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은행은 왜 위험하고 어떻게 파산하나②

①편에서는 은행의 부채라고 할 수 있는 예금과 자기자본(대변)을 보았는데 이제 눈을 돌려 자산인 대출과 금융상품 운용(차변)을 통해 은행 경영의 특징을 추출해 보자. 은행이 예금을 받아서 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대출이다. 은행이 대출을 해 준다고 해서 그 돈을 이자와 함께 돌려받을 수는 없고 일부는 떼일 수 있다. BIS 비율을 산정할 때 위험가중자산(RwA)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각각의 대출에 돌려받을 수 없는 위험(주- Basel III는 그 은행의 20년간 해당 대출액의 부도확률을 위험가중치(Rw: Risk-weight)로 사용하고 20년의 자료가 없을 때에는 표준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Basel III의 표준방법 위험가중치(RW)는 신용대출 : 75%, 선순위 없는 주택담보대출: LTV에 따라 차등 비율 적용하며 은행 평균 30% 중후반 수준이다.)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대출자산은 일정한 확률로 부도가 나서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 후보들은 무슨 주제로 싸우나?

토론의 첫 주제는 카멀라 해리스에게 민감할 수 있는 바이든 정부의 경제성과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등 미국인들이 체감하는 경제 상황이 임기 동안에 좋지 못했기에, 해리스는 다소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바이든 정부를 변호하기 보다는 중산층을 살리기 위한 자신의 정책을 홍보하고,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가 남긴 문제들을 넘겨 받았다고 해명을 했다.

美대선 TV토론, 여기도 ‘토론의 질’이 문제야!

엊그제인 지난 9월 10일 미국 대선 TV토론이 큰 관심을 모은 것은, 최근 카멀라 해리스 대(對) 도널드 트럼프 지지율이 박빙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바이든-트럼프 TV 토론에서 바이든의 말실수와 고령논란이 본격화 되고, 트럼프 총격사건까지 벌어지자, 바이든은 후보 사퇴하고, 해리스와 월즈가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었다.

그곳에 가야만 느낄 수 있는, 자연 그대로의 미술관

앞선 글( 일본 지추미술관,자연과 예술, 인간이 하나로 ) 에서 ‘나오시마 프로젝트’가 성공한 이유 두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프로젝트가 성공한 세번째 이유는 나오시마를 비롯, 그 주변의 이누지마, 테시마와 같은 그 지역의 섬에 가야만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작품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나오시마에 있는 베네세하우스 미술관에는 지역특정적 작품이 많았는데요. 이 작품들은 작가들이 직접 나오시마를 방문해 그 지역의 문제, 생활사와 관련된 오브제들을 활용해 제작한 겁니다. 예술이 삶과 유리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나오고 삶 옆에, 삶과 함께 나아가는 것임을 보여주는 작품들인 셈입니다.

윤석열정부 금융정책은 왜 좌충우돌하나①

최근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에 대한 금융당국과 윤석열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금융지주 전직 회장의 친인척 회사에 616억원을 대출해 주었고 그 중 28건(350억원)이 대출서류 진위를 확인하지 않거나 담보·보증 평가가 부적정했으며, 대출금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것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 대출 중 상당수에서 연체 등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부 보도에 의하면 그 규모가 1,000억원이 넘을 수도 있다고 한다. 이에 더해 은행의 자금세탁방지(AML: Anti-Money Laundering) 업무도 문제가 있다고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해 5가지 개선사항을 요구했다.

무질서한 관치금융, 신용대란 키우는 중?

글로벌 금리정책이 고금리 주기에서 저금리 주기로 전환하면서 시장금리 역시 하락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연준은 사실상 9월 금리인하를 예고한 상태이고, 한국은행도 다음 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계부채 폭등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설상가상으로, 은행권 대출시장은 무질서한 관치 규제가 시장과 충돌하면서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어쩌면 지금이 최고점일지 모른다

주식시장은 합리적인가?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시장은 매우 즉흥적이며 변덕도 심하다. 따라서 이런 시장을 예측하는 것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많은 이들이 미래의 주가를 알기 위해 노력하지만 대부분 그들만의 분투로 끝나곤 만다. 차라리 내일의 날씨를 예측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다. 최근에 개발된 기상청의 슈퍼컴퓨터들은 얼추 근접한 결과를 내놓는 수준까지는 발전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만큼은 아직은 먼 얘기다. 주식시장에서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자연계에서 고려해야 할 변수들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다.

‘뉴라이트’ 비판할 때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세상에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막가파’일 줄은 몰랐다. 방송통신위원장부터 국가인권위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자질은 물론, 가치관이나 국가관마저 의심스러운 사람들만 골라서 국가 고위 공직을 맡기고 있다. 심지어 독립기념관장엔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부정하는 인물을 앉히고, 노동운동을 적대시하는 극우 인사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심판 정서도 비판적인 여론도 전혀 안중에 두지 않는다. 뭘 하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겠단다.

가장 싼 전기? 전기 원가 제대로 계산하려면

전기 값을 얼마로 책정해야 하는지는 전력 산업이 출범한 이래 난제였습니다. 전기는 매순간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켜야 하므로 발전, 송전, 소비가 서로 손발이 맞아야 합니다. 복수의 발전기가 수백만 명의 소비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경우 어떤 경로로 얼마나 전기가 흘러가는지 계산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력망 단위로 공통 비용은 분담 처리하고, 추정하여 반영합니다.

‘결혼 비관론자’ 헤르만 헤세의 힘겨운 사랑

흔히 ‘성자’ 또는 ‘현자’로 불리는 헤르만 헤세(1877~1962)는 놀랍게도 두 번이나 이혼했고, 세 번 결혼했다. 헤세는 결혼을 원하지 않는 소위 ‘결혼 비관론자’였다. 여성들의 나이도 들쭉날쭉했다. 사진작가인 첫째 부인은 자신보다 9세 연상이었고, 성악가인 둘째 부인은 20세 연하, 셋째 부인은 18세 연하였다. 고대 유적지를 탐방하고 고대 문화 연구에 열정을 쏟았던 고고학자 겸 미술사학자인 셋째 부인 니논 아우스랜더(Ninon Ausländer, 1895~1966)와는 헤어지지 않고 끝까지 같이 살았다. 헤세는 그녀를 ‘어린 소녀’라고 부를 정도로 그녀와는 나이 차가 있었다. 자살 충동이 있었던 그는 아마 그녀가 없었다면 오래 살아 그토록 유명한 문필가가 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젊은 시절 가정과 가족에 무심했던 헤세의 결혼생활은 상대편인 여성들 입장에서는 삶 전체가 난폭하게 휩쓸고 지나가는 재난과 같았다. 헤세의 성향은 유목민이나 사냥꾼, 방랑자, 외톨이에 더 잘 어울리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세번째 결혼한 후 말년에 그는 비로소 성자(聖者)가 됐다.

왜 청년들은 놀고 있나

올해 7월 한 달 동안 만 20세에서 39세 청년 70만 명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었다는 발표가 있었다. 아이를 기르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일하지 못할 정도로 아픈 것도 아닌데, 천안시 인구보다 많은 청년이 어떤 경제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중 태반은 아예 일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이처럼 쉬는 청년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7월 수치는 2010년 7월 수치보다 28만 명 많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기 전인 2019년 7월보다 15만 명 많다. 그 사이에 청년 인구는 꾸준히 줄었으니, 비율로 따지면 증가폭이 더 뚜렷할 것이다. 방역을 위한 봉쇄는 진작 끝났지만, 수십만 청년이 노동시장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요즘 청년들은 왜 이렇게 게을러졌을까.

지식 교육 - 창의인성 교육, 쉽게 분리되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021년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AI 기반의 지능형 개인 교사 체제(Intelligent Tutoring System·ITS)를 도입해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 학습을 제공하고, 교사는 창의 인성 지도에 집중하는 식으로 기술을 활용해 교사의 역할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장관이 된 후 이주호 장관은 이 신념에 기초해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 민주당도 배워야할 美민주당 ‘필승’ 전략②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와 최근 해리스-월즈 캠프의 움직임을 보면, 2016년 대선 패배에 대해 철저히 연구, 복기해 전략을 수립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당시 대부분의 주류 언론에서 승리를 점쳤던 힐러리 클린턴이 왜 트럼프에 패배했는가에 대한 반성이 이번 대선 민주당의 전략을 보여준다는 것. 정리하자면 2016년 패배의 원인은 ①힐러리가 보여주는 엘리트 이미지와 낮은 호감도의 문제, ②경제, 외교 정책 보다 정체성 정치에만 집중했던 패착, ③버니 샌더스로 대표되는 진보와 민주당 주류 리버럴의 분열 등이었다. 민주당은 이 문제들에 대응하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듯 하다.

한국계 美정치학 교수가 본 민주당 전당대회①

이번 미국 대선에 대해 관심이 매우 뜨겁다. 한국의 언론이나 시청자들도 과거에는 대선 후보 중에 누가 우세하냐 정도의 관심이었다면, 이제는 전당대회의 발언 등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조금 긴 호흡으로 전당대회에서 나타난 민주당의 역사와 선거 전략에 대해 분석해 보려고 한다. 지난 7월에 열렸던 공화당 전당대회는 트럼프 총격 사건 직후였던 터라 대선 승리를 확신하는 열광적인 분위기였지만, 기존의 트럼프 지지자들의 결집을 확인하는 행사에 가까웠다. 반면 이번 8월 19~22일에 4일간 열렸던 민주당 전당대회는 화제성이나 언론의 보도열기가 더 뜨거웠다.

청결 농사 닮은 뉴질랜드의 ‘청렴 정치’

‘크고 흰 구름의 땅’이라는 뜻이 담긴 마오리語입니다. 12세기 무렵 뗏목에 의지해 남태평양을 떠돌던 마오리 민족이 뉴질랜드를 처음 발견했을 때 붙였던 이름입니다. 훗날 대항해시대에 아벨 타스만이라는 네덜란드 사람이 이곳을 발견하고 자신의 고향인 Zeeland의 이름을 따서 Nova Zeeland(새로운 제일란트)라고 이름 짓고, 얼마 후 영국 사람들이 이것을 자기네 식으로 New Zealand라고 부르기 전까지는 ‘아오테아로아’가 이 섬나라의 이름이었습니다. 한때 공식적인 나라 이름을 이 아오테아로아로 바꾸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더 이상 진행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방류 1주년, 우리는 ‘과잉’ 대응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처리한 물을 방류한 지 1년이 되었다. 방류 당시 필자는 방류하더라도 삼중 수소의 농도는 기준치 이하라고 주장하여 눈총도 받았다. 필자는 방류 이후 1년 동안 예측한 증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 동경전력 홈페이지에 수시로 접속하여 후쿠시마 앞바다의 삼중 수소 농도 추이를 살펴보곤 했다. 1년 동안 추이는 예측에 부합되게 방출기준 이하이다. 간혹 탱크를 교체하는 경우 높게 나오는 사례가 있지만 이 경우에도 방출기준 이하였다. 공인기관인 IAEA(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도 비슷하다. 일본과 독립적으로 측정된 우리나라도 연해의 방사능 수치가 평상시와 차이가 없다.

반역사건에 연루된 외삼촌, 고뇌하는 정조

영화 ‘역린’은 조선 정조 즉위 1년 여름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 낯선 자객들의 발소리와 함께,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는 정조의 묵직한 말로 시작한다. 조선 22대 임금인 정조(재위 1776-1800년)는 아버지인 사도세자(思悼世子, 1735-1762)의 죽음을 목도한 채,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사도세자의 죽음을 둘러싸고 여전히 많은 논의들이 있지만, 선왕에 의해 죽음에 이른 자의 아들이 과연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은 당시에도 크게 논란이 되었다. 영화 ‘역린’은 바로 그 점을 문제 삼고 있는 정조의 외척인 홍씨 집안에서 일으킨, 정조 즉위 1년 반역사건의 일부를 허구적 요소를 가미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카불로 떠난 독일의 난민 추방 비행기

독일은 지난 한 주가 대형 사고와 후속조치 등으로 큰 혼란을 겪었다. 그리고 8월 30일, 한 편의 비행기가 라이프찌히 공항을 떠남으로써 사건의 종지부를 찍었다. 그러나 이것은 본격적인 어떤 큰 혼란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사건은 지난 8월 23일 금요일, 독일 뒤셀도르프와 쾰른 사이에 있는 졸링엔(Soligen)이라는 작은 도시의 축제장에서 발생했다. 난민으로 추정되는 일단의 인물이 관광객을 칼로 공격하는 사건을 일으켰다. 이 사건에서 3명이 공격에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당했다. 지역 경찰은 다음날 조사를 통해 관련자 3명을 체포했는데, 직접적 가해자로 지목된 용의자는 시리아 출신 26세의 난민청년이었다.

전기차 화재, 제대로 봐야한다②

근거 없는 과장으로 공포를 조장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전기자동차 화재의 위험을 축소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확한 근거에 기반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전기자동차 화재와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그와 관련해 몇 가지를 이야기해보자. 충격적인 청라 벤츠 전기자동차 화재 이후 전기자동차 충전율 강제 제한, 지하 주차장 진입 금지, 충전 시설 지상 이전 등 즉흥적인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현재는 전기자동차 충전율 강제 제한 주장은 약해졌지만, 배터리 충전 상태가 낮으면 화재 위험이 낮아진다는 것은 사실이다.

전기차 화재, 제대로 봐야 한다①

인천의 청라 벤츠 전기자동차 화재, 포르투갈 테슬라 전기자동차 화재 등 충격적인 전기자동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다. 근거 없는 과도한 주장으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공포를 키우는 것도 문제이지만, 전기자동차에 편향된 옹호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확한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번 칼럼에서는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해 다각도로 살펴보고, 대책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