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국의 ‘지는 해’와 ‘뜨는 해’...3가지 시나리오

아찔한 순간이었다. 한국과 세계 최대 핵강국이자 군사력 1위(<US 뉴스 & 월드리포트>紙 평가)라는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날 뻔한 것 말이다. 국내 어느 언론도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눈치조차 못채고 있었다. 이른바 레거시언론 그 어디서도 이 문제가 도대체 우리 모두를 절멸의 나락으로 끌고 갈 수도 있었다는 것을 감조차 잡지 못했다.

나치 수용소에서 生 마감한 카프카의 연인

세 번 약혼하고 세 번 파혼한 뒤 독신으로 지낸 프란츠 카프카(Franz Kafka, 1883~1924). 두 번 약혼, 두 번 파혼한 펠리체 바우어(Felice Bauer, 1887~1960)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편에 소개했고, 이번은 수많은 편지를 주고받았으나 사랑의 결실은 맺지 못한 밀레나 예센스카(Milena Jesenská, 1896~1944)와의 사랑 이야기이다.

이 대표, 배당세 분리과세 꼭 해야겠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일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 “배당이 정상화될 수만 있다면 배당소득세를 낮추는 것이 세수 증대에, 총액으로 보면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건 정부가 올해 들어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세제 혜택 중 하나로 발표했고,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세법개정안 항목에도 포함되었던 사안이다.

왜 프랑스 ‘비시 체제’에 관심이 쏠릴까

2024년 2월 21일. 프랑스 파리, 팡테옹(Le Panthéon;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위인들의 묘소). 조금씩 비가 내리는 가운데 팡테옹 앞 대로엔 하얀 카펫이 깔렸다. 살아남아 계속 존재한다는 말, ‘Survivre’란 단어가 써져 있는 관 두 개가 카펫 위에 놓였다. 팡테옹 안은 물론 밖에도 사람들로 가득하다.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도 아내 브리지트 마크롱(Brigitte Macron) 여사와 함께 왔다.

거북은 알을 100개, 새는 서너개 낳는 비밀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으로 두 가지를 꼽을 수있다. 한 가지는 당연히 개체의 유지와 성장이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유전자를 닮은 후세대를 확산하는 것이다. 진화론적 관점으로 보면, 개체의 유지와 성장보다는 오히려 후세대를 확산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진화 역시 이루어진 것이 자연계의 현상이다. 그리고 무엇을 후대로 남기려는가에 따라 ‘이기적 유전자’나 ‘이타적 유전자’ 개념들이 나왔다.

브릭스, G7 위세 누르는 진영연합체 되나

지난 10월 22일 러시아 카잔에서 브릭스(BRICS)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과거 회의와 달리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던져주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브릭스 회의의 주제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였다. 왜 다자주의이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이 시점에 세계에 던지는 메세지는 무엇이었을까?

노벨 경제학상의 허구②...이데올로기 선전場

이 글의 1부( 제도가 경제 성장을?...노벨경제학상의 허구① )에서는 이번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거창하게 ‘제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인과가 “아니라”, 그들이 정의한 소위 ‘포용적 제도’, 즉, ‘사적 소유권’과 ‘시장 자유주의’하에서만 경제가 성장할 수 있고 반대 개념인 ‘착취적 제도’하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설명하였고, 필자는 이러한 천진난만한 이분법과 그들의 주장이 비논리적이며, 그들이 권위주의적이라고 분류한 국가주도 성장 모델에 의한 경제 성장을 설명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트럼프 2기,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온다

도널드 트럼프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관세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고립주의 대외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상하원까지 장악한 공화당의 지원을 배경으로 트럼프가 만드는 세계경제질서는 1기보다 그 색깔을 더욱 강하게 드러낼 것이다. 이 변화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던지고 있다.

트럼프 2기, 한국 외교는 어떻게 대응할까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출됐다는 소식은 지구촌 곳곳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특히 많은 나라 주식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고, 특히 한국 시장은 가장 크게 흔들리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 선거가 끝난지 열흘이 넘었는데도 충격파는 오히려 커지는 추세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공직자 후보들의 이름이 나오면서 미국 안팎에서 당혹감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멧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 등 후보자 가운데 상당수는 업무 역량이나 자질, 윤리 의식 등에서 심각한 논란을 부르는 인사들로, 미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조차 동의하기 어렵다는 태도를 보일 정도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로 자질 논란이 심각한 인사들을 장관 후보로 지명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정말 대단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주지 않을 수 없다.

‘토론’수업을 통해 변하는 아이들

10월의 어느 날, 5학년인 우리 학급의 학부모 공개수업 풍경. 이제 막 토론이 시작될 참이다. 아이들은 저마다 준비한 자료를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마른침을 꼴깍 삼킨다. 찬성과 반대 편이 마주 보고, 앞엔 사회자가 앉아 있다. 판정단 다섯 사람이 교실 뒤에서 토론자들을 주시하고 있다. 판정단의 뒤편엔 학부모들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다. 긴장 속에서 토론이 시작된다. 아이들의 날카로운 논증에 감탄이 나오기도 하고, 엉뚱한 반응에 웃음이 터지기도 한다. 아이들의 치열한 토론이 끝나고 판정단이 토론의 승패를 발표한다.

제도가 경제 성장을?...노벨 경제학상의 허구①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은 ‘제도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공로로 애쓰모글루, 사이먼 존슨, 제임스 로빈슨 등 세 명의 미국 대학 교수에게 수여되었다. 그런데 ‘제도가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은 틀린 명제는 아니되, 이 자체만으로는 너무도 진부한 말이라서 자칫 무의미할 수도 있다. 사실 그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사적 소유권’ 등 소위 ‘시장자유주의’ 경제 체제의 주요 제도 정착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원인’인데, 이 같은 주장을 과거 서구 열강의 식민지 경험이 있던 국가들의 자료를 이용하여 계량적으로 ‘입증’하였다는 것이다.

지속하는 것들

취미로 시작한 일이 5년, 10년을 이어갈 때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흥밋거리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곧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 존재의 깊은 자리에 자리 잡아 버린다. 이 같은 여정이야말로 예술과 깊이 닮아있다. 예술은, 작가의 손끝에서 출발하여 오랜 시간 많은 이들의 눈과 마음을 거쳐, 그 존재의 흔적을 남기는 한 인간의 흔적이자 그 너머의 무언가이다.

퇴직연금 ‘성과평가’가 중요한 이유

필자는 지난 2000년 국민투자신탁이라는 높은 연봉을 주는 회사를 떠나 지금의 스타트업 회사에 해당하는 (주)제로인이라는 회사에서 펀드평가를 시작하였습니다. “자본시장 개방으로 외국회사와 우리나라 자산운용회사들이 경쟁할 때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평가하면 우리나라 회사들이 도태될 것”이라는 말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맞는 성과평가를 하여 한국 자산운용회사들이 글로벌경쟁력을 가진 자산운용회사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으로 젊은이들이 의기투합하였고, 충분히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자평합니다.

감일지구, 변전소 논란을 둘러싼 시선

최근 전력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하남시 감일지구에서 동서울변전소의 옥내화 및 증설을 둘러싼 갈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논란은 주로 전력설비 전자파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과 잘못된 정보가 퍼지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력설비 전자파가 실제로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싱의 룰 바꾼 ‘링 위의 슬픈 노래’

1982년 11월 13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시저스 팰리스 호텔’ 야외경기장에서 김득구와 레이 맨시니가 맞붙은 WBA 라이트급 타이틀 매치의 막이 올랐다. 경기 초반부터 김득구는 맨시니를 저돌적으로 공격했다. 관중들은 한순간도 눈을 떼지 못하고 함성을 질렀다. 하지만 객관적 전력에서 밀리는 김득구가 신체조건과 체력, 펀치력에서 앞서는 맨시니를 투지만으로 이기긴 힘들었다. 맨시니의 유효타가 근소하게 많은 반면에 경기 중후반으로 갈수록 김득구는 헛스윙이 많아지고 데미지가 누적 되었다.

트럼프의 귀환: 유럽은 매우 불편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전세계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 트럼프 당선자가 유세기간 말했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종식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예상으로 유럽은 대응방안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또 무역분야에서 EU산 제품에 대해 미국이 관세를 올리겠다고 예고한데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트럼프 당선이후 EU의 고민이 얼마나 깊은지, 어떻게 해결하려 하는지를 살펴본다.

우리에게 미국은 무엇인가: 5.18과 미국책임론

월남전쟁 이후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정서가 가장 극적으로 변한 사건은 1980년 5월의 광주항쟁이다. 광주항쟁은 반미(反美)주의가 정치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본격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 여러 의혹들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의혹들이 얼마나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료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광주항쟁을 계기로 촉발된 반미주의는 ‘사실’의 영역과 ‘도덕과 가치’의 영역이 혼재되어 나타난 사회적 현상임을 감안하면 명료한 해답을 얻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대통령이란 ‘공직’ 맡기에 적절한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라고 밝혔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사과’를 하긴 했지만 무엇을, 왜 사과하는지에 대해서는 뚜렷하지 않아 빈축을 샀다. 대통령의 해명과 사과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가오지 않았다. 회견 말미에 한 기자가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인 사과인데, 마치 사과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일인데 바깥에서 시끄러우니 사과하는 것 같다는 오해를 살 것 같다”고 한 질문이 본 문제의 핵심을 찔렀다.

참형 각오하고 왕 앞에 서고자 했던 백성

지난 6편까지 조선 후기 심문기록을 통해서, 주로 조선 조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중심으로 신하들이 생각하는 국가, 왕과 신하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국가, 나아가 대외적인 국제질서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국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다. 이제 시야를 지방사회로 넓혀보자. 통신수단이나 교통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조선시대, 과연 중앙에서 응축된 정치적 권력은 지방으로까지 효과적으로 뻗어나갔을까? 혹은 지방에서는 과연 중앙의 국가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앞으로 이 질문들을 고민하기 위해서 몇몇 추국 사건을 살펴볼 것인데, 그 첫 번째로 ‘거짓으로 반역을 고발하는 무고(誣告)사건’을 보자.

“소년이 온다”의 정치철학

뉴스를 보고 듣는 게 답답하기만 한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여권내 권력 다툼에다 날마다 새로운 게 터져 나오는 명태균 녹취록은 허탈한 한숨만 쉬게 만든다.(이 글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전에 쓴 글입니다.-편집자주) 이런 와중에 들려 온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그야말로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나도 기쁜 마음으로 작가의 소설 몇 편을 들추어 보았다. 예전에 인상 깊게 읽었지만 무슨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했던 『소년이 온다』부터 다시 읽었다. 또 한 번 큰 감동을 받았고, 이번에는 정치철학적 관점에서도 깊이 고민해 볼 만한 많은 생각거리까지 얻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