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한미 통화스와프- ‘강력한’ 경기부양책 하자

윤석열 탄핵안 표결이 국민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국민 경제의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이제 위기는 시작이다. 한국경제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했다. 지난 몇 년간 경제 체질이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졌는데, 내란사태 여파로 수습하기조차 어려운 지경이 됐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12·3 내란 사태’ 이후 금융시장에서 조직적 자본 유출이 이뤄지고 있다. 외환발 금융위기가 발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중이다. 2022년 하반기부터 상승 압력을 높이면서 1,400원 안팎을 유지하던 원-달러 환율은 이번에 1,400원 환율방어선이 완전히 뚫렸다. 자본이탈에 취약한 국내증시는 “코스피 2,500·코스닥 700” 고지가 무너져 ‘글로벌 왕따 시장’으로 전락해 버렸다.

우리 모두 한 폭의 걸작이다

12월, 한해의 마지막 달, 이맘때가 되면 우리는 바쁘게 지나온 일상을 잠시 멈추고, 조용히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된다. 잊고 지냈던 사소한 순간들, 지나쳤던 작고 따뜻한 디테일들이 어느새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한다. 모두가 각자의 길을 걸어가며 고유한 이야기를 만들어간다. 당신은 특별한 존재다. 당신의 미소, 당신의 말투, 그리고 당신만의 선택들은 마치 캔버스 위의 붓 터치처럼 당신만의 인생이라는 작품을 완성해간다. 그 어떤 터치도 소홀하지 않으며, 모든 디테일이 모여 하나의 독창적인 작품을 이룬다.

내란혐의자가 면책대상이라니!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내란을 통해 친위쿠데타를 주도했음을 자백했다. 그의 기습적인 12.12. 담화는 나름 다목적용 대반격으로 기획된 듯하나, 그의 무능력과 무도함을 드러내는 자충수에 불과하다. 또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현실성없고 무원칙한 ‘질서있는 퇴진론’의 허구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런 담화를 보고도, 친윤중진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하고 여전히 탄핵만은 안된다고 외치는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당론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내란의 방조자로서의 법적, 정치적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경제에 충격’ 대통령과 ‘지지대 역할’ 야당 대표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한국 정치상황은 외신에게 초미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에 대하여 어느 정도 관심 있는 미국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직 검사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정도다. 이번 계엄령 선포는 경제발전의 모델이자 K-pop으로 대변되는 21세기 문화를 이끌어가는 아이콘으로 한국을 동경했던 많은 외국인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갔다.

무엇이 12.3 내란사태를 가능케 했나?

12월 3일 저녁 10시 30분경 대다수 국민들이 경악했고, 밤사이 공포가 지속되었다. 국민들 뿐아니라 전세계가 놀랐던 것 같다. 한국에서 대통령이 방송을 통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곧이어 무장한 군이 국회에 침투했으며, 국회를 둘러싸고 군·경과 시민이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이 도대체 왜 그랬냐는 질문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 질문에는 계엄령 선포가 윤석열의 이해하기 힘든 일탈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 사태는 윤석열의 광기어린 극단성을 제외하고 설명되기 힘들지만, 그것이 실제로 작동될 수 있었던 조건에도 주목해야 한다. ‘충동적 광기’라도 그 결행이 가능할 수 있었고, 이를 막지 못했던 조건이 이 사건의 원인이자 배경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언론보도들이 이 사건의 일탈적 단절성을 강조했다면, 좀더 맥락적 연속성 측면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주 추워지기 전에 다 끝내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금년 여름은 역대 급으로 더웠습니다. 계절평균 온도가 기상관측 역사상 가장 높았고, 2023년부터 폭염특보 발령에 도입한 체감온도(기온에 습도 효과를 가미한 기온)가 영상 40도를 넘는 날이 전국적으로 길게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야간 열대야 현상은 지금까지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3월에 강한 엘니뇨가 끝나고 여름의 시작과 함께 적도 태평양의 서쪽 해수온도가 높아지는 라니냐 특성으로 옮겨갔고, 티베트 고원의 고온화로 티베트고기압 세력이 무척 강해진 것에 있었습니다. 인도양의 동쪽 해역의 수온이 초여름부터 매우 높아서 그것이 북태평양고기압 세력을 강화시킨 것도 또 다른 이유였습니다.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스웨덴 현지시각 12월 7일 오후 5시 스톡홀름의 한림원 2층 그랜드 홀에서 금년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강연이 시작되었다. 한국시각으로는 친위 쿠데타가 일어난 지 나흘째 접어든 8일 새벽 1시였다.(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식은 우리시간 10일 자정에 열렸다- 편집자주 )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세계인들은 실시간으로 한강 작가의 노벨 강연을 들을 수 있었다. 한편 이 시간, 한국의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부결에 따른 성난 촛불시위 장면도 전파를 타고 있었다. ‘서울의 밤’이 스톡홀름의 저녁을 향해 보낸 한강의 시 한 편.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민주주의

우리 사회에서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니 상상조차 못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평소 전혀 의식하지 못했던 일상의 평화나 편안함이 얼마나 한순간에 깨지고 사라질 수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체감하게 했다. 40여 년 만에 다시 겪는 비상계엄이었기에 충격이었다. 어찌 보면 그 충격은 평안한 삶의 일상성이 길거리에 버려진 유리만큼이나 깨지기 쉽다는 옛 기억을 그동안 잊고 있었던 대가였는 지도 모른다.

참말의 심리학

윤석열 대통령과 측근들은 거짓말을 할 능력조차 없어 보였다. 제대로 된 거짓말을 하려면 속아 줄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이 필요한데, 네 살짜리 아이도 갖고 있는 이 능력이 신기하게도 이 집단에는 없다. 이에 비해 참말은 훨씬 쉬워 보인다. 참말은 있는 그대로를 꾸밈없이 보여주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참말에도 기술이 필요한 것이, 적절한 상황과 방법을 생각치 않고 함부로 한 참말이 파국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온갖 거짓말로 난국을 타개해 나가던 와중에 대통령의 참말이 하나 나왔다. 참말이란 “사실을 정확하게 기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 하는 것이다.

누가 더 나쁜가...전두환 vs. 윤석열②

이쯤 되면 묻고 싶어질 것인다. 그렇다면 전두환은 공적 의식이 있었단 말인가? 조심스럽게 답하자면 답은 ‘그렇다’이다. 전두환이라는 쿠데타 출신 독재자에게는 분명히 있었다. 공적 의식이. 완벽하지 않았고 사익과 섞이는 순간이 많았지만 그에게는 공과 사에 대한 구분과 인식, 나아가서는 공적으로 공헌을 하려는 의지가 있었다. 그 의지를 실현하는 능력도 있었다. 쿠데타로 집권하기 전, 그는 부대를 일사불란하게 이끄는 빼어난 리더였다. 출세에 대한 야망과 사적 패거리를 형성하는 등 불길한 전조를 내뿜는 특성들이 불쑥불쑥 드러난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는 분명 조직을 이끌어 최고의 효율을 끌어낼 줄 아는 리더였다. 그것이 박정희가 그를 총애하며 중용해 직분을 맡겼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

윤석열의 친위쿠데타와 우루과이의 경험

12월 3일 밤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추가 설명이 필요 없는 친위쿠데타(autocoup, autogolpe)다. 친위쿠데타는 이미 권력을 쥐고 있는 자(또는 집단)가 자신의 권력을 연장하거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서 의회 등 헌법기관의 행위를 무력화시키고,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는 무력 행위를 일컫는다.

누가 더 나쁜가...전두환 vs. 윤석열①

“전두환과 윤석열, 누가 더 나쁜 건가요?” 식사 자리에 동행했던 누군가가 물었다. 상대를 잠깐 쳐다본 뒤 나는 이렇게 답했다. “종류가 좀 다르죠, 두 사람은.” “어떻게 다르죠?”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상대가 낚아채듯 말했다. 빨리 답을 듣고 싶은 조바심이 그대로 묻어나오는 말투였다. “직접적인 범죄 차원에서는 전두환이 압도적입니다. 윤은 간접적이고 정교한 차원의 활약상을 보여준 케이스죠.”

‘대연정’으로 새로운 공화국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도 도무지 믿기 어려웠던 윤석열의 ‘12.3 친위 쿠데타’가 무위로 끝났다. 그는 민주당의 국회 폭거에 경고하기 위해서였다는, 누구도 설득하지 못할 이유를 댔다. 국회, 특히 야당들을 ‘반국가세력’이라 규정하고 무력화시키는 게 거의 유일한 목적이었던 것처럼 보이는 이번 비상계엄은 명백한 ‘내란’ 범죄다. 이런 범죄를 저지른 그는 당연히 탄핵당하고 처벌받아야 한다.

폐관 前 꼭 봐야 할 DIC 가와무라 미술관

일본은 일찍 문호를 개방한 덕분에 서구와 교류가 활발했죠. 특히 19세기 중후반 일본 판화가 유럽 미술계에 끼친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자연스럽게 일본 부호들은 일본 판화의 영향 속에 꽃핀 인상주의 회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일본 컬렉터들의 서양회화 수집의 역사는 1백 년이 넘습니다. 수집품의 질과 양도 엄청나고요. 게다가 아름다운 풍광, 독특한 건축물, 맛있는 식사, 친절한 서비스 등 우리와 비슷한 듯하지만 너무나 다른 개성과 매력이 넘치는 나라죠. 오늘은 내년 3월 문을 닫는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는 도쿄 인근의 DIC 가와무라 미술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을 수 없이 가벼운 계엄..그 미스터리

평생 또다시 계엄을 겪을 거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다. 더구나 이렇게 황당하고 부실한 비상계엄을 겪을 줄은 정말 몰랐다. 대통령 담화가 발표될 때 마침 젊은 세대 직장인들과 저녁 자리를 파하기 직전이었다. 그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42살이었으니 아무도 계엄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였다. 대통령 담화 소식에 자리가 술렁거리자 20대 친구가 “계엄이 뭐에요?”라고 내게 물었다. 옆에 있던 또래의 대답이 이랬다. “야! 너 <서울의 봄>도 못봤어? 계엄을 모르게.” 우리 세대가 이들에게 죄를 또 하나 짓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이 그를 ‘서울의 밤’으로 이끌었는가

한밤중에 계엄령이 내렸다.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소리소문없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이가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국회와 정당의 활동이 금지되고 집회와 시위가 봉쇄됐다. 대체 무슨 일이 생겼기에? 적이 침입해왔는가? 내란이 일어났는가? 아니면 천재지변으로 공동체가 커다란 위험에 처했는가? 그 어떤 경우도 아니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국민이 언제든 잡혀들어갈 수 있는 초법적 조치를 취하기에는 너무나 평화롭고 평범한 밤이었다.

쿠데타 시도한 대통령, 즉시 권한정지시켜야

어처구니가 없다. 21세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심야에 시대착오적인 친위쿠데타 시도라니! 그나마 6시간 만에 공식적으로 종료되어 불행 중 다행이다. 이제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다. 내란죄에 해당하는 친위쿠데타를 감행한 대통령의 권한을 일단 정지시킬 수 있도록 국회는 즉시 탄핵소추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아울러 헌정의 위기를 조금도 지속시킬 수 없도록 비상거국내각을 구성해서 위기를 민주공화제 재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발트海서 동강난 해저케이블...다음 타겟은?

지난달인 11월 15일 러시아 북방항구 우스트-루가(Ust-Luga)항을 출발한 중국 국적 벌크선 이펑 3호(The Yi-Peng 3)가 발트해를 통과하면서, 100마일(약 161㎞)이 넘는 거리의 해저를 바닥에 내린 닻으로 긁어 해당 수역의 해저통신케이블 두 개가 파괴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그야말로 영화 속에 거대 범죄 세력의 국제적 테러 같은 장면이다.

돼지우리에 던져진 왕의 전패...거짓의 전말

현대 국가에서 훈장(勳章)은 국가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공적과 업적을 표창하기 위해 주는 영전(榮典)의 하나다. 가끔 훈장의 수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벌어진다.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다. 비슷한 사건이 조선시대에도 있었다. 오늘 살펴볼 사건은 영조 12년(1736년) 충청도에서 전패(殿牌)를 훼손한 최하징 사건이다.

상법 개정, 대세는 맞는데 타이밍도 맞을까

지난 19일 야당(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공개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혁신적인 조치들을 담고 있어, 한국 기업 문화외 지배구조 개선 발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의 반응 또한 신속하게 나왔는데, 16개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이 21일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그들은 소액주주 보호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충분하며, 급격한 변화가 기업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