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우리 국회, 세계 국회와 비교하면 어떨까

전세계 국회들 간의 국제기구라 할 수 있는 국제의원연맹(IPU)이라는 곳이 있다. 이 국제의회연맹은 매년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과 함께 보고서를 내고 있다. 이른바 세계의회보고서(The Global Parliamentary Report)라 부르며 UNDP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및 열람이 가능하다.

독일도 제대로 반성한 적 없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이 논란이다. 그 중에 유럽은 가해자와 피해자간 반성과 화해가 이뤄졌다는 인식도 엿보였다. 과연 그럴까. 가해자 역할을 가장 많이 했던 독일의 반성에 대해 피해자 유럽인들은 “그쯤 했으니 받아들인다”고 생각할까. 독일은 우리에게 건드릴 수 없는 ‘과거사 반성의 아이콘’이다. 철저하게 수탈당한 그리스와 동유럽 나라들에게는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 아무튼 독일은 완벽하게 유럽 밖에서의 이미지 세탁에 성공했다. 일본만 악이고 독일은 선이 되도록 전후처리를 설계한 미국의 의도였을까.

②시민들 “투쟁을 외면하면 역사는 퇴보한다”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안에 대해 반대하는 대다수의 국민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야당과 노조의 주장은 무엇인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프랑스 사회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같은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들의 생각을 살펴보자. 지난해 12월 초에 발표된 공동 성명서에서 프랑스의 노동조합연맹들, 즉 CFDT, CGT, FO, CFE-CGC, CFTC, UNSA 등은, 정부가 연금 제도의 재정 상황을 핑계로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①프랑스 연금개혁, 국민들은 왜 반대하는가

프랑스의 연금 개혁과 관련한 진통이 그칠 줄 모른다.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은 연금개혁안이 프랑스 하원에서의 통과가 불가능하자 헌법상의 예외 조항을 이용해 상원으로 직행하여 통과시킨 뒤, 분노하는 지방을 방문하며 국민들을 달래기에 나섰다. 그러나 그를 맞이한 것은 시위대의 저항이었으며 반발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개 족벌(族閥)이 국가 30% 차지하는 나라

작년 5월에 스웨덴과 핀란드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스웨덴의 좌파연합 막달레나 안데르손 내각은 군사중립국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작년 10월 총선에서 우리로 치면 ‘태극기부대’ 격인 스웨덴민주당(SD)이 원내 제2당으로 약진하며, 우파 연합 내각이 출범했다. 신임 울프 크리스텐손 총리도 나토 가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찍이 스웨덴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쳤던 적은 없었다.

세계는 이미 ‘디지털 신냉전’으로 진입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략했을 당시만 해도 이 전쟁이 해를 넘길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조치로 러시아는 2022년 5월 국제결제시스템으로부터 배제된 후 달러결제시스템 밖으로 내동댕이쳐졌다. 전쟁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러시아의 독단적 군사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취해졌다. 그런데 2022년 10월 13일 유엔총회에서 실시된 “러시아 침략 규탄 결의안”에 대한 결과는 애매모호한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143개국은 찬성했지만 5개국은 반대, 35개국은 기권했다. 즉 세계의 38개국은 러시아의 침략을 공개적으로 규탄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다. 세계 모든 국가들은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할 줄 알았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의 예상과 달랐다. 러시아를 제재하기에 충분한 숫자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세계는 여전히 분열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스페인 사람들은 왜 밤 9시에 저녁먹을까?

지중해 국가에서의 저녁 식사는 대체로 늦는 편인데 그 중에서도 스페인이 아마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식사를 가장 늦게 하는 나라가 아닐까 생각한다. 보통 스페인 사람들은 저녁 9시~10시 정도에 저녁 식사를 한다. 이곳으로 여행 온 많은 외국인이 가장 놀라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다. 식당은 브레이크 타임이 아예 오후 5시부터 8시까지이고, 예약해도 빨라야 저녁 8시~ 8시반부터 식사가 가능하다. 물론 오후 6시~7시에도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이 있지만, 관광객을 타깃으로 한 식당들이라 맛집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즉, 현지인 중에서는 저녁 8시 이전에 저녁을 먹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한국의 ‘불금’처럼 스페인에는 ‘후에르네스(juernes)’라는 말이 있다. 목요일(jueves)과 금요일(viernes)을 합친 말로, 목요일 저녁부터 본격적으로 주말을 즐기고자 하는 스페인 사람들의 휴식에 대한 열망이 잘 느껴지는 단어다.

중동, 11세기 코르도바의 ‘평화와 공존’ 재현할까

중동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이스라엘에서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어 불안정하지만 화해와 평화 모드가 중동 전지역에 확산되고 있다. 중동 역사에서 평화는 영광의 문화적 토대였다. 10~11세기 이슬람 칼리파 세계 제국의 수도는 스페인의 ‘코르도바’였다. 그곳은 경제적인 면에서나 문화적인 면에서 ‘지구의 보석(Jewel of the Earth)’과 같았다. 코르도바에는 수만 개의 상점과 수천의 모스크, 목욕 시설이 있었고, 하천이 흐르고, 포장된 도로와 가로등이 있었으며, 40만 권의 책을 소장하고 있는 칼리파의 도서관이 있었다(그리고 그 도서관은 코르도바에 있는 70개의 도서관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다).

중국의 대만침공, 실제로 일어날까?

최근 많은 언론과 지식인들에 의해 대만 침공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언론에서 묘사되는 현재 중국의 모습은 대만에 당장이라도 쳐들어갈 수 있게 준비중인 상황이다. 실제로 중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 언제든지 무력을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공언하면서, 대만세력이 자신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어갈 경우 전쟁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기에 언론들의 이러한 보도는 신빙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스위스 금융, 나치를 배신하고 얻은 번영

돈세탁 천국, 스위스에 비상이 걸렸다. 며칠 전 UBS에 이은 스위스 2위의 은행인 크레디트스위스(CS) 주가가 장중 30.8%까지 폭락하면서 금융시장이 요동친 것이다. 결론적으로 스위스 중앙은행이 나서고 UBS가 32억달러에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진정되는 듯하다. 스위스는 금융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넘을 정도로 금융산업이 활성화된 나라이다. 명목상 GDP가 우리의 40%를 조금 넘는 수준임에도 GDP내 금융산업의 점유율이 두 배가 넘는 기형적인 산업 구조의 국가가 바로 스위스다.

알고보니 ‘교육지옥’ 핀란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중에 가끔 언급되는 나라인 핀란드는, 남한에선 ‘교육천국’으로 유명하다.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인구 550만명의 작은 나라가 누군가에 의해 최고의 교육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핀란드의 청소년 자살률을 아는 사람은 없다. 위 도표는 2008년 통계지만, 우리 사회에서 교육천국 핀란드 이미지가 한창 퍼지던 시기라 의미 있는 통계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서양 국가들의 자살률에 충격을 받았는지 더 이상 청소년 자살률을 집계하지 않는다. 우리가 OECD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한다며 헬조선이라 부르던 사람들은 핀란드를 ‘교육지옥’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우리가 우리를 대하는 방식으로 이 글 제목도 붙여보았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산티아고 순례길

피로와 스트레스가 가득한 현대 사회. 사람들은 걷기를 통해 ‘나’를 지키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다. 많이 걷고 나면 몸이 노곤해지지만, 마음에 있던 짐은 잠시 내려놓을 수 있어 홀가분하기까지 하다. 19세기 독일 철학자 니체는 “위대한 모든 생각은 걷기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던 그는 걸음으로써 끝없이 사유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중동, 대지진에 신음할 때마다...왜 신은?

지난 2월 6일,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북부 접경지에서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해 이 일대가 아비규환에 빠졌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지진은 인구 100만 명의 튀르키예 남동부 최대 도시 가지안테프에서 북서쪽으로 불과 34km 떨어진 곳의 지하 17.9㎞지점에서 발생했다. 이후 약 9시간 후 남서쪽으로 약 59마일(95㎞) 떨어진 곳에서 규모 7.5의 여진이 이어졌고, 2월9일까지 최소 1206회의 여진이 보고되었다.

그 많던 크리스마스 트리는 다 어디 갔을까

올해가 프랑스 생활 11년째다. 이제는 프랑스어도 제법 전보다 편해지고 이 나라에 정도 많이 붙였다. <더 칼럼니스트>에 기고한 지도 어언 3개월이 흘렀고 새로운 주제를 생각하며 쓰고자 한 내용이 머릿속에서 정리되면서, 한편으로는 몇 편 안되는 글이지만 기고한 글내용이 프랑스에 대해 너무 부정적인 것들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된다.

요즘 독일은 왜 이럴까?

며칠 전 친하게 지내던 파독간호사 분이 요즘 독일이 너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자녀 분들이 모두 독일대안당(AfD) 지지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해, 매우 당황한 적이 있다. AfD는 극우보수당으로 평가받는다. 그 분이 독일 국내정치에 대해 해왔던 말씀과 그 자녀 분들이 한동안 다녔던 코로나 반정부 데모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평범한 독일인 같았던 그런 분들이 뭔가 독일 정부에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이구나 싶었다. 최근 난민 반대와 외국인 혐오, 그리고 친러시아적 성향이 뭉쳐져 독일만의 앞날을 생각하는 정치집단은 극우정당인 AfD 밖에 없다는 생각에 도달한 것이 아닐까 싶은 추측을 하게 되었다.

“중앙 정부가 중국내 유일한 정부”라는 편견에 대해

중국에선 정부가 하라고 하면 전부 다 하겠지! 라는 말은 친목회, 송년회, 명절에서 의레 벌어지는 정치 이야기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심지어 학술 모임에서도 이러한 고정관념을 볼 수가 있다. 마치 한국 정부는 절차와 권리를 존중하는 정부인 반면, 중국 정부는 절차와 권리 존중 없는 거대한 조직력의 산물이라는 듯.

관광천국 태국 ‘여행객의 발’ 택시, 요금 딜레마

버스와 전철 등 미흡한 대중교통 인프라를 저가 택시로 메우고 있는 관광국가 태국이 8년 만에 택시요금을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태국 교통당국이 바라던 택시비 인상에 대한 기대효과는 미미할 뿐 다방면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다. 택시 운전자들은 당초 태국의 4개 택시조합 차원에서 요구하던 46.49% 수준의 큰 인상폭과는 거리가 먼 불과 7.34% 인상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열악한 대중 교통수단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일반서민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난에 택시비 마저 인상됐다며 택시이용을 줄이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포스트 코로나를 맞아 다시 일일 5만 명 이상 몰려들기 시작한 외국인 여행객들은 “택시비는 오르지만 택시 운전자들의 바가지 상혼은 여전하다”며 입을 내밀곤 한다.

이란과 UAE의 관계가 어떻길래

윤석열 대통령이 이란을 들쑤셔 놓았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윤 대통령은 현지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찾아 장병을 격려하면서 “우리의 형제 국가인 UAE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라고 말한데 이어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 적은 북한”이라며 “우리와 UAE가 매우 유사한 입장에 있다”고 덧붙였다.

마드리드에선 수돗물을 그냥 마신다고요?

“물 한 잔만 주시겠어요?” 어느 날 마드리드의 카페 종업원에게 물 한 잔을 부탁했다. 물을 한 모금 마셨는데 어쩐지 염소 맛이 확 느껴지는 게 수돗물이 확실했다. 나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다. “괜찮아, 마드리드 수돗물 맛있어. 진짜 깨끗해서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니까” 스페인 친구들은 ‘내게 왜 유난이냐?’며 한마디씩 한다. 한국에서는 수돗물을 그냥 마셔본 적도 없을 뿐더러 요리할 때, 커피나 차를 끓일 때나 사용했던 기억 때문일 것이다.

시진핑은 다 장악했는가

장쩌민은 개혁개방의 주역이자,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을 최전선에서 지휘한 지휘관 출신이다. 그는 체제 안정보다 성장을 우선하는 과감한 전략을 추진했고, 중국의 자유화를 이끌었고, 개혁개방을 지원하는 정책을 폈다. 그는 심지어 공산당이 노동자·농민뿐 아니라 자산가·지식인의 이익까지 대변해야 한다는 ‘3개 대표 이론’으로 시장경제 도입의 이론적 토대를 만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