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②차기대통령, 보수 후보 물건너 갔을까?

파면의 세번째 요인인 우리 정치의 구조적 문제 는 워낙 잘 알려져 있어서 길게 부연할 필요가 없을 듯 하다.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집권하면 제왕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그걸 쟁취하기 위해 사생결단으로 싸운다. 싸움에 이겨 집권하면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마음대로 휘두른다. 야당이 따지면 외면하고, 외면당한 야당은 더 호되게 몰아세운다. 그러다 대통령이 한번 엉뚱한 실수를 하면 국정이 파국을 맞는다.

① 왜 보수는 두 번이나 대통령 파면 당했나

보수진영 대통령이 두 번 연속 파면을 당하게 된 배경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대통령 본인의 문제, 둘째 소속 정당의 문제, 셋째 정치구조의 문제다. 어느 한 가지 요인만으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파국이 오지는 않는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굳이 비중을 따지자면 지난 두 번의 파면은 첫째 요인인 ‘대통령 개인의 문제’ 가 컸다. 두 대통령 모두 권력을 운용하는 방식이 낡았다. 권력의 사유화, 밀실정치, 여론에 대한 무관심, 집권당의 사당화, 국회 무시 같은 것들이었다.

당장 ‘지역화폐’ 발행부터 착수하자

한국 경제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저성장 쇼크에 빠지면서 그 충격이 서민경제를 선별 타격하는 국면에 진입했다. 거의 모든 경제지표에 ‘사상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을 정도다. 무너지는 내수경제는 금융위기에 준하는 비상 상황으로 보는 것이 맞다. ‘특단에 특단’의 경기부양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코로나 이전의 성장 균형(경제성장률 3% 안팎)으로 돌아갈 길이 막히게 되고, 중산층과 서민경제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장기 불황의 늪 에 빠질 수 있다.

소설보다 재밌는, 다 큰 사람들을 위한 수학책

탄핵 정국도 마무리됐다. 일상에서 돌아오니 골치아픈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골치아픈 것의 상징은 ‘수학’이다. 수학이라는 단어에 움찔하는 어른들이 많다. 어렵고 지루하다는 선입견, 혹은 학창 시절의 상처 때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다 큰 사람들을 위한 수학책』은 그런 기억에 부드럽게 손을 내민다. 이 책은 “수학은 삶을 바라보는 눈”이라 말한다. 숫자와 공식을 넘어 “세상의 구조를 꿰뚫는 통찰”이 이 책이 전달하려는 진짜 메시지다.

우리는 민주주의에 더 투자해야 한다

윤석열이 파면되었다. 이 당연한 판결을 얻어내는데 무려 110일이 걸렸다.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너무나 많은 비용을 지불했고 쉽게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 특히 12.3내란 사태 이후의 정치적 혼란은 한국 민주주의가 제도와 운영의 측면에서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우리가 제도적 민주화를 쟁취한 1987년 이후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름대로 지키고 공유했던 민주주의의 기본적 작동 원리에 큰 균열이 생긴 것이다. 윤석열은 이 위기의 원인 제공자가 아니라 위기의 결과 또는 그 한 단면이다. 따라서 윤석열의 퇴장으로 이 위기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전례 없는 수준의 혁신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렇다.

다시 “주문: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4월 4일(오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재적의원 300명 중에서 204명이 탄핵소추안을 가결한지 111일만에 헌법재판소가 종국 결정에 나선다. 그러나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윤석열의 절차적·내용적으로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선포 그리고 이후 무장한 군과 경찰을 동원한 비상계엄 하의 위헌·위법한 조치와 만행은 1987년 개정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법하에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

4·3항쟁서 민족반역자 암살한 문상길 중위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제주 4·3평화기념관 제1관 ‘역사의 동굴’에는 백비(白碑)가 하나 누워있다. 이 백비는 77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제주4·3이 올바른 제 이름인 정명(正名)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다. 국가는 50년간 “폭동”이라 했고 진보사학계는 “항쟁”이나 “학살”이라 부르기도 했다. 국가문서에는 “사건”이란 중립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 이처럼 백비를 일으켜 세우지 못하는 이유는 4·3이 7년 7개월의 기나긴 과정을 거쳐 마무리됐기 때문이다. 그 기간 미 군정의 개입과 군·경의 초토화작전, 분단과 한국전쟁, 그리고 서북청년단의 반인륜적인 잔악 행위가 얽히고설켜 있다.

셜록 홈즈가 펼친 6가지 추론 기법에 대해

셜록 홈즈는 단순한 탐정의 이미지를 넘어서,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의 상징으로 많은 사람들의 연구 대상이 되어 왔다. 미국 연방수사국(FBI)는 홈즈의 방법을 활용해 범죄 현장의 작은 단서로부터 범인의 성격이나 동기를 분석하는 프로파일링(Profiling) 기법을 발전시켰다.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홈즈의 제거법과 가설-연역법을 활용하여 복잡한 문제를 작은 부분으로 나누고, 이를 단계적으로 검증해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명확한 질문과 가설을 설정해 AI로부터 정확하고 창의적인 결과를 얻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Prompt Engineering)’ 기법이 홈즈의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발전하고 있다.

셜록 홈즈가 21세기 AI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렸을 적 추리소설에 푹 빠졌던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주인공들과 함께 복잡하게 얽힌 사건 속에서 단서를 찾고 진실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마치 탐정이 된 듯한 성취감과 짜릿한 긴장감을 느꼈을 것이다. 나는 에르퀼 푸아로(Hercule Poirot), 아르센 뤼팽(Arsène Lupin) 등도 좋았지만 셜록 홈즈(Sherlock Holmes)가 최고였다. 담뱃재와 발자국, 작은 지문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관찰하며 논리적 추론으로 진실을 밝혀내는 그의 능력 때문이었다.

위대한 사상가 마르크스와 지고지순한 사랑

카를 마르크스(Karl Marx, 1818~1883)는 19세기는 물론 20세기,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세계 정치 철학과 경제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그의 사상은 과학적 사회주의를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그의 삶은 정치적 박해와 망명의 연속이었다.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인 트리어에서 태어나 파리, 브뤼셀을 거쳐 결국 영국 런던에서 삶을 마감했다. 저널리즘과 정치 활동에 힘쓰는 동시에 프리드리히 엥겔스(Friedrich Engels, 1820~1895)와 함께 역사적 유물론을 발전시키며 공산주의 이론의 기초를 세웠다.

중소∙중견 상조회사들의 생존을 위하여

국내 상조 시장의 경쟁이 한층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상조 시장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주요 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의 선수금은 9조 4486억원을 기록했다. 1년 사이 1조원 이상 성장했다. 같은기간 가입자 수는 892만명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99%는 상조 회사다. 업계는 지난해 선수금은 10조원, 가입자 수는 1000만명 수준을 기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출처: 2017~2024년(3월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 시장 동향, 공정거래위원회

일본에 반환될 비운의 ‘부석사 관음보살좌상’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부석사’라고 하면 경북 영주에 있는 ‘부석사’를 떠올린다. ‘부석사’란 이름의 절이 충남 서산에도 있다고 하면 아마도 ‘짝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서산 부석사’는 답사를 자주 다녔다는 사람들에게도 생소한 이름이다. 그러나 서산 부석사가 <동국여지승람>에도 나오는 것과 복장유물에 의하면 최소한 고려시대 말인 14세기부터 있었던 절이다.

신(神)은 딱정벌레만 사랑했다

대학교를 다닐 때 곤충 분류학 시간에 배운 것에 따르면 지구상에는 딱정벌레가 가장 많은 종이 있다고 한다. 딱정벌레목( Coleoptera )은 곤충의 종 가운데 40% 정도를 차지하고 30만 종이 넘는 종으로 분류가 된다. 아마존에 가면 수도 없이 많은 새로운 종의 딱정벌레를 찾아낼 수 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종이 너무 많기 때문에 딱정벌레목에 속하는 종은 500만종 이상이 될 것이라 주장하는 이도 있다. 곤충학자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딱정벌레를 연구하는 학자인 이유도 바로 너무 종이 많기 때문이다.

창백한 푸른 점 지구에 ‘색(色)역사’가 있다

1990년 2월 14일 미국 항공우주국의 태양계 탐사선인 보이저 1호가 지구에서 60억 ㎞이상 떨어진 먼 우주에서 지구를 촬영했다. 이 작업은 보이저 1호의 사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미국의 천문학자 칼 세이건 교수(1934~1996)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다. 미 항공우주국에 이야기해 보이저 1호의 방향을 지구로 돌릴 수 있게 해달라는 세이건의 설득이 성공한 것이다. 세이건은 우주의 한 부분인 검은 광대함 속에서 픽셀 하나 크기로 보이는 그 사진에 ‘창백한 푸른 점(pale blue dot)’이란 이름을 붙이고 인간의 어리석은 자부심을 알게 하는 데 그만한 사진이 없다는 말을 했다.

너무나 ‘노골적인 꼼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요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냥 줄여서 상증세라고 하자– 개편이 활발하게 거론된다. 초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며 부의 세대간 이전이 늘어나고, 젊은 세대 입장에선 상속이나 증여 이외엔 마땅히 목돈을 만질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영향도 있지 싶다. 그런데, 세무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현재의 상증세법을 보면 상속세 부분보다 증여세쪽의 규정이 복잡도 하고 분량도 많다. 누구라도 들어봤을 ‘일감 몰아주기’나 ‘일감 떼어주기’ 같은 규정들이 이에 포함된다.

AI기술 경쟁은 국가 미래 결정하는 ‘전쟁’

인공지능(AI) 기술의 선점은 이제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결정짓는 핵심적 전략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의 경쟁은 이미 치열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세계적 석학 유발 하라리 교수 간의 심도 깊은 대담에서도 이 대표는 AI 기술의 확보를 역사적으로 인류 문명이 석기에서 청동기로 전환되었던 결정적 전환점과 유사한 맥락으로 바라보며 그 중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중대한 위반 아냐

(서울=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에 나섰다. 헌재는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을, 1인이 인용 의견을,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알래스카 LNG를 어떻게 이용할까?

최근 미국 알래스카 LNG(액화천연가스)가 화제다. 지난 2월 6일 알래스카가 지역구인 설리반 상원의원이 미국의 동북아시아 우방국들이 중동이 아닌 알래스카 LNG를 사용해야 한다는 발언이 시작이었다. 이후 3월 5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비슷한 발언을 했고, 이어진 한미 장관급 회의에서도 알래스카 LNG 개발 협력이 논의되었다. 3월 24일과 25일에는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한하여 관련 미팅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4월부터 미국에서는 상호관세를 15개국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고 하는데, 한국도 포함된다.

당신은 우주에 필연으로 태어났습니다

과학의 발전은 인류에게 수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서 왔으며,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다. 팀 콜슨의 책 『존재의 역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시도한다. 저자는 빅뱅에서부터 현재까지의 138억 년 동안 우주의 형성과 생명의 진화를 추적하며, 인간이 어떻게 이 거대한 역사 속에서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이 책은 단순한 과학적 설명을 넘어, 인간 존재의 의미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며 우리를 성찰하게 만들기도 한다.

트럼피즘에 맞서려면 남북관계 ‘평화’부터

①편에 이어 그렇다면 이제 시선을 우리 안으로 돌려보자. 한국 대외경제의 구조와 경향에 관한 얘기다. 한국의 2024년 경상수지흑자는 990억 달러다. 특히 2021년 이후 수출이 견조한 흑자기조를 견인하고 있음은 주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꽤 흥미로운 뚜렷한 경향성이 관찰되고 있다. 지난 20년 이상의 추이를 살피건대 한국 성장동력의 원천이었던 대중국 흑자기조가 2021년 이후 적자로 전환되고, 같은 기간 대미 흑자가 수출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 마찬가지 대 동남아 흑자도 2021년 이후 감소추세이고, 대 EU, 일본역시 큰 변화가 없는 데도 말입니다. 이는 같은기간 대미 상품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즉 저 유명한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해체되고, ‘안미경미(安美經美, 안보는 미국, 경제도 미국)‘현상이 안착되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