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To Chairman Chung Yong-jin, Who Fails to Comprehend the Essence of Democracy

Given the nature of this apology, Shinsegae Group Chairman Chung Yong-jin stands in dire need of a stark reality check. While he bowed his head repeatedly and offered profuse apologies, his remarks betrayed a complete lack of introspection regarding the core ideology firmly rooted in his mind.

To Chung Yong-jin, Who Flouts the Solemnity of the Commercial Act

Following the fallout from the “Tank Day” crisis at Starbucks Korea, Shinsegae Group Chairman Chung Yong-jin abruptly dismissed CEO Son Jung-hyun. He then stepped into the public spotlight to issue a personal apology, declaring, “All responsibility lies with me.” Here, we are prone to falling into an illusion—mistaking his declaration of total responsibility for a possession of total authority. However, this is a clear illusion of corporate governance.

‘상법의 엄중함’을 모르는 정용진에게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 데이’ 사태의 파문이 커지자 손정현 대표이사를 전격 경질했다. 그리고 직접 사과를 하겠다며 공식 석상에 나와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했다. 우리는 여기서 자칫 착각에 빠지기 쉽다. 모든 책임을 다 진다는 선언을, 모든 권한이 그에게 있다는 뜻으로 말이다. 그러나 이는 분명한 ‘착시’다.

Tech 헤게모니에서 밀려나는 유럽

독일에는 AI 시대를 선도할 독일 ‘토종’ 범용 AI 대표주자가 없다. 이것은 유독 독일 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체의 문제로 지적될 정도다. 그만큼 AI 산업 시대에 유럽의 기술 혁신 속도는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다. 그 원인의 중심에는 바로 유럽연합(EU)가 만들어낸 법률 괴물, ‘AI법(AI Act)’이 있다. 이 AI법은 2021년 EU 집행위원회에서 초안이 만들어져 2024년 3월 공식 법안으로 채택되었다. 당시 법안의 취지를 간단히 살펴보면 “AI법을 통해 유럽은 신뢰, 투명성, 책임성이 강조된 유럽의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 과연 그럴까?

카스트로, 체 게바라, 쿠바를 지키려면

쿠바공산당 중앙위원회 공식 기관지 그란마는 지난 5월 25일, 미국 법무부의 라울 카스트로 전 국가수반에 대한 관련 조치를 “법적 근거 없는 정치적 도발”로 규정했다. 그란마가 문제 삼은 것은 라울 카스트로 개인에 대한 기소만이 아니었다. 미국이 자국 국내법을 앞세워 타국 지도자를 겨냥하고, 1996년 사건의 전후 맥락을 지운 채 쿠바 주권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란마는 이를 정당한 사법절차가 아니라 ‘역외관할권 행사’이자 ‘쿠바 주권 침해 시도’라고 보았다.

서사에 갇힌 형소법 개정, ‘박찬운’이 던진 쟁점

한인섭 교수(서울대학교 법학 명예교수)는 형사법 학자로서 한평생 반독재 투쟁의 최전선에 서왔다. 민주주의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온 분이다. 특히 지난 12·3 내란 이후에는 시민들이 왜 윤석열 정권과 싸워야 하는지를 번득이는 법이론으로 설명하며 헌정 질서를 지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나와도 오랜 기간 특별한 인연을 맺어온 선배 교수이기도 하다.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8부 능선까지 함께 걸어왔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정상 가까이에서 서로 다른 노선을 걷게 된 것 같아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프다. 오늘 이 논쟁은 형소법 개정 논의에서 피차 인내해야 할 불가피한 과정이다. 한 교수께서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이 글을 쓴다.

AI 반도체 미래, HBM 넘어 HBF 추론 시대로

AI시대 차가운 진실, ‘속도’와 ‘전력’의 벽 챗GPT의 등장이 인류에게 가져다준 충격은 신선했으나, 일상적 협업의 단계로 진입한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을 연구 자료 서치와 문서 초안 작성 등 다방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문가들조차도 여전히 두 가지 장벽 앞에서는 깊은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바로 느린 처리 속도와 답변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입니다.

민주주의를 모르는 정용진 회장에게

이 정도의 사과라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충고를 조금 받아야할 것 같다. 그는 여러차례 고개를 숙이며 거듭 사과했지만, 그의 머리 속에 선명히 자리잡고 있는 생각에 대해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 반성 없는 생각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정 회장에게 묻겠다. “당신의 재산을 내가 맘대로 빼앗아도 되겠는가?”

동맹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접속’이다

《정호재의 남방회로》는 한국 사회가 동남아시아와 글로벌 사우스를 어떻게 새롭게 이해할 것인가를 탐색하는 칼럼이다. 관광이나 경제를 넘어, 도시·문화·정치·대중음악·산업·문명 감각까지 아우르며 ‘남쪽으로 열린 한국의 시야’를 그려낸다. 서울 중심의 익숙한 시선에서 벗어나, 방콕·자카르타·싱가포르·호찌민·마닐라 등 아시아의 현장을 직접 관찰하며 변화하는 아시아의 현실 정치와 문화 지형을 입체적으로 해석한다.- 필자주

‘지옥의 문’ 앞에서 눈이 내리면…생명일까

1934년 미국의 해양생물학자 윌리엄 비브(William Beebe; 1877~1962)는 『반(半) 마일 아래』란 책을 출간했다. 이 책은 비브 교수가 심해 잠수구(潛水球)인 배시스피어(Bathysphere)를 타고 버뮤다 제도 앞바다를 탐험한 내용을 담은 책이다. 책은 문학적 표현이 두드러졌다. 당시 비브 교수가 세운 잠수 깊이는 반 마일(800m)보다 100여m 깊은 908m였다. 책에서 그는 발광(發光) 생물들이 여기저기에서 차가운 ‘생물학적 빛’을 내는 심해의 모습을 드문드문 별빛이 반짝이는 밤하늘에 비유했다. 또 바다 표층으로부터 유기물, 해양 생물들의 배설물, 사체 찌꺼기들의 결합체가 심해로 내리는 것을 ‘바다 눈’(Marine Snow) 이라 명명했다.

미셸 박 스틸, 그녀가 7월에 온다

미셸 박 스틸 주한 미 대사 지명자가 7월 중순, 전방위적 ‘한국 압박 보따리’를 들고 올 가능성이 커졌다. 미 의회의 인준 청문회 절차를 마친 스틸 지명자는 예상과 다른 실용적 발언들로 ‘지명 철회’의 빌미를 거의 주지 않았다. 우리 정부로서는 ‘아그레망 거절’ 등 외교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얻은 것, 잃은 것, 지켜야 할 것

최근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유례없는 변동성을 목격했습니다. 어제는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8%가 넘는 폭등을 기록하며 7,800선을 돌파한 역사적인 하루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압도적인 실적이 전 세계 AI 거품론을 잠재우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다소 완화된 덕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시장을 무겁게 짓누르던 최대 불확실성인 삼성전자 노사 ‘파업 리스크’가 극적으로 타결된 것이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푸틴도 체포 가능? 선택적 정의의 딜레마

어제 네타냐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에 대한 국제법적 문제에 대한 글을 쓰고 나니 바로 ‘선택적 정의’라는 비판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선택적 정의’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국제인권을 공부한 저에게도 이 문제는 오랜기간 양심을 건드린 골칫거리였습니다. 이것은 사실 국내 법집행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니 법률가들에겐 공통의 딜레마입니다. 오늘 새벽 이 문제를 갖고 깊은 사색에 빠졌습니다. 그 결론을 여기에 올립니다.- 필자주

포용과 탱크 사이, 스타벅스의 이중성?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은 이벤트 하나가 부적절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글로벌 브랜드가 어떻게 정치화되고, 기업 총수의 개인적 세계관이 어떻게 소비문화 전체를 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특히 이 사건은 ‘정용진’이라는 인물의 반복적인 정치적 퍼포먼스, Starbucks Korea(스타벅스 코리아)의 무감각한 마케팅, 그리고 Starbucks Corporation 본사의 선택적 윤리 의식이 동시에 겹쳐 드러난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이다.

말귀 못 알아듣는 외교관들에게

어젯밤 일찍 잠들었다가 한밤 중에 깨서 별 생각 없이 뉴스 영상을 봤다. 그런데 국무회의 한 장면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참석자 일부의 대화 내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 : 그럼 교전하면 교전국끼리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닌데, 제3국에서 지원이나 자원봉사하러 가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해서 지금 감금을 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입니까?

고려아연 세무조사가 던지는 질문

최근 고려아연에 대해 세무조사가 시작되었다는 기사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6년 5월 6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인력을 고려아연 본사에 투입해 회계 장부 등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아연 측은 이번 조사가 2021년 이후 약 5년 만에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정기 세무조사 성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시장에서는 조사4국이 투입되었다는 점 때문에 일반 정기조사보다는 강도가 높은 특별세무조사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는 듯 하다. 국세청은 (당연하지만) 구체적인 조사 사유와 범위를 밝히지 않고 있다.

심장병 예방, 콜레스테롤 양보다 더 중요한 것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들고 ‘LDL 콜레스테롤(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LDL-C)’ 수치를 무심히 넘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으니 기름진 음식을 줄이세요”라는 조언은 이제 상식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LDL-C 수치가 아주 높지 않은데도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치가 꽤 높은데도 당장 아무 일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연유일까요?

“무드셀라님은 행복하셨나요?”

파마를 하러 집 근처 작은 상가의 소박해 보이는 미용실에 갔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미용사 혼자 있었다. 젊어서는 먼 곳이라도 단골 미용실을 다녔지만 이제는 집 가까운 곳이 편했다. 동네에서 9년 차 미용실을 하고 있다기에 믿음이 갔다. 수수하고 정감 있어 보이는 미용사는 능숙하게 머리를 다듬고 빠르게 롤을 말았다. 두 시간 넘게 걸리던 파마가 한 시간 만에 끝나고 요금도 착했다. 가깝고 편리해서 기분이 좋았다.

‘질문하는 인간’, AI 기업에 책임을 묻다

지난 2022년 11월 30일, 챗GPT가 세상에 공개되던 날 실리콘밸리는 자축했습니다. 출시 5일 만에 사용자 100만 명, 두 달 만에 1억 명. 인류 역사상 어떤 소비자 기술도 이처럼 빠르게 확산된 적이 없었습니다. 생성형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류의 해방자로 환영받았고, 기술적 유토피아의 도래를 믿어 의심치 않는 집단적 흥분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미중 정상의 경고: 한국은 기술로 답하라

2026년 5월 15일 오전, 에어포스원이 베이징 수도국제공항 활주로를 박차고 올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젠슨 황, 팀 쿡, 일론 머스크를 포함한 16인의 CEO 수행단이 36시간의 방중(訪中) 일정을 마치고 귀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많은 다른 문제들이 해결됐다(A lot of different problems were settled) 그러나 블룸버그는 냉정하게 평가했습니다. ‘트럼프는 원하던 화려한 의전을 얻었다. 그러나 출발점으로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