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검찰개혁,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검찰개혁 글 당분간 안 쓰려 했다. 그러나 이 글 하나는 남기기로 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경고가 될 것이다.) 이 글은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쓴다. 아마 1년쯤 지나면 이 글의 진가가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보완수사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형사소송법을 곧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수많은 전문가와 실무가, 그리고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강경 세력이 지배하는 당내 정치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를 되돌리기 어려운 국면에 이른 것 같다.

李대통령 “높은 세금내는 사람 존중 필요...보유세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KBS별관에서 진행된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부자를 존중하지 않는다. 부정부패나 비정상적 루트로 부자가 된 사례가 많아 그랬던 것 같다”며 “이제는 사회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부자가 돼 비싼 집에서 높은 세금을 내는 사람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배재고가 배운 건 결국 ‘위기관리’였다

광주제일고가 배재고 야구부에 베푼 선처는 피해자가 보여준 ‘품격’이었다. 그러나 그 품격이 가해자의 책임을 줄여주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는 용서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기관과 체육단체의 공적 책임까지 대신 면제할 권한도, 의무도 없다. 대한체육회의 징계 감경은 용서와 책임을 혼동함으로써 피해자의 관용을 가해자의 구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하는 지적을 피할 길이 없게 됐다.

질병이냐 범죄냐...네 행동에 책임져라

최근 필자에게 자신의 “성도착증을 치료해 달라”고 오는 젊은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성도착’이라는 것의 개념이 애매할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로 치료받겠다는 사람들이 얼마전까지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성도착’인지 들어보면, ‘도촬’을 ‘성도착’이라 하는 것이었다. 관음증 은 다른 사람들의 성행위를 보면서(당사자는 구경당하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성적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정신의학적으로 질병으로 인정되고 있다.

살리기·만들기 사업의 죽이기·없애기 효과

지도 학생 중에 K-POP 생태계의 인프라 구조와 지방 중소도시 거주 청소년 팬덤의 생태 적소(ecological niche) 찾기를 연구 주제로 삼은 대학원생이 있다. 그 학생이 <인프라스트럭처의 인류학>을 다루는 수업 중에 교통 기반 편차로 인한 ‘지방 중소도시에서 팬덤 하기’의 어려움에 관해 말하길래, 『무궁화호를 위하여』(하승우, 2026, 한티재)를 읽어 보도록 권했다.

AI시대 ‘냉각 인프라’를 잡아라

여름 폭염은 예외적 기상현상이 아니라 상시 변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유럽·북미에서도 이례적 고온으로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정용 에어컨과 선풍기는 완전한 가격 경쟁 시장으로 전락했습니다. 가전 강국이던 한국 기업들도 가정용 에어컨에서는 중국 업체의 저가 대량 생산 공세에 밀려 영업이익률을 방어하기 어려운 구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③ 상품 거버넌스 탓이다

2026년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16개가 국내 시장에 상장됐다. 상장 당시 이 상품들의 시가총액은 4조 4000억 원이었다. 불과 50일이 지나지 않은 7월 15일에는 11조 9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하루 거래대금도 상장 첫날 10조 4000억 원에서 7월 15일 13조 원으로 늘었다.

② 가는 경로까지 맞춰야?

①에 이어 앞의 글에서 미국 증권감독기관이 제시한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를 보았다. 기초지수는 올랐는데 상승 방향의 레버리지 ETF는 떨어졌다. 반대 방향의 인버스 ETF도 더 크게 떨어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레버리지 ETF의 ‘2배’를 장기수익률의 두 배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다. 이 상품은 일반적으로 투자기간 전체의 수익률을 마지막에 두 배로 계산하지 않는다. 하루의 수익률을 두 배로 만들고, 다음 날에는 달라진 금액에서 다시 출발한다.

① 미국에선 어떨까

미국의 증권시장 감독기관은 자국 투자자들에게 레버리지 ETF를 어떻게 설명할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투자자 교육 사이트인 Investor.gov에는 레버리지·인버스 ETF에 관한 공식 투자자 경고문이 올라와 있다. SEC의 투자자 보호 담당 부서와 미국 증권회사의 영업행위를 감독하는 자율규제기관 FINRA(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 금융산업규제협회)가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다.

AI에 선 인간, 구경꾼에 머물지 말아야

인공지능을 둘러싼 오늘날의 논쟁은 종종 종교적 상상력에 가깝습니다. 어떤 이는 인공지능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구원의 기술처럼 말하고, 또 어떤 이는 통제 불가능한 재앙의 전조처럼 받아들입니다. ‘AGI, 곧 범용인공지능을 두고 천사인가, 악마인가’ 라는 질문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자면, 기술은 본래 신도 악마도 아니었습니다. 기술은 언제나 인간의 의도와 제도의 수준을 비추는 거울이었고, 그 힘을 확대하는 증폭기였습니다.

“2 더하기 2는 4다” 교사가 다시 거리로 나서는 이유

2017년 공개된 미국 단편영화 ‘대안 수학’(Alternative Math)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는 ‘2+2=4’라는 너무도 당연한 사실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곤경에 빠진다. 시험지에 ‘2+2=22’라고 쓴 학생은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부모는 ‘22도 답이 될 수 있다’며 교사를 아이의 창의성과 정서를 억압한 사람으로 몰아간다. 결국 교사는 학생에게 정답을 강요해 정서적 상처를 줬다는 이유로 해고된다.

한식은 건강식? 심장까진 안지켜준다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은 여전히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상위를 차지한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은 흔히 갑작스러운 불행한 사고로 여겨지지만, 사실은 수십 년에 걸쳐 혈관 속에서 진행된 혈중 지질 이상, 혈관 내피 기능 저하, 만성 염증, 대사 이상이 축적된 결과다. 진료실에서는 “평생 밥과 된장국, 김치와 나물 위주의 한식을 먹었는데 왜 관상동맥이 막히고 뇌졸중까지 생겼느냐”며 억울해하는 환자를 자주 만난다. 그렇다고 한식이 몸에 해롭거나 국가 식생활지침이 죽상경화성 심뇌혈관질환의 원인이라는 뜻은 아니다.

②생존은 하이에나처럼, 경영은 대만기업처럼

① < ‘가짜 음경’을 진화시킨 하이에나 > 에 이어서 하이에나의 진화 생물학적 특성과 닮은 산업내의 사례를 본다면,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중소생산 기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로는 점박이하이에나의 분열-융합 사회 구조는, 자원이 제한되고 거대 포식자(대기업/글로벌 빅테크)가 지배하는 가혹한 시장 환경에서 중소 제조·생산 기업들이 어떻게 생존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왜 더 배울수록 투자는 더 흔들리는가

지금은 누구나 경제를 공부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기관 투자자나 전문가 집단의 언어였던 금리, 환율, 반도체, 데이터센터, ETF 같은 개념이 이제는 일상 대화에 오르내립니다. 유튜브와 각종 플랫폼은 투자 정보를 대중화했는데, 이는 분명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금융 지식의 문턱이 낮아졌고, 정보 접근권은 과거보다 훨씬 평등해졌습니다.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도대체 왜 안 끝날까

지난 7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2월 28일 개전 이후 이런 식으로 휴전이 무너진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4월 8일 파키스탄이 중재한 첫 휴전, 5월 오만 채널의 교전 중단이 있었다. 6월 17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체결된 60일간의 협상 기한을 담은 양해각서가 있었지만 매번 며칠 만에 공습이 재개됐다. 세계는 “이번에는 끝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몇 번이나 걸었고, 그때마다 실망했다.

검찰개혁 논의가 벽에 부딪힌 세 가지 이유

주말 아침 지난 1년 검찰개혁의 과정을 돌아보았습니다. 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만들어졌는가. 몇가지 이유를 정리하다보니 떠오르는 얼굴들이 많아 리얼하게 쓰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미래를 위해 기록한다는 차원에서 써보았습니다. -필자주 나는 이번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매우 미묘한 위치에 서있다고 생각한다. 오랜 세월 진보적 법률가로 자리매김해 왔기에 검찰 개혁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이들과 매우 가깝다. 그런데 지금 개혁의 9부 능선에 이르러 이들과 의견 차이가 심하다. 검수완박을 신앙처럼 떠받드는 그들 주장에 대해 나는 정면으로 비판한다.

①’가짜 음경’을 진화시킨 하이에나

생물계의 가장 밉상으로 꼽히는 하이에나과(Hyaenidae)는 진화생물학과 행동생태학 연구에서 볼 때 아프리카 생태계에서 가장 고도로 진화한 영리하고 협력적인 포식자다. 하이에나과의 독창적인 생존법은 극단적인 해부학적 특이성인 가짜 음경(Pseudo-penis)과 철저한 모계 중심의 사회 구조, 영장류에 비견되는 사회적 지능, 그리고 한번 물면 놓아주지 않는 치악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결과물이다.

반도체를 넘어 ‘K- 모션 토큰’으로 가자

전 세계 자본시장의 시선은 한곳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빅테크 기업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주도하는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와 이에 연동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향방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증시에서 반도체 두 종목이 차지하는 거래량과 시가총액 비중이 압도적인 현시점에서, ‘AI 반도체 랠리’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와 그다음 먹거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보내는 세가지 제안

2026년 7월 1일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의 새 출범은 한국 역사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단순히 그동안 소외되었던 전남 지역을 균형 발전의 구상으로 끌어들이는 수준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수도권, 영남 그리고 전남을 잇는 삼각대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그 효용은 균형 발전을 넘어설 것이다.

구독하라, 그러면 열리리라

논문 한 편이 심사를 통과해 게재가 확정되는 날, 과학자들은 축하 대신 청구서를 받는다. 이른바 논문게재료(APC), 곧 ‘내 논문을 세상에 무료로 열어주는 대가로 내가 출판사에 지불해야 하는 돈’이다. 액수는 학술지에 따라 수백만 원을 오르내린다( 주- 네이처 등의 학술지는 APC가 최고 1700만원에 달한다. ‘논문 1편에 1700만원’ https://weekly.khan.co.kr/article/202606051456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