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히말라야 빙하의 붕괴가 경고하는 미래

지난 8월 26일 중국과 맞닿은 네팔 중북부 히말라야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지금까지 7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실종자도 3천명을 넘고 있다. 대홍수의 진원지인 히말라야와 그 일대의 산맥은 북극과 남극 다음으로 빙하가 많아 ‘제3의 극지’라 불리는 곳이다. 이 빙하가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 평균보다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는 가운데 참사가 빚어진 것이다.

대통령은 대법관 제청을 거부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 언급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논쟁 구조가 너무 대결적으로 흘러가는군요. 많은 분들이 위헌론을 제기하는 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의 접근방법을 모두 찬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법관 임명을 둘러싸고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에 전에 없던 일이 벌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했지만, 대통령은 그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대법원장에게 새로운 후보자를 재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에 없는 ‘대법관 재제청 요구’ 안된다

(이 글은 정지웅 변호사가 맡고 있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의 입장이 아닌 개인적 논평임을 분명히 합니다.) 청와대는 어제(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반면 함께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현재의 경찰개혁 논의, 이대로 좋은가

검찰개혁이 끝나자 이제 경찰개혁이 화두다. 정부도 여당도 경찰개혁을 말하고, 경찰청도 자체적으로 개혁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을 빈틈없이 했다면 이렇게 서둘러 경찰개혁을 외칠 이유가 있었을까.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사의 권한을 축소한다면 당연히 그에 걸 맞는 경찰 통제를 함께 설계했어야 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경찰개혁이 새로운 국가적 과제로 급부상한 현실은, 역설적으로 앞서 진행한 검찰개혁이 형사사법 체계 전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실 개혁이었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②수컷 오리 닮은 ‘약탈적’ 자본주의 방어하려면

①에 이어서 오리의 나선형 질이 보여주는 진화적 역학은 자연계의 신비를 넘어 인간 사회의 경제 시스템과 시장 질서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도 심오한 통찰을 제공해 주는 대목이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역시 혁신과 효율을 창출하는 자발적 교환의 공간인 동시에, 우월한 정보력과 자본력을 지닌 강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약자의 자산을 강탈하려는 약탈적 기회주의가 상존하는 정글인 까닭이다.

①수컷 오리 ‘초거대’ 음경, but 암컷의 승리

생물학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번식 행동은 낭만적인 화합의 산물이 아니다. 한정된 자원과 유전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암수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게임의 장’이기도 하다. 조류인 오리목(Anseriformes)의 독특한 생식기 구조와 암수 번식 전략은 인간사회에서 일어나는 군비경쟁, 정보 비대칭성, 기회주의적 강탈, 그리고 이에 맞서는 방어적 제도화 메커니즘에 비유되는 극명한 모델이다.

한국과 미국은 러시아를 새롭게 봐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 방향을 둘러싸고 국제사회의 수면 밑 움직임이 분주하다.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해 조속한 휴전 압박을 가하는 사이, 유럽은 이른바 ‘미국 없는 안보’를 준비하는 ‘트럼프 프루핑( Trump-Proofing, 트럼프의 정책이나 결정으로부터 정부 기관, 동맹국, 혹은 특정 정책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방어하고 대비하는 조치-필자주 )’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11년 동일본 지진, 왜 최악이었나

최근 세계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인 지진. 여러 차원의 지구의 시간 주기를 음높이로 표현한 마샤 비요르네루드(Marcia Bjornerud)의 분류법 중 지진은 날카롭고 빠른 초고음에 비유되는 자연재해라 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단층’(斷層; fault)이다. 단층이란 지구 내부로부터 힘을 받은 지층이나 암석이 부러져 어긋난 상태 또는 그 갈라진 면을 뜻한다. 여러 유형의 지진들 가운데 가장 큰 몫(90%)의 지진이 ‘단층에 의한 지진’이다. 화산에 의한 지진, 함몰 지진 등의 자연 지진이 발생하고, 핵실험과 대규모 건설 발파 등으로 인해 인공 지진이 발생하지만 모두 합쳐도 1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65세 이후의 선택권을 말하는 나라

우리 사회에서 65세라는 숫자는 유난히 특별하다. 기초연금의 수급 연령이 65세이고, 노인복지정책과 노인 일자리 정책에서도 65세가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사실, 65세가 된다고 해서 법적으로 모든 사람의 경제활동이나 사회적 역할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65세가 되면 무엇을 그만두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65세 이후 무엇을 새롭게 할 수 있게 할 것인가’이다.

팬덤의 축제? 박진영과 최휘영의 축제?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디오의 콜로라도 사막 내 코첼라 밸리에서 매년 봄에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야외 음악 페스티벌이다. 미국에 코첼라가 있다면 한국에는 ‘패노메논’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최근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진하기로 했다는 대형 K-컬처 축제다. 2027년 서울에서 공연과 시상식을 열고, 2028년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세계 주요 도시를 돌며 코첼라와 그래미에 버금가는 행사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한국은 ‘자신만의 대북정책’ 가져가야

지난 8월 16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한 뒤 불과 며칠 사이 한반도를 둘러싼 굵직한 현안들이 연쇄적으로 터져 나왔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의 관계, 조미 정상회담, 미한 연합훈련 축소, 조선(북한)의 핵보유 문제, 이재명 대통령의 페이스메이커 구상,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까지 하나하나만 떼어놓아도 상당한 뉴스가 될 사안들이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

나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다. 지난 겨울 ‘내란의 밤’을 지새우며 윤석열의 탄핵과 사법처리를 요구했던 것도, 새 정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 과정에서 때로는 여권 지지자들의 거센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것도, 결국 이유는 하나였다. 어렵게 출범한 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

뉴이재명과 ‘실용’이라는 이름의 지적 사기

성과의 언어가 원칙의 언어를 목 졸라 죽이고 있다. 한국 정치에서 요즘 가장 남용되는 단어는 ‘실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다산 정약용의 ‘실사구시’를 반복하며 정책에서 편을 가르지 않겠다고 선언해 왔고,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정의 간판 상품으로 ‘성장’과 ‘성과’를 내걸었다. 해외 언론조차 집권 1년을 평가하며 한국을 실용주의 균형 외교를 추진하는 전략적 중견국 이라 호명한다. 그 틈에서 ‘뉴이재명’이라는 신조어가 튀어나왔다. 전통적 진보 지지층이 아니라, 이념 대신 성과라는 계산기 하나만 들고 이 대통령에게 새로 몰려든 신흥 세력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심장병 예방의 ‘팩트’와 ‘내러티브’ 오해

진료실에서 콜레스테롤 검사 결과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과 호르몬을 만드는 필수 물질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당연한 질문은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의 이야기(내러티브)로 발전합니다. “아무리 나쁜 콜레스테롤(LDL-C)이라도, 너무 낮추면 세포에 결핍이 생길 것이고 그 결과로 건강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우려입니다.

트럼프, 북한 달래고 한국 몰아세운다

지난 8월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표면적으로 보면 김정은 조선(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다시 손을 내미는 화해의 신호다. 실제로 트럼프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했고, 조선은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 미국에 위협적이지 않았으며, 미한 연합훈련은 조선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낸다고 말했다.

트럼프 “한미연합훈련 축소”...한국 정부 뭐했나

왜 한국의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주장하지 못했나. 도널드 토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개시 당일,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국방부에 전격 지시하자, 국내에서 제기되는 주장의 요지는 ‘우리는 뭐하고 있었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과시하며 연합훈련이 북한에 ‘적대적 신호’를 보낸다고 주장했다.

현대차그룹 AX 성과 발표회가 던지는 질문

인공지능 열풍 속에서 많은 기업이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AI를 도입했습니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AI가 실제로 일을 바꾸었습니까?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 변화가 기업의 성과와 경쟁력으로 연결되고 있습니까? 그 기술이 조직의 성과로 이어졌습니까? 지난 8월 12일, 현대자동차그룹은 서울 양재 본사에서 AX(AI 전환) 성과 발표회를 열고 이 질문에 대한 자신들의 답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진은숙 현대차·기아 ICT담당 사장의 발언은 이 행사의 성격을 분명히 규정합니다.

친일 청산의 실패를 개인에게 떠넘긴 국가

배우 하영의 증조부를 둘러싼 친일 논란은 한 연예인 집안의 문제가 아니다. 친일 세력을 청산하지 못한 국가의 역사적 실패가 개인의 가족사를 통해 뒤늦게 드러난 사건이다. 비판의 중심에 서야 할 대상은 조상을 선택할 수 없었던 후손이 아니라, 친일 세력을 보호하고 그 책임을 방치한 국가다. 하영은 2026년 8월 7일 방송된 KBS 2TV <옥탑방의 문제아들>에서 “증조부가 일본에서 양의학을 배워 한국에서 병원을 개원한 최초의 의사였다”고 소개했다. 방송 제작진도 그가 ‘고종을 치료한 인물’이라고 자막으로 설명했다. 하영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언니까지 의사인 4대째 의사 집안이라는 가족사도 공개했다.

李 대통령, 누구를 위한 개헌 주장인가

검찰 개혁을 목표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논란과 분열이 채 가시지도 않은 시점, 이번에는 청와대를 진앙지로 하는 개헌론이 점화됐다. 두 사안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진다. 누구를 위한 정치행위인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국민의 정치경제적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 주장인가. 정치권과 시민사회 안팎에서 이번 개헌론에 대해 이 대통령에게 깊은 성찰을 촉구한다. 동시에 이런 구상을 드러낸 배경에 대해 ‘자신에게만 유리한 계산’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드러낸다. 누구를 위한, 국민에게 뭐가 좋은 담론인가.

저항하지 못한 삶, 저항한 삶, 부역한 삶

최근 배우 하영 씨의 발언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한쪽에서는 역사 인식의 문제를 지적하고, 다른 쪽에서는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거의 모든 행위를 오늘의 잣대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한다. 나는 여기서 특정 배우의 발언 관련 갑론을박 논란 자체에 뛰어들고 싶지는 않다. 오히려 광복절을 앞두고 벌어진 이번 논란을 보며 우리가 역사 앞에서 반드시 구별해야 할 세 가지 삶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