 정하고, 3년뒤인 1877년 첫 윔블던 오픈을 개최했다. 이후 현재 그랜드 슬램 대회로 여겨지는 US오픈(1881년), 롤랑가로스(프랑스 오픈, 1891년), 호주 오픈(1905년)이 생겨나면서 현대 테니스의 기반이 갖춰졌다.

가을에 잃어버린 음악을 찾아 드립니다

지금 생각하면 놀라울 정도로 예전의 우리는, 같은 음악을 오래 반복해 들었다. 라디오와 음악다방이 음악의 유일한 창구인 시절이었다. 기껏해야 채널을, 혹은 디제이를 선택할 수 있을 뿐이었고, 날씨에 따라 계절에 따라 정해진 공식처럼 반복되는 선곡을 의문 없이 수긍했다. 해마다 ‘방학 특집 한국인이 좋아하는 팝송 100선’을 들었지만, 아주아주 오랫동안 1위는 비틀스의 ‘Yesterday’였다. 다들 그러려니 했고, 뻔한 레퍼토리에도 매번 설레었다.

방향 상실한 금융정책...금융위 위에 금감원?③

앞의 글 ①, ②편을 통해 은행은 예금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갖고 국가가 예금자보호제도에 의해 은행의 본질적 불안정성을 보완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가심사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을 엄밀하게 심사한다는 것을 보았다. 또한 은행의 성장을 위해서는 BIS비율 규제에 따른 자기자본의 지속적인 증가가 필요요건이 된다. 그러나 국내 시중은행의 자기자본이 20조원이 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은행은 지속적인 증자를 통해 대주주가 계속 자금을 투입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은행이 성장하면서 대주주의 지분은 계속 희석되고 지분율은 떨어진다.

재일동포 모국 방문… “돌아와요 부산항에”

1975년 9월 13일. 추석을 며칠 앞둔 이날, 조총련계 재일동포 모국 방문단 698명이 2주 일정으로 부산항 제1부두로 입항했다. 국민들의 가슴은 뜨거웠다. 분단 30년 만에 처음으로 모국을 방문한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이 그토록 그리던 부모형제와 다시 만나는 모습은 국민들에게도 고향과 혈육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 이때 부산항에는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1976년 개사 전 노래)가 크게 울려 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