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트럼프 ‘통상-안보’연계 전략의 의미와 모순

’관세폭탄‘이라 일컬어지는 미 트럼프 정부의 관세위협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던 통상적인 관세정책의 일환이 아니다. 그렇게 협소한 시각으론 문제의 전체를 볼 수가 없다. 트럼프의 관세 공격은 그 자체로 지금까지 보지 못한 아주 새로운 접근방법이다. 여기에 우리 재계가 대미(對美)사절단을 꾸려 방미해서 ’70년 동맹인데 이럴 수가 있냐’식으로 접근했다고 하는데, 이는 한마디로 거대한 착각 즉 ’지피(知彼)‘에 실패한 졸책이었다. 상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는 없다.

진화론 대 창조론 재판, 그리고 법관의 용기

미국 국무장관 마크 루비오가 최근 이마에 검은 십자가를 그리고 폭스 뉴스에 출연하여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는 사순절의 시작인 ‘재의 수요일’을 위해, 참회의 뜻으로 이마에 재를 바르는 의식이라고 한다. 현 미국 장관 중 몸에 그린 기독교적 상징으로 인해 이목을 집중시킨 또 다른 인물로는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있다. 신의 뜻을 의미하는 Deus Vult라는 중세 십자군 시절의 문구를 팔에 새긴 헤그세스는 기독교 극단주의자라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해당 문신이 원인이 되어 헤그세스는 2021년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당시 경비에서 배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내란세력 최후의 발악을 응징해야

헌재의 탄핵심판이 임박한 상황에서 윤석열이 석방됐다. 지난 3월 7일 지귀연 판사의 구속취소 결정, 8일 검찰의 석방 집행, 13일 항고 포기의사 확인이 이어진 결과다. 이제 윤석열 재구속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검찰은 이 사건 이후 다른 구속사건에 대해 다시 기존 관행 적용 지침을 밝혔는데, 이는 윤석열 석방에 이례적 절차가 적용되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 글은 이 사건의 성격과 의미에 대해 사법질서 파괴 및 내란사태 전개에 미치는 영향의 두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헌법재판소를 모독하지 말라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2주를 넘어서면서 윤석열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온갖 억측과 갖가지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다. 지귀연 재판부와 심우정 검찰총장의 황당한 결정과 석방지휘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석방사태마저 맞게 되어 이러한 억측과 주장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5 대 3 기각이니, 4 대 4 기각이니 하는 찌라시들이 나돌고 언론은 이를 연일 기사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재 앞에서 기각도 아닌 각하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앞선 두 대통령 탄핵심판 시 최종 변론일로부터 탄핵 선고일까지의 기간에 비해 선고가 늦어지면서 내란불면증에 시달리는 이들조차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배하는 자, 복종하는 자, 반항하는 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게 만들려 하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조종당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심지어 스스로 지배당함을 원한다. 또 다른 사람은 남을 지배하려 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이 자신을 지배하는 것은 거부한다. 이런 사람들이 섞여서 우리 사회가 돌아간다. 동물 세계에서 지배자 ‘알파 수컷’(alpha male)은 다수의 암컷을 포함한 집단을 지배함으로써 자신의 유전자를 많이 남기는 개체다. 진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지배자의 형질은 유전자 보존에 유리하므로 생존적 가치가 높다. 즉 본능적으로 동물은 다른 개체들을 지배하는 것을 추구한다.

고려아연 경영권 방어, ‘불법’은 오래 못간다

지난 1월 열린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에서는 분쟁 이후 처음으로 표 대결이 이뤄져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번 표 대결을 통해 분쟁이 일단락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주주총회의 핵심 의안은 ① 이사 선임 방식(집중투표제 도입)과 ② 이사 수 제한이었다. 이를 둘러싸고 주총 전 법원 가처분 결정이 먼저 나왔는데, MBK 측이 제기한 집중투표제 의안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고려아연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정관 개정 없이 이를 도입하는 것은 상법 위반이라는 판단이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 ‘예니체리의 청산’처럼

혁명은 사람들이 완전히 극빈 상태에 빠지고 온갖 수단으로 억압당하며 희망을 상실한 때가 아니라, 성장과 개선 그리고 기대감이 있지만 고루하고 엄격한 기존 질서에 의해서 방해받을 때 발생되는 법이다.- 니콜라스 V. 랴자놉스키(Nicholas V. Riasanovsky) & 마크 D. 스타인버그(Mark D. Steinberg)

정략적 개헌 아닌 헌법애국주의적 개헌을!

극우 세력의 준동이 심상찮다. 무슨 총동원령이라도 내려진 듯한 집회 규모도 만만치 않지만, 주장과 표현은 점점 더 극단화되고 행동도 폭력화되고 있다. 심지어 주류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마저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거나 옹호하면서 그야말로 순식간에 파시즘의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런 경향은 탄핵이 인용되고 정권교체가 실현된다고 해서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경향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세를 얻어 언제 어떻게 민주적 헌정 질서를 교란하고 무너뜨릴지 모른다. 일시적인 대응을 넘어 비상한 경계와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가난과 시련은 우리를 성장시키는가?

얼마 전, 한 중학교 교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경계선지능(평균 지능과 지적장애 사이의 지능- 편집자주 ) 연구와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이에 응해준 것이다. 다만 학교 측의 요청이 조금 흥미로웠다.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학생 몇 명을 의뢰하리라 기대했는데, 예상과 달리 가능한 많은 학생에게 지능검사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유가 더 의아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필식 지능검사를 실시했는데, 약 60%에 육박하는 학생이 경계선 영역의 점수를 받았던 것이다. 아마도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진에 고심하던 교사들이 지능검사 결과에 당황하여 전교생, 안된다면 한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추가 지능검사를 해보고 싶었던 것이다.

사랑과 전쟁, 평화를 갈구한 ‘피카소 미술관’

피카소는 1881년에 태어나 1973년에 사망했으니 오랜 세월 작품도 많이 남겼습니다. 무려 5만여 점에 이르는 그의 작품은 세계 유수의 박물관과 미술관에 흩어져 있는습니다. 전세계에는 아홉 개의 피카소 미술관이 있습니다. 그 중 프랑스에 3개(파리, 발로리스, 앙티브)가 있고 스페인에 4개(바르셀로나, 마드리드, 말라가, 호르타 산 호안)가 있는데요. <더 칼럼니스트>에 바르셀로나 피카소 미술관을 소개한 적이 있죠. 오늘은 프랑스 남쪽의 작은 도시 앙티브 와 발로리스 에 있는 피카소 미술관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②한국의 신(新)파시즘, 권력현상으로 설명해야

1편에 이어 계속됩니다. 취약해진 인간 유형에게는 특히 ‘공포의 상상’은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그 공포감은 자신들을 지금보다 더욱 추락된, 삶에 있어서 모든 희망의 절멸감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은둔하게 할 수도 있다. 혹은 반대로 그들 삶의 저변에 마지막까지도 남아있는 생의 에너지를 다 쥐어짜내어 가상의 적에 대항하여 폭력적으로 행동하게 만든다.

① 우익의 광란, 한국의 대중들은 왜 취약한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암세포처럼 자라고 있는 ‘급진적 우경화’ 혹은 폭력을 동반하는 광신적 행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어떠한 비상식과 허구도 사실로 둔갑되고, 어떠한 자명한 사실도 허구로 변하는, 그러한 상식과 사실의 전도, 그리고 인간 간의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선동과 유언비어에 왜 일부 대중은 취약성을 노출하며 행동하고 있는가.

대통령만 바꾸지 않기 위해서

12.3 내란과 1.19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한국 민주주의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 12.3 내란이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첫 번째 변곡점이었다면, 1.19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두 번째 변곡점이었다. 이 사태는 미국에서 2021년 1월 16일 발생한 의사당 난입사태와 비견할 수 있다. 이 사태가 2016~17년 촛불 항쟁과 마찬가지로 헌정질서 틀 속에서 해소될 수 있느냐 여부는 한국 민주주의의 장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것이다.

어떻게 ‘똑똑한 정부’를 만들 것인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야심차게 내놓은 정부 개혁 프로젝트가 있다. 바로 ‘정부효율부(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다. 이 부서는 행정부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정부 지출을 대폭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Elon Reeve Musk)와 공화당 정치인 비벡 가나파티 라마스와미(Vivek Ganapathy Ramaswamy)가 공동으로 이끌며, 정부의 방만한 운영을 혁신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 실험은 혁신보다는 논란을 더욱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가...’압축소멸 사회’를 읽고

우리나라의 현재가 어둡게만 보였다. 지인을 만나 그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나라의 현재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책 두 권을 소개해 주었다. 그 중 한 권이 이 책이다. ‘알아야 뭘 바꾸지’ 하는 심정으로 읽었다. 저자는 작년 말 제10대 국회입법조사처장으로 임명된 분이다. 저자 이관후의 『압축소멸 사회』는 한국 사회가 압축 성장의 끝에서 압축 소멸로 향하고 있음을 진단하며, 특히 저출산, 고령화, 지방 소멸, 정치적 무능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저자는 우리가 소멸을 막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간도, 동물도 왜 짝짓기에 열심일까

생물 현상 중에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짝짓기’이다. 짝짓기는 어떤 의미로 보면 없어도 된다. 초기 생물에서는 대부분 분열이나 무성생식을 통해서 짝짓기 문제와 유전자보존 방식을 해결했다. 그러나 진화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짝짓기는 중요한 생물의 분기점을 만들어낸 진화의 과정이 되었다. 아마도 짝짓기가 없었으면 인간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짝짓기는 중요한 진화의 방식 중 하나다.

“윤석열 효과”에 대하여

1973년 9월 11일, 칠레의 육군사령관 아구스토 피노체트는 군사쿠데타를 일으켜서 자신을 사령관으로 임명한 살바토레 아엔데 대통령을 축출하고 권좌에 올랐다. 피노체트가 17년(1973-1989)의 재임 기간에 자행한 인권탄압 행위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잔인했다. 예를 들어, 칠레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1973년 쿠데타 직후부터 1990년까지 2,095명의 민간인이 정치적인 이유로 살해되었고, 1,102명이 실종되었으며, 3만 8,000명 이상이 고문을 당했고, 20만명 이상이 해외로 추방되었다.

20세기 역사로 본 화석연료, 얼마나 중요한가

에너지란 무엇인가? 에너지는 시대를 정의하는 강력한 힘이다. 역사를 살펴보자.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일본은 초기 승기를 잡았지만, 석유 확보에 실패하고 전투기와 전차를 굴릴 연료가 없어 결국 패망했다. 현대 문명에서 에너지는 공기, 물, 식량에 버금가는 필수재다. 고층 아파트는 전기 펌프로 수도를 공급한다. 전기가 끊기면 물도 쓰지 못하는 참사가 발생한다. 1960년대 이후 녹색혁명으로 식량생산이 2배 이상 늘어 80억 인구가 먹고 살지만, 화석연료에서 생산한 비료 덕분이다. 에너지가 부족하면 이제는 물도, 식량도 부족한 세상이다.

美 올림픽위원회, 세금 한푼 없이 1등 하는 비결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일들에 우리는 갈등 비용을 혹독히 치르고 있는 중이다. 대한민국 체육계도 다양한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 체육계는 지난 1월 ‘체육 대통령’이라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대신 ‘아테네 영웅’ 유승민을 신임회장으로 선택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안세영 선수 작심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도 김동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새로운 수장이 되었다. 두 선거 모두 MZ세대와 X세대의 엘리트 선수 출신 후보들을 선출했다. 대한민국 체육계는 풍부한 현장 경험의 실무형 수장을 원했던 것이다. 체육회장들이 야기한 갈등 비용을 혹독히 치른 체육계가 그런 시대정신을 만들었던 것이다.

찰스 다윈의 두번째 장례식에 부쳐

저명한 진화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은 그의 저서 『통섭 Consilience』에서 “경제학자 폴 새뮤얼슨이 언젠가 말했듯이 이론은 거듭되는 장례식을 통해 진보한다”고 표현했다. 과학은 한 명 혹은 소수의 교주나 정치 지도자에 의해서 도그마가 확립되고 그것을 교조적으로 추종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지난 세기에 학문적 아이콘으로 추앙받았던 인물이 바로 다음 세기에는 당시 기술력과 세계관의 한계를 상징하는 인물의 표본으로 다루어지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는 과학사에서 가장 위대하다는 평가를 받는 거인들에게도 예외 없이 닥치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