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2025 북미관계 ②자신감 金 vs 리더십 붕괴 南

①에 이어 북한의 김정은은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걸었으나, 2019년 하노이에서 굴욕을 당한 이후 트럼프와의 개인적인 관계와 국가관의 관계를 구분짓기 시작했고, 중재자 역할을 했던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핵과 미사일 능력을 더욱 고도화했고, 핵보유국 지위를 헌법에 명문화했다.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로 규정하고 평화통일 목표를 헌법에서 삭제했다. 동시에 북러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러우 전쟁에 파병까지 해 국제사회의 행위자로서 자신의 위치와 협상력을 향상시켰다고 할 수 있다.

2025 북미관계 ①리버스 키신저, 리버스 트럼프

논란이 많았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해서, 2025년 1월 대통령에 취임할 예정이다. 이제 트럼프에 대한 호불호를 넘어, 기정사실화된 트럼프 정부 2기의 한반도 정책을 예측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트럼프 2기의 대 한반도 정책, 김정은의 대응, 그리고 남한 정부의 입장과 전략에 대해 간단히 논의해 볼 예정이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진실을 지키는 이들이 나라도 지킨다

1789년 대혁명 이후 오늘날까지 프랑스가 늘 같은 모습으로 이어진 건 아니다. 제정도 있었고 왕정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프랑스는 공화국이다. 헌법에서도 스스로를 1789년 인권선언과 1946년 헌법 전문(前文)을 이은 나라로 정의한다. 프랑스에 있어 공화국이란 기틀은 대혁명이란 자랑스러운 역사에 바탕을 둔 체제인 것이다. 그러나 공화국의 정신을 지키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대혁명의 유산에 반기를 든 교회(가톨릭), 또 중요한 순간에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한 엘리트(군, 관료). 이들이 ‘국가의 이익’이란 이름으로 진실을 외면하고 오직 ‘욕심’을 이루려고 할 때 공화국 프랑스는 위험에 빠졌다. 그들에 맞서 프랑스를 지켜낸 건 진실과 정의를 지키는 일이 프랑스의 이익에도 맞는다고 믿었던, 시민들이었다.

‘대행의 대행’은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위험한 도박은 비극으로 끝났다. 초유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로 역사에 그 오명을 확실히 남겼다. 애당초 민주공화국 헌법의 정신에 따라 권한대행의 직무에 충실하면 되었을 것을 왜 내란사태를 야기한 자들의 헌법적 궤변에 놀아났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본인의 운명이야 얄궂은 것으로 치부하면 그만이지만, 또다시 불확실성의 희생자가 되어 노심초사해야 하는 국민은 도대체 무슨 죄인가!

韓총리 탄핵, 미국이 나쁘게 보지 않을 이유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를 수립한 미국의 독립혁명은 토마스 페인의 47쪽짜리 에세이로부터 출발한다. 1776년 출간된 『상식(Common Sense)』이란 제목의 소책자였다. 당시 식민지 미국의 인구가 250만 명이었는데 이 책자는 13만 부나 팔렸다. 공전의 히트를 친 바탕에는 비상식적인 것에 대한 미국인의 분노가 깔려 있었다. 무엇이 비상식적인 것이었을까?

대통령, 망상과 신념 사이

‘망상’은 나쁜 것이고 병의 증상인 반면, ‘신념’은 좋은 것이고 건강한 것이다. 명쾌하고 알기 쉬워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망상인지 신념인지 구분되지 않는 믿음들이 많을뿐더러, 어떤 믿음이 망상인지 여부가 그 믿음이 생겨난 배경을 살펴보지 않고는 판단내릴 수 없는 경우도 많다. 두가지는 구분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 종북 반국가세력이 준동한다”는 대통령의 굳건한 믿음은 망상일까 신념일까?

러 전쟁터에 발견된 ‘한국군 미사일’ 미스터리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관련해서 최근 엑스(X: 옛 트위터) 등에 등장한 일련의 사진들이 비상한 주목을 끌고 있다. 무엇을 뜻하는 사진일까. 모든 의문은 위 <그림 4>에 찍혀 있는 DAAH01-98-C-0093 라는 번호에서 비롯된다. 미국은 감사원이 의회 산하의 독립기관이다. 당시 미 회계감사원(GAO)의 보고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아래 <그림 5> 참조)

헌법재판관 임명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 그가 내세운 마지막 공직생활에서 끝을 잘 맺겠다는 다짐, ‘유종(有終)의 미(美)’에의 결의가 엇나가도 한참 엇나가고 있다. 애당초 무도한 윤석열 대통령을 “대인(大人)”이고, “가장 개혁적인 대통령”으로 아부했던 잘못이 있기 때문에 40년 공직의 화려함은 이미 때가 잔뜩 묻은 터다. 더구나 위헌·위법적이어서 내란죄 피의자까지 전락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에 순응했던 과오는 형사적 책임 유무를 떠나 역사에 오명으로 기록될 것이다.

남태령 시위에서 ‘시대 희망’을 쏘다

“엄마, 시위 또 나가?” “응. 나가야지. 농민들이 소중한 트랙터를 몰고 저 멀리에서 며칠 동안 추위에 떨며 왔을 텐데, 어제 밤새도록 차벽에 막혀 오도가도 못하고 길거리에서 대치하고 있다잖아. 시민들도 농민들 지켜준다고 밤새 떨면서 같이 자리를 지켰다고 하더라. 다들 동상 안걸릴까 걱정이야. 다음 타자들이 나서 바통을 이어받아야 밤샌 사람들이 들어가서 좀 쉬겠지.“

우금치에 살아 숨 쉬는 녹두장군의 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면서 남태령에서 경찰과의 28시간에 걸친 대치 끝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까지 트랙터 13대를 몰고 온 농민 집회를 주도한 단체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전봉준 투쟁단’이다. ‘전봉준 투쟁단’은 전남과 경남에서 각각 출발한 후 공주 우금치에서 합류해 출정식을 가졌다. 우금치는 1894년 전봉준이 지휘하는 동학농민군이 조일연합군과 운명을 건 혈투를 벌인 전투지이다.

윤석열이 복귀한다면

윤석열 탄핵안이 가결되던 날, 광화문 광장에서는 수만 명이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다음 주말에도 ‘탄핵 무효, 2차 계엄’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헌법재판소 앞에는 탄핵 기각을 염원하는 화환들이 늘어서 있다. 여론조사업체 갤럽에 따르면,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이 21%에 달한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내란’으로 인정하고 내란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고 한 국무위원은 한 명도 없다.

내란 사태에 이용된 ‘북한 위협’ Build-Up

갑작스런 내란 사태에 모두 정신이 없었다. 이제 잠깐 한숨을 돌리고 영화 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했던 이번 사건을 차분히 돌아본다. 한때 뉴스의 중심이 됐던 정우성이 주연한 두 편의 영화, ‘서울의 봄’과 ‘헌트’에 빗대어 이번 사태의 흐름을 살펴보자. 많은 사람들은 먼저 ‘서울의 봄’(2023년)을 떠올렸을 것이다. 필자는 여기에 정우성이 똑같이 주연한 첩보 영화 ‘헌트’(2022년)를 추가하고 싶다. 그래야 이번 내란 사건의 구조와 전개방식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천년의 전통...”폭군을 용납하지 않는다”

2024년 12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은 참으로 신나는 일이다. 12월 3일 늦은 밤, 윤석열은 뜬금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나라 전체를 순식간에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어놓았다. 황당하고 불쾌한 감정이 반사적으로 분출됐다. 그러다 1980년 전후 경험했던 계엄령의 쓰린 기억이 되살아오면서 일말의 두려움도 나의 감정선을 휘감았다.

당신은 딸을 트렌스젠더와 시합시키겠습니까

2024년 미국 대선의 결과는 트럼프의 압승으로 싱겁게 끝나버렸다. 매운맛 접전일 거라는 모두의 예상은 빗나갔다. 민주당과 해리스의 선거 전략은 자신들의 도덕적 우위를 강조하고 도널드 트럼프의 비윤리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이었지만 카멀라 해리스는 완패했다. 해리스의 패착 중 하나가 PC라고 한다. Political Correctness, 번역해서 정치적 올바름의 줄임말, PC이다.

헌법이 명령하는 ‘국정협의체제’

드디어, 친위쿠데타의 만행을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이 국회의 탄핵소추의결로 정지되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체제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멀쩡한 헌정을 위기로 내몰고 반세기 이상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21세기 선도국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하루 아침에 여행자제국으로 전락시킨 내란죄 피의자의 반성은 없다. 오히려 탄핵소추된 불명예에도 아랑곳없이 후안무치하게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망상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내란죄 피의자가 여전히 현직 대통령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와 군의 ‘탈정치화’

윤석열 씨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한 12.3 내란사건은 한국민주주의 역사에 치욕적인 오점을 남겼다. 우리나라가 군부독재를 종식하고 민주체제로 이행한지 30년 이상이 흘렀는데 어떻게 이런 경악스러운 사태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 우두머리인 윤석열 씨를 “정상적” 인물로 간주하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다.

트럼프 2기 美에너지 정책 어떻게 될까①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내년 1월 20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그의 두 번째 임기 동안 미국 에너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과거 화석연료 산업 지원에 중점을 두면서도 재생에너지 산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예상되는 에너지 정책의 변화와 함의에 대해 알아보자. (분량상 part 1에서는 화석연료 산업 관련 부분을, part 2에서는 재생에너지 산업과 기후정책 관련 분야를 다룬다.)

K-팝 팬덤들이 ‘탄핵’ 응원봉 치켜든 의미

지난 토요일인 12월 14일, 대한민국 국민은 대대적인 평화시위로 의회를 압박해서 대통령 탄핵을 얻어냈지만, 이것은 길고 긴 탄핵정국을 향한 발자국에 불과하다. 탄핵을 완성하려면 아직 헌법재판소의 인용과정이 필요하고 이후 조기 대선 및 연말 국회일정, 과도내각의 정상화, 이 모두를 윤석열 내란에 대한 광범위한 동조가 의심되는 검찰과 사법부와의 긴장 아래서 이뤄내야 한다.

식물의 국명에 ‘선취권’을 인정하자니

“국명에 대한 명명규약이 별도로 없다고 하더라도 유효출판물에 발표된 것은 선취권(다른 것보다 먼저 자격을 갖는 권리)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이우철(2005), 5쪽]. 만일 인정한다면, 『조선식물향명집』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부르고 있던 이름이 기록된 『향약구급방』부터 시작하여 『동의보감』 또는 『물명고』에 기록된 식물명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단, 이들 식물명의 분류학적 실체가 먼저 규명되어야 한다.”- 신현철, 『향약구급방에 나오는 고려시대 식물들』, 소명출판(2024), 49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