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폭력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

폭행 피의자는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있다고 법정에서 호소한다. 자신의 범죄행위를 질병 탓으로 돌림으로써 면책받자는 의도다. 병에 걸린 것은 내 책임이 아닌데, 폭행은 병의 결과이므로 폭행 역시 내 책임이 아니라는 논리다. 미국 정신의학회 매뉴얼은 「파탄적, 충동조절 및 품행 장애」(Disruptive, Impulse-Control, and Conduct Disorders)라는 복잡한 제목 하에 한 무리의 조건들을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분노조절장애(Anger-Control Disorder)”라는 진단명은 여기 없다.

한일수교 60년, 일본이 북한과 수교 나서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해결’ 이후 본격적인 대북 접촉에 나설 것이라고 예측하는 국제관계 전문가가 많다. 며칠 전 일본 총리 이시바 시게루는 트럼프가 일본에 오면 ’납북자 가족‘과 면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말이 북한의 범죄행위를 고발함으로써 북미 관계 개선을 막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일본의 납북자 가족이 북한에 있는 친척을 하루속히 만날 수 있도록 교류 기회를 열어달라는 뜻인지는 불분명하다.

얄밉도록 차분한 교육계에 대한 우려

지난 2023년 7월 18일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괴로움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던 서이초등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리고 2025년 2월 11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 학생이 다니던 학교에서 교과과정 시간 중 같은 학교 교사에 의해서 살해되었다. 두 사건을 비교하면 목숨을 잃은 한쪽은 교사이고 또 한쪽은 학생이다. 교사는 자신의 선택이었고 학생은 살해되었다. 장소는 모두 몸담은 학교이고, 서이초의 경우 시간은 중요 요소가 아니지만 학생은 정규 교과과정 시간이었다. 이것이 사건의 ‘본질’이고 나머지는 수식이거나 군더더기다.

죽어가는 민생 살릴 ‘진짜 추경’을 짜라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실적 발표에 따르면, 작년 세수결손액(본예산 대비)은 마이너스(–) 30.8조 원인데, 이 중 법인세 감소분(-15.2조 원)이 절반 가까이 된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국정 기조로 격상한 이후 2023년 마이너스(–) 56.4조 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문제는 세수 충격이 중산층과 서민경제 전반에 걸친 증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민생분야는 “긴축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건전재정발(發) 세수펑크 사이클이 만성적 내수불황의 주범인 이유다.

독재자 히틀러, 사랑도 스토커처럼

극우 전체주의 나치즘의 화신, 아돌프 히틀러(1889~1945)는 그의 포악한 정치적 이미지 만큼 여인과의 사랑에서도 복잡하고 비극을 연출했다. 그의 연애사는 인간관계에서도 권력, 통제, 그리고 비극적 결말을 암시했다. 그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친 연인으로는 ‘첫사랑’ 슈테파니 이자크, ‘금지된 사랑’ 겔리 라우발, ‘비공식적인 연인’ 에바 브라운이 그들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놓친 것

문재인 전대통령의 언론인터뷰가 화제다. 내용에서 핵심은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발탁과정과 그 이후였다. 하지만 이 인터뷰를 보면서 든 의문은 ‘어떻게 이런 인사가 가능했냐’는 원초적인 것이다. 즉, 문재인 정부 5년의 인사검증시스템의 문제는 아니었느냐는 것이다. 사실 문 정권의 인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만 문제가 된 것은 아니었다. 김동연 초대 경제부총리부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홍남기 경제부총리, 장하성·김상조·김수현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유은혜 교육부장관, 윤석헌 금감원장 등에 이르기까지 성과가 미흡한 고위 공직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열거하기도 어렵다. 심지어 이낙연 국무총리를 차기 대선후보로 심중에 두었던 인사도 한 둘이 아니었다. 그들을 그대로 자리에 둔 채 여론과의 싸움에 밀린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대통령과 오너...민주주의가 놓치고 있는 것들

12.3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탄핵정국에서 대통령의 ‘통치권’이란 개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통치권은 국가를 운영하고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최상위 권한을 말한다. 이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율되지 않는 정치적 재량 영역을 포함하며, 특히 헌법적으로 구체적인 규정이 없거나 명확한 법률로 규율되지 않는 국가적 중요 사안에 적용되는 것으로, “국가의 존립과 질서 유지에 필수적인 정치적 결단(통치행위)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병산서원에 무궁화가 심어진, 깊은 뜻은?

“八日 謁先祠 在堂 無窮花爛開(8일에 선사에 참배하였다. 사당에 머물렀다. 무궁화가 화려하게 피었다) - 손처눌, 『모당일기』, 권4 중에서 손처눌(孫處訥, 1553~1634)은 대구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퇴계 이황 계열의 영남 문인(유학자)으로 호는 모당(慕堂)이다. 15세 되던 1567년(명종 22년)에 향시에 합격하였으나 과거를 포기하고 학문 탐구에 전념했다. 임진왜란 당시 팔공산 부인사에서 의병장으로서 거병하여 대구 파잠의 협곡에 복병을 설치하여 왜군들에게 타격을 입히는 등 의병활동을 전개했다. 그는 전란 이후인 1602년에 임진왜란 당시 소실된 연경서원을 중수하기도 했다. 이후 1613년 퇴계 이황을 연경서원에 배향(配享, 신주를 모심)했으며여생을 서원과 향교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교육활동에 주력했다. 저서로 『모당집』과 『모당일기』가 있다.

워싱턴 가면 꼭 가봐야할 특별한 박물관

미국에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가보면 ‘정치적 올바름(Policitcal Correctness, PC)’이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정치적 올바름’ 운동은 오랫동안 박해와 냉대를 받아온 피지배계층이나 국가, 민족, 인종, 다양한 소수자의 인권과 생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표현하며 투쟁하는 운동을 말하죠. 1960년대, 70년대에는 흑인 인권, 페미니즘, 반전 운동 등이 활발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SNS를 통해 #Metoo, BLM(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 Black lives matter), LGBTQ+ 운동 등으로 확산되면서 성차별, 인종차별, 다양한 성소수자 차별 문제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졌습니다.

독일 사례: 정치지도자가 잘못 손내밀었을 때

지난 1월 30일 독일 연방하원이 “이민유입제한법(Migrationsgesetz)”을 12표 차로 부결시키자 독일 정치권에서 난리가 났다. 마데부르크 테러(2024년 12월 20일), 아샤펜부르크 공격(2025년 1월 22일) 등 이민자들의 자국민 테러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제한과 난민유입 경로의 국경 접근을 강화한다는 이 법안의 ‘”부결” 사실 하나로 난리가 난 것은 아니었다. 이 법의 입안과정과 최종표결로 가는 과정에서 의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정치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수돗물도 물줄기 줄여서 쓰자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에 생각하는 2가지 주제는 환경적응과 자기혁신이다. <트렌드 코리아 2025>에서 저자들은 10가지 키워드 중 하나로 기후감수성(climate sensibility)을 이야기하고 있다. 기후감수성은 인간이 자연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게 되는 기후환경에 대한 공감적 정서를 의미한다. 필자는 기후변화의 원인인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와 이에 따른 기후감수성의 필요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파시즘이 온다

도무지 믿기지 않는 상황 전개다. 위헌, 위법이 너무도 명백한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국민이 거의 40%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윤석열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거나 심지어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여론도 그만큼 높고, 내란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지지율은 어떤 조사에서는 민주당을 앞서기도 한다. 많은 이들이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단지 ‘보수 과표집’의 결과일 뿐이라고 큰 의미를 두지 않으려 하지만, 여론의 일정한 경향성 자체는 부정할 수 없어 보인다. 여론 흐름은 곧 바뀌리라 믿지만, 우리가 피흘려 만들고 지켜온 민주적 헌정질서를 허물려 했던 내란 사태를 긍정하는 국민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을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는 없다.

“헌재, 임명 않으면 다음날 임명 간주” 판시하길

광대한 헌법학 분야에서 정밀하게 전공한 ‘일부분’에 관한 헌법학의 박사학위 논문을 썼을지라도, 적어도 헌법학자라면 기본적으로 헌법사학, 헌법철학, 헌법해석학, 헌법소송론에 고도로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 지금은 위헌적·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소추되어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피청구인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비상헌정 상황’이다. 내란범 수괴로 체포·구속되어 기소된 피고인 윤석열과 관련된 형사재판도 개시되고 있는 비상시국이다. 나아가 내란동조세력들이 부화뇌동하며 아직도 정권실세와 관련 정당세력 및 언론농단세력이 잔존하여 활개치고 있는 비상헌정시국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윤석열은 받아들일까?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 첫 번째는 그의 왜곡된 신념을 자라게 한 자양분인 유튜브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의학적으로 공유정신병(folie à deux)의 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망상을 공급하는 원천을 차단하는 것이다(필자의 글 “대통령, 망상과 신념 사이” 참조). 망상이 자신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닌 세뇌 학습에 의해 주입된 것이라면 반대되는 정보를 새로 학습하면 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쁜 지도자는 지독한 기후보다 더 해롭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지난 1월 20일에 향후 3개월(2-4월) 동안의 전 세계 기후 전망자료를 업데이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베링 해, 알래스카 만, 그린란드 남서부 지역 등의 아주 일부지역을 제외하곤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평년보다 따뜻한 기후가 될 것 이라는 전망입니다. 최근 매년 ‘때 이른 폭염’이 나타나고 있는 인도 북동부지역에서 우리나라가 포함되는 동아시아에 이르는 동서방향으로 광범위한 영역도 고온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입헌민주주의는 진화중이다

한국 21세기사(史)를 ‘악명’(惡名)으로 장식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 하나의 기록을 남겼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집행된 데 이어 또 다시 최초로 구속 기소된 사례가 되었다. 한국의 민주화는 이제 ‘살아있는 권력’의 상징인 대통령이 현직에서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었다. 아주 예외적으로 내란죄와 외환죄에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가 가능하도록 열어두어 사문화된 것으로 여겨졌던 「헌법 제84조」가 살아 숨 쉬게 된 것이다. 윤석열이 대선 토론회에 나와 손바닥에 쓴 왕(王)자를 보여주었을 때부터 진작 알아보았어야 했었는데 너무 늦은 것일까? 여하튼 21세기 대명천지(大明天地)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망상가를 뽑아 국정을 맡긴 것만으로도 한국 민주주의의 불완전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기에 충분하다.

청산과 단절의 정치가 필요하다

이제 다른 결정적인 변수가 없는 한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되고 내란 우두머리 현행범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것이다. 그와 함께 내란을 모의하고 실행하고 조력하고 방조하고 명령을 수행한 자들도 그 죄질에 따라 처벌될 것이다. 그리고 선거를 통해 새 정권이 들어설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 끝난 것인가? 아니다. 12.3내란과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일련의 정치적 혼란은 우리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정치-사회적 하부구조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아래와 같은 점에서 그렇다.

빛 한줄기, 땅 한조각으로 살아내는 잡초처럼

잡초라고 하면 뽑아도 뽑아도 끝없이 자란다. 인간을 괴롭히는 골칫거리이자 훼방꾼같다. 그만큼 강인한 생명력을 자랑한다. 잡초는 농업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최대 25%까지 생산량에 손실을 끼친다고 한다. 그렇다고 무조건 나쁜 영향만 주는 식물일까. 잡초는 토양의 습도를 유지해준다. 또 농약, 화학비료, 농기계 등을 사용하는 농법인 관행농법의 단점을 보완하는 역할도 한다. 특히 간척지나 새로 생긴 황무지 같은 곳에서는 침식을 방지하고, 영양분이 비축되도록 해준다. 최소한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애착의 이야기

1월, 이 첫 달은 마치 새하얀 도화지처럼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품고 있다. 우리의 삶은 마치 바다의 물결처럼 끊임없이 움직이고, 그 속에서 우리는 상처를 입기도 한다. 그러나 그 상처 속에서 우리는 삶에 대한 깊은 애착을 발견하게 된다. 물결 속에서 상처는 깊어지지만, 그 속에서 삶의 애착 또한 더욱 단단해진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마주했다. 때로는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지만, 결국 우리는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 더 강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윤석열 신속처벌”...한중연, 시국선언 발표

정부 공공기관으로 세계 한국학 연구를 이끌고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들이 23일 “대한민국을 공격한 윤석열을 신속히 처벌해달라”는 시국선언서를 발표했다. 이들 교수들은 특히 한국학을 연구하는 국내외 공동체(연구단체)에 대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행동에 연대해달라”며 연대를 제안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김낙년 뉴라이트 경제사학자가 원장으로 있는 정부 공공연구기관으로, 연구원의 공식입장은 아니지만 미래의 한국학 연구자를 키워낸다는 사명감으로 이같은 입장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