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왜 대한민국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이 되는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채상병 특검’(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과 대통령 자신이 수사 방해와 은폐 의혹의 당사자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남용’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앞서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마찬가지다.

스페인은 어떻게 알카라스를 키웠을까

2년전, 만 19세의 나이로 US오픈 우승을 거머쥐고, 최연소 세계 1위에 올랐던 테니스 신성 카를로스 알카라스는 2024년 윔블던 대회에서 조코비치를 꺾고 또 한 번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스물한 살의 젊은 선수가 작년에 이어 생애 두 번째 윔블던 우승을 차지한 것이다. 조코비치는 무릎 수술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윔블던에 참가했지만, 노련한 플레이를 보이며 결승에 무사히 안착했다. 조코비치는 윔블던 7회 우승자로, 대회 최다 우승자인 로저 페더러(8회)와 타이기록을 가질 뻔했다. 그러나 무결점 테니스를 보여 준 알카라스를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최상의 컨디션을 보이며 1, 2세트를 쉽게 가져온 알카라스는 3세트 타이브레이크(7-4) 끝에 정상에 올랐다.

퍼펙트 데이즈: 늙은 남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일본에서 야쿠쇼 코지만큼 영화 <퍼펙트 데이즈>의 주인공을 감당할 수 있는 배우가 또 있을까. 나가사키 출신으로 도쿄 치요다구 토목과 공무원으로 출발한 그가 일에 지쳐 배우로 전업했으며 그동안 화려한 배우 인생을 살다 이제 70세 노인을 앞두고 있다. 그 흔한 스캔들 하나 없이 평생을 일구어낸 대배우라는 입장에 앞서, 한 늙어가는 남자로서 살아온 인생의 정점에서 맡은 ‘시부야 공원 화장실 미화원’ 역할은 단순히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잘 어울린다. 영화 주제와 주연을 맡은 한 늙어가는 남자의 인생 스토리가 궁합을 맞춘다.

개미투자자여~ 기본적 분석법을 버려라

주식투자 분석의 양대산맥이 있다. 하나는 ‘기본적 분석’이고, 또 하나는 ‘기술적 분석’이다. 그런데 이중에서도 투자의 정석으로 여겨지는 것은 기본적 분석이다. 반면 기술적 분석 투자법은 ‘서자’ 취급받기 일쑤다. 무협지로 비유하자면 기본적 분석은 정파(正派)에 속하고, 기술적 투자법은 사파(邪派)정도라 할까. 기본적 분석 투자법의 원리는 간단하다.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 기업의 내재가치를 측정하고 측정된 내재가치가 현재가보다 높다면 매수하여 주가가 내재가치에 수렴할 때까지 장기보유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마법에서 벗어났을까?

영어 단어 “disenchantment”는 긍정적 의미로도, 부정적 의미로도 사용된다. 부정적으로는 ‘환멸(disillusionment)을 느낀다’는 뜻이고 긍정적으로는 ‘각성(awakening)한다’는 뜻이다. 반대에 가까운 이미지지만, 둘 다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을 돌이켜보는 상황을 기술한다. 미몽(迷夢)에서 깨어나는 것이다.

도대체 누가 쏘았을까?

아주 드문사례가 아닌가 싶다. 우리 언론이 어떤 예외도 없이, 한국 언론 전부가 한 목소리로 러시아의 ‘만행’을 규탄했다. (보도내용은, 러시아가 지난 8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대규모 공습을 가해 최소 36명이 숨졌고, 특히 어린이병원에도 미사일을 쐈다는 보도다-편집자주). 외교에는 여야, 보수진보가 따로 없다는 오래된 격언을 확인시켜주듯 이렇게 한 사안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니 한층 ‘성숙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자못 ‘므흣’하기조차 했다.

여성 인권운동가가 이란 대통령 되는 꿈

이란의 온건개혁파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당선으로 이란의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그간 이란 국내 정세를 들었다놨다 했던 히잡 반대 시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새 대통령은 당선 인사를 통해 이미 히잡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작년 10월 옥중에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던 이란의 여성 인권 운동가 나르게스 모하마디의 석방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독립운동의 민주주의와 친일의 군국주의

일본이 한국을 강점한 직후인 1911년, 일본 헌병은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을 날조하여 한국인 독립운동가 105명을 체포, 고문, 투옥했다. 이 과정에서 1907년에 조직된 ‘신민회(新民會)’라는 조직이 드러났다. 조직 이름은 ‘민(民)을 새롭게 하는 모임’이라는 뜻이다. 본디 한자 민(民)은 ‘피눈물 흘리는 눈’을 형상화한 상형문자다. 외부에서 온 전사(戰士) 집단이 특정 지역을 정복하고 토착 농경인들에게 성을 쌓게 한 뒤 자기들은 그 안에 들어가 살면서 성 밖의 농경인들을 수탈하는 것은 고대 문명 형성사의 기본 서사(敍事)다.

플랫폼 대기업들은 어떻게 우릴 빼먹나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 지난 5월 쿠팡 물류업체와 일하는 배달 노동자 정슬기씨가 과로사로 죽기 직전에 남긴 카톡 메시지이다. 지면으로나마 고인의 명복을 빌어본다.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라 부르는 배달 노동자들은 2022년 현재 약 80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15~69세)의 3%에 이른다.1) 클릭 한 번으로 물건을 사고, 음식을 주문하면서 만나게 되는 택배 노동자나 배달 노동자들이다. 이 수가 많다고 느낄지 모르나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 등 플랫폼의 단순 중계로 일감을 구한 프리랜서까지 포함한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292만 명까지 늘어난다.

올림픽 앞두고 프랑스 정국 대혼란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프랑스 정국의 혼란 때문에 파리 올림픽이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 성향 범여권은 지난 7일(현지시간) 조기총선 결선투표에서 2위로 밀렸다. 이는 국민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다수당 지위를 잃은 만큼 내치를 담당하는 총리직을 ‘반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1당으로 도약한 좌파연합 신민중전선(NFP)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범여권, NFP,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은 서로 제휴를 기피해 연립정부 구성 문제를 놓고 험로가 예상된다.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을 앞두고 누가 대회를 치러낼지 불확실한 형국이 온 것이다.

치매 노인과 사악한 노인, 누구에게 미국을 맡길까

미국 대통령선거는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이다. 엄밀히 말하면 직-간선제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제도는 1792년 연방법으로 제정된 후 300여 년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경성법’이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 방식은 독특하다. 유권자는 분명히 투표지에 자신이 원하는 대통령 후보의 이름 옆에 있는 동그라미에 색칠을 한다. 그러나 그 투표결과는 당선에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의 인구수에 비례해 주(state)별로 할당된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의 표로 결정된다. 총 유권자 득표수가 한 표라도 많은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 표를 모두 가져가는 ‘승자독식’ 방식으로 승패를 정한다.

‘적정’ 상속세율이란 게 있을까

최근 지인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세 상담을 하게 되었다. 어머니와 동생이 있고, 아버지께서 남기신 재산은 강남의 아파트(30억 원)외에 상장주식 3억 원, 예금 4억 원 그리고 사망보험금 2억 원 등 9억 원의 현금성 재산이 있었다. 그리고, 자영업을 하는 지인은 코로나 시절 상황이 어려워 아버지에게 1억 5천만원 정도 도움을 받았다. 한편, 부모님께서 생활비로 쓰시던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잔액으로 4천만원이 있었다.

그의 운명보다 중요한 것: 유시민의 생각에 덧붙여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제목의 유시민 작가 신간이 화제다. 이 책은 놀랍도록 명료하고 풍부한 통찰로 이 우울한 윤석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에게 뜻밖의 희망을 선물한다. 그는 말한다. “윤석열의 시간도 지나간다.” 듣고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의 목소리로 들으니 ‘정말 그렇겠다’고 무릎을 치게 된다. 갑자기 힘이 솟구친다.

산(山) 위의 뮤지엄, 이인희의 ‘뮤지엄 산’

기후위기가 심각합니다. 지구의 온도는 매년 조금씩 오르고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이미 상당히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합니다. 큰일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매일 자동차를 타고 에어컨을 틀고 엄청난 음식물을 먹어치우며 지구를 못살게 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역설적으로 도시의 번잡함과 열기를 피해 자연을 찾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원하죠. 오늘은 산으로 가서 자연 속의 공간, 공간과 함께 향유하는 예술을 만나볼까 합니다. 강원도 원주에 있는 세계적인 ‘뮤지엄 산’ 이야기입니다.

쿠팡에 던지는 질문③알고리즘과 AI 시대의 과제는

쿠팡은 알고리즘에 의한 추천이므로 쿠팡이 인위적으로 간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플랫폼 유통사업을 공정위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며 소송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에 의한 데이터 처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봐야한다. 공정위가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검색결과를 바꾸고 이를 통해 자사 계열사 서비스로 고객을 유인하고 경쟁사 서비스에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적발하고 고발조치를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공정위는 네이버가 ①부동산부문, ②쇼핑부문, ③동영상 부문에서 검색순위 변경 등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적발하고 고발 조치하였다. 이 때에도 알고리즘, 즉 기계가 사람의 개입없이 객관적으로 검색결과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공정위의 조치는 플랫폼 사업의 기술적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남태평양 별자리 이름 딴 공휴일 ‘마타리키 데이’

제가 살고 있는 이곳 뉴질랜드에는 1년에 12개의 법정 공휴일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나 새해의 첫날처럼 날짜가 못 박혀 있어 매년 같은 날짜에 쉬는 경우도 있지만, 6월의 첫 번째 월요일인 국왕 탄신일(King’s Birthday)과 10월의 마지막 월요일인 노동절(Labour Day)처럼 몇 월의 몇 번째 월요일 혹은 금요일로 지정되어 있는 공휴일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음모론적 인식은 왜 잘못됐나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 이상민 장관을 물러나게 한다면 그것은 억울한 일이다.” 이 인용문은 김진표 전국회의장의 최근 발간한 회고록 중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2월 5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김 전의장에게 한 발언 내용이다. 회고록 내용의 신빙성 확인을 위해 교차검증이 필요하지만, 발언 당사자인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반응은 없는 상황이다.

①개항부터 일제강점기까지...식민도시 인천

건축가로서 새삼 인천을 돌아봤다. 개항장으로 지정되기 전 조선시대의 인천은 한적하다 못해 적막했던 10여 호 남짓한 시골의 자그마한 어촌이었다. 개항 후 조계지로 지정된 후 반세기 만에 인구 20만의 대도시가 됐다. 해방 이후는 일제강점기 때 도시 골격을 바탕으로 인구 300만의 거대도시로 변모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성장 이면을 들여다보면 철저하게 식민도시였음을 알게 된다. 중심부와 주변부로 나뉘고 식민민중에의 착취와 차별로 규모를 키운 도시였다. 인천은 일본에 의한, 일본인을 위한 도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당연한 것이겠지만 조선인은 일본인을 위해 복무하는 존재였을 뿐이다.

바람둥이 괴테, 74세에 청혼한 ‘마지막 연인’

지난 회에 요한 볼프강 폰 괴테와 프리데리케의 사랑 이야기를 한 데 이어 이번에는 울리케 폰 레베초(Ulrike von Levetzow, 1804~1900)와의 사랑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괴테는 약혼자가 있는 샤를로테 부프와의 사랑에 실패하고 각지를 떠돌던 중 문필가 조피 폰 라 로슈(Sophie von La Roche, 1731~1807)의 딸 막시밀리아네에게 연정을 느꼈지만 그녀가 상인 브렌타노와 약혼하고 이듬해 결혼하자 심적 타격을 받는다. 그러다가 릴리 쇠네만을 만나 사랑하고 약혼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얻는 듯했으나 귀족인 그녀와의 신분 차이로 파혼하고 만다.

배터리 화재사고, 화성市에서 우크라이나까지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아리셀이라는 리튬 일차전지 공장에서 화재로 사망자 23명을 포함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화재원인은 배터리 연쇄 폭발로 알려져 있다. 특히 사망자의 절대 다수가 중국 국적의 동포로서 그렇게 최대규모의 외국인 노동자가 희생된 사건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도 말한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심심한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