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무력사회, 언론의 책임이 크다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차장과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반려되었고, 이들의 귀환으로 경호실 직원들이 멘붕상태라는 뉴스를 들었다. 이로 인해 본부장급 이상 간부들이나 일부 부장들도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소식도 연이어 들린다. 강성파 상사들의 증거인멸 및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거나 이미 인사조치를 당했던 직원들이 어떤 고초를 당할지, 왜 이들이 사표까지 내도록 정부와 사법부가 상황을 방치하는지 안타까운 상황이다. 정치화된 군대조직의 수장들이 공고히 남아있기에 박정훈 대령이 무죄판결을 받고도 여전히 인사발령을 받지못하고 떠돌고 있는데, 경호처 또한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

탄핵후 급변한 정당지지율, 믿을만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1월 13~16일 사이에 진행된 여론조사들에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급격하게 오른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되려 떨어졌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출처가 예전부터 친보수 성향을 보이던 조사회사, 아니면 명태균의 미공표 여론조사처럼 조사를 실제로 진행했는지조차 의문스러운 곳들 뿐아니라, 갤럽, NBS 등 비교적 중립적인 것으로 간주되던 업체들의 결과에서도 국민의힘 지지도가 조금 더 높게(3~5%) 나온다는 것이다. 김어준씨 등 진보 진영 인사들은 이 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윤 대통령의 탄핵 및 구속까지 최근 사태가 국힘 지지자들의 결집을 이끌어 내었다고 해석한다.

젠슨 황의 2025 CES 기조연설은 ‘망했다’

CES 2025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기조연설을 했다. 기조연설 당시 청중으로부터는 박수갈채를 받았지만, 연설 이후 전문가의 비판 목소리가 거세다. 일부 전문가와 투자자들은 발표 내용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엔비디아의 주가는 젠슨 황 연설 직후 6% 이상 급락하여 시장은 냉혹하게 반응했다. 필자는 실시간으로 젠슨 황의 기조연설을 듣지 못하였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보도되는 것을 보고 기조연설의 내용이 더욱 궁금해졌다. 원문 그대로 기조연설을 들었고, 여러 쟁점과 전문가의 우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었다. 과연 젠슨 황의 2025 CES 기조연설은 ‘망작’이었나? 중요한 쟁점 몇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자.

한국형 ‘경제안보정책’ 수립에 나서자

현재 한국의 정상 외교는 정지 상태이나 그런 와중에도 트럼프 신정부는 hub-spoke 형태에서 채찍을 휘두르면서 우리에게 많은 청구서를 내밀 것이다. 그러니 다른 나라에 먼저 내밀 청구서를 면밀히 살피면서 대비하자. 이 때 보호주의는 역사적으로 생경한 것이 아니니, 다만 트럼프형 보호주의의 새로운 특성을 상기하자. 무엇보다 트럼프 내각의 양면성에 주목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 누군가에게는 제조혁신강국이자 군사동맹 한국이 그간 미국에 기여해 온 바를 보여주며 한국의 전략적 쓸모를 어필해야 한다( 주 -예컨대, 2023년 한국은 미국내 FDI 중 1위(215억달러, 90건)(greenfield 기준)를 기록, 미국내 리쇼어링과 FDI 계기 고용창출 1위(14%)로 미국경제에 공헌했다). 누군가에게는 채찍 위주 고관세 실험이 미국에 던질 부메랑을 말해야 한다. Farell & Newman(2019)은 hub-spoke 형태의 비대칭적 상호의존 관계에서 hub 지위의 강대국이 spoke의 상대국에 ‘상호의존성의 무기화’라는 채찍을 과하게 휘두를 경우 후자는 아예 관계 이탈을 시도한다고 경고한다( 주 - Henry Farrell, Abraham L. Newman, 2019, “Weaponized Interdependence: How Global Economic Networks Shape State Coercion”, International Security 44(1)). 정부간 외교안보적 대립이 일본의 대중 희토류 의존 탈피, 한국의 대일 반도체 소재 의존 탈피 등으로 이어진 실례는 한 둘이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1930년의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보복관세의 악순환으로 당사자 모두를 패자로 만들었다는 점도 상기시키자.

트럼프가 돌아왔다, 위기에 빠진 한국은?

우리는 지금 두 개의 세계사적 전환기를 맞았다.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의 47대 미국 대통령으로의 귀환이다. 또 하나는 탄핵 정국의 한국이 겪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다. 세계 민주주의 퇴보가 거듭되고 있는 오늘날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의 성취를 이룬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 여부가 지닌 지정학적 함의가 지대함을 자각해야 한다.

내란, 보수의 퇴행과 한국 정치의 재편성

드디어,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이 체포되었다. 마지막까지 대통령 경호처를 사병화하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마저 거부하고 구질구질하게 버티다가. 그가 체포 전 녹화해둔 마지막 성명도 이전의 담화들과 마찬가지로 자가당착의 궤변으로 일관했다. 황당한 권력남용으로 입헌민주주의 선도국으로서의 자긍심과 사회적 자산을 무너뜨려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받은 국민을 향한 사과나 반성은 전혀 없었다. 오로지 자신이 저지른 일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짓말과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인식과 아전인수로 점철된 궤변으로 묻지마 지지층을 끝까지 선동하는 망언으로 가득찼다. 내란죄 혐의자가 체제수호자로, 국헌문란의 주동자가 반국가세력의 피해자로 스스로 전도시켰다.

너희는 민주공화국 첫 원주민이야!

2025년 1월 4일 오후 4시. 새해가 시작된 지 불과 나흘 만에 서울 경복궁역 앞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집회」. 필자는 지난해 12월 1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집회 이후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집회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이후 8년 만에 참여한 자리다. 8년 만에 집회에 나오니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져 있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며 의사봉을 두드릴 때 여의도집회에서는 달라진 분위기를 체감하지 못했었다. 2주 만에 경복궁 앞에서 열리는 집회 메인무대에 와서야 각종 보도를 통해 접했던 야광봉의 찬란함과 밝음을 비로소 느낄 수 있었다.

Outlook on Trump’s Energy Policy: Part 1

The United States is gearing up for the inauguration of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on January 20. There is increasing interest in the direction of U.S. energy policy during his second term. Historically, Trump’s energy policy has focused on supporting the fossil fuel industry while also affecting the renewable energy sector. In this article, we will explore the expected changes and implications of energy policies under the upcoming Trump administration. (Due to space constraints, Part 1 will cover the fossil fuel industry, while Part 2 will address the renewable energy sector and climate policy.)

‘노벨상’ 토마스 만의 ‘금지된 사랑’ 이야기

토마스 만(Thomas Mann, 1875∼1955)은 괴테의 뒤를 잇는 20세기의 위대한 고전 작가이자 문명 비평가이다. 그는 건강한 삶의 세계를 동경하는 시민적 기질, 미와 정신세계를 희구하는 예술가적 기질간의 대립과 갈등, 조화를 문학적 과제로 삼아 문학 활동을 했다. 그에게 삶의 세계와 예술의 세계사이의 갈등은 은밀한 의미에서 이성애와 동성애 사이의 갈등을 의미하기도 했다.

“美 전문직 인력 받자” 머스크 vs “절대 안돼” 배넌

(서울=연합뉴스) 미국의 전문직 비자 H-1B에 대한 이견을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지지층내 내홍이 계속되고 있다. 백인 노동자 중심의 전통적 지지층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한 새 지지세력 사이의 갈등이 트럼프 취임을 목전에 두고 격화하는 모양새다. 1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트럼프의 옛 책사로 통하는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이탈리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험악한 표현까지 동원해 머스크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극우의 중독 유튜브, 문화생태계 ‘황소개구리’

생태계(生態界, ecosystem)는 상호작용하는 유기체들과 또 그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주변의 무생물 환경을 묶어서 부르는 말이다 [위키 백과] . 생물뿐만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것들도 서로간에, 또는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존재하면 비유적으로 생태계라 한다. 예컨대 기업들도 생태계를 이루고 문화적 컨텐츠들도 생태계를 이룬다.

트럼프 2기 美 재생에너지 산업 어떻게 될까②

1월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기후위기와 재생에너지에 대해 공격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대중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사안을 압축한 슬로건을 즐겨쓰는 트럼프는 “Green Scam”이라며 기후 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진흥정책을 비판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기후위기는 근거가 없고, 재생에너지 투자는 비용이 많이 들고, 일자리 창출이 미미하고, 물가 인하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내 화석연료를 최대한 많이 더 생산해서 물가를 낮추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국산 재생에너지 설비에 60%의 관세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독일은 2월23일 정치위기 돌파한다

대한민국이 불법계엄으로 정국이 혼란에 빠져 있던 사이에, 지난 12월 16일 독일 올라프 숄츠(Olaf Scholz) 총리는 자신의 신임투표에서 재신임받는데 실패했다. 재신임 투표결과는 394명의 반대, 207명의 지지, 그리고 116명의 기권으로 숄츠 총리에 대한 신임이 철회되었다. 반대표 394명과 기권 116명을 포함할 경우 숄츠 총리의 재신임을 지지하지 않는 비율이 71%에 달한다고 할 수 있다. 사민당표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 숄츠 총리가 계속 총리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숄츠 총리는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연방대통령을 예방해 의회 해산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독일은 2월 23일 조기 총선을 실시할 예정이다.

계엄으로 최후 맞은 윤석열과 냉전자유주의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발동은 일단 실패했다. 이를 저지한 일등 공신은 시민들이다. 시민들이 맨몸으로 나서 6시간 만에 계엄발동을 저지한 사례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다. 국회가 계엄해제를 결의하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켜 직무를 정지시킨 일은 참극 속에서도 희망을 보여준 사례다. 참담한 상황속에서도 계엄군에 저항하여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을 성공적으로 수호한 한국시민의 미담은 세계시민들에게 K-Democracy와 K-Republic으로 평가될 만하다. 이제는 책임규명과 재발방지책 차원에서 계엄세력이 왜 무모한 비상계엄을 선택했을까하는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다.

저항을 노래하다...베델 우즈 박물관

그 어느때보다 불안하고 심란한 세밑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해마다 한 해를 보내며 아쉬움과 새로 다가올 시간에 대한 희망을 꿈꾸지만, 작년만큼 힘든 시절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고통은 우리에게 더 큰 희망을 품도록 합니다. 오늘, 절망적인 시대에 저항하면서 희망을 꿈꾼 1960년대로 달려가보려고 합니다.

‘오징어게임 민주주의’는 안된다

성공했더라면 끔찍한 장면이 펼쳐졌을 12.3 내란 사태는, 다른 한 편에서 명백한 자유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당화한, 지독하게 ‘웃픈’ 블랙코미디적 요소도 갖고 있었다. 진작부터 나는 윤석열이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을 곡해하고 있으며 그는 결코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었지만( 칼럼: 윤석열은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다! ), 그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진짜로 박정희의 유신체제 같은 것이었으며 그런 신념에 따라 친위 쿠데타까지 일으키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초기분석: 로컬라이저를 왜 저렇게 설치했나?

작년 12월 29일 아침에 발생한 참사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고, 언론의 관심 또한 여전히 뜨겁다. 당일 아침부터 쏟아지는 인터뷰 요청에 필자를 비롯한 관련 분야의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갖가지 방향으로 추정을 해봐야 그것이 당장의 궁금증에 물 몇 방울 떨어뜨려 일시적인 갈증을 해소해주는 것 외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혹시 지금 알고 있는 정보를 신뢰하고 추정하여 결론을 내렸는데 나중에 그 기초 자료가 틀려서 결론이 전혀 다른 방향을 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또는 발언의 맥락이 와전되어 엉뚱하게 해석되고 남용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복합적으로 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와중에 AI교육자료法 ‘거부권’을 요청하다니

12·3 내란은 아직 진행형이다.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로 내란진압의 두 번째 큰 고비를 넘겼지만, 집행이 막혀있다. 앞으로 대한민국호(號)가 정상항로를 되찾기 위해서는 꽤 많은 격랑의 시간을 경과해야 할 것 같다. 내란상황은 종료되지 않았고, 국가를 총체적으로 파괴시키려 작정한 ‘진짜 반국가세력’으로 인해 우리 일상은 멈춰섰고 불안정 그 자체다.

12.3 내란과 한국 민주주의의 결정적 순간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쿠데타였던 12.3 내란 시도는 시민들의 저항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그리고 국회의 대통령 탄핵 의결로 일단 실패했다. 내란의 1차 시도는 저지되었지만, 내란 주체와 그 동조 세력 그리고 민주주의 수호 세력 간의 대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여 국회에 의해서 탄핵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2025년 4월 18일 두 명의 재판관이 퇴임하기 이전에 헌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한국은 심각한 혼란에 직면할 것이다.

연봉차트로 본 한국 주식시장의 미래

차트는 보통 스탁 개념의 ‘틱차트’도 있지만 플로우 개념의 차트가 일반적이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봉, 주봉, 월봉 또는 분봉 등 일정 시간내에 거래된 주식데이타를 이미지로 보여주는 차트들 말이다. 그런데 이런 플로우 차트중에서 매년 딱 한 번만 보는 차트가 있다. 맞다. 바로 ‘연봉차트’다. 말 그대로 1월 첫 영업일부터 12월 마지막 날까지를 기록해 오직 하나의 캔들로 압축해놓은 차트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