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그럼에도 핵잠수함이 필요하다

경주 APEC 회의를 전후로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가 부상했다. 중국·북한의 반발 우려부터 천문학적 비용과 긴 건조기간, 미국 내 건조 여부를 둘러싼 논란까지 반대론이 적지 않다. 이러한 우려들은 경청할 가치가 있다. 그럼에도 주변 안보환경 변화와 이번 기회가 시사하는 바를 감안하면 대한민국에 핵잠수함 전력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갈라지고 쪼개지는 미국 그대로의 ‘시빌 워’

어느덧 시간이 흘러 2025년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20일 후면 2025년의 12월이 되겠군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前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된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1년이 다 되도록 과연 대한민국은 내란 세력들에게 어떠한 법적 타당한 선고와 그에 따른 조처를 했는가? 라는 물음에 대다수 국민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민주적 절차를 지키고 따르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지루한 시간적 소비는 차치하고서라도 국민의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정치적 행동과 정책들은 더디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경주APEC 외교처럼 새로운 대통령이 부지런하게 행보하고, 국민과 지자체들과 소통하며 노력하는 모습은 대다수 국민에게 안심과 위안 그리고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새만금’ 성장의 허상, 지배당하지 않을 자격

내 유년 시절의 추억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만화방이다.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길 어딘가에 만화방이 있었고, 또 곳곳에 만화방이 있었다. 당시 즐겨 봤던 만화 장르 중 하나가 오늘날 식으로 말하자면 SF이다. 주로 세계 정복을 노리는 악의 화신에 대항하는 소년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만화에 흔히 나오는 장면이 있다. ‘세뇌’다. 만화에서 세뇌는 간단하다. 머리에 무슨 기계를 씌우면 세뇌가 되어서 생각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악당에게 무조건 복종한다. 세뇌는 만화에서 흔한 소재다. 최근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진격의 거인’도 기억의 조작이라는 세뇌의 한 방식을 소재로 택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세뇌가 만화에서나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 골때녀를 비지니스석에 태울 수 없나

대한민국은 필자가 거주하는 미국 조지아보다도 작은 땅에서 무려 10개의 프로야구팀, 11개의 프로축구팀, 남녀 각각 10개와 6개의 프로농구팀, 그리고 남녀 각각 7개의 프로배구팀이 매해 활발히 경기를 펼치는 스포츠 강국이다. 여기에 골프, 테니스 등 다양한 종목의 프로 스포츠 무대가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러한 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에서 한 소식이 들려왔는데, 여자축구 국가대표팀이 해외 원정때 비즈니스 비행기 좌석을 탈 수 있도록 대한축구협회에 요청했다는 것이다. 수용되지 않을 경우 A 매치 경기를 보이콧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시와 역사, 자연을 품은 퐁타벤 미술관

일찍이 프랑스의 시인 ‘샤를 보들레르’는 「상응(Correspondances)」에서 “자연은 살아있는 기둥들로부터 /이따금 어렴풋한 말들이 새어나오는 하나의 신전”이라고 노래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은 끊임없이 그 아래에 숨겨져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것인데요. 보들레르의 이 시구(詩句)는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던 상징주의자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게 됩니다.

강요된 대미 투자, 시원하게 하려면

10월 29일 오후에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었다. 다들 ‘극적’이라는 형용사를 붙인다. 합의될 것으로 기대 내지는 예상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뜻이다. 그리고 다수의 평론가들이 그 결과에 대해 ‘선방’(善防)이라고 말한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그만하면 잘했다는 뜻이다. 지난 8월 25일 첫 정상회담도 선방이었다. 우리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늘 선방이 최선인가?

왜 250억불? 한미 관계, 새로운 변곡점에 서다

한미간 3,500억달러 관세협상이 또 하나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8년에 걸쳐 매년 250억달러를 ‘투자’하고, 나머지 1,500억 달러는 대출보증을 서라는 안이 등장해서다. 흔히 알려진 것처럼 일본은 5,500억 달러의 1~2% (55억~110억 달러)만 직접투자이고 나머지 98~99%는 대출과 대출보증에 합의했다는 설이 맞다면, 이 제안 역시 오히려 일본보다 훨씬 못한 조건임에 분명하다.

취임 3주년 이재용, 그는 성공하고 있을까

국내 최고기업,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27일 취임 3주년을 맞았다. 투자자들은 축하라도 하듯 이날 주가 10만포인트를 찍어주며 이 회장을 응원했다. 재계는 올해로 이재용 회장의 ‘뉴삼성’이 출발했다는 의미를 부여한다. 삼성전자의 이재용은 이제 자기 색깔의 삼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의미다. 최근 엔비디아에 HBM(고대역폭 메모리반도체) 납품을 허락받고, 테슬라로부터는 최대규모 파운드리 반도체 공급계획을 발표했지만. 불과 1년 전만해도 이같은 반전의 시작은 언감생심이었다.

한일 JDZ,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상상력’

1974년 1월 30일, 한국과 일본은 동중국해 남부 대륙붕 일대를 공동으로 탐사·개발하기 위한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에 서명했다. 불안정한 해양질서와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법적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던 당시, 양국은 경계획정을 뒤로 미루고 자원개발 협력을 우선하는 절충적 해법을 택했다. 그 결과 설정된 한일공동개발구역(Joint Development Zone, JDZ)은 일종의 잠정적 관리 체제(provisional regime)로서 출범하였다.

한국 ‘외무부’, 제대로 된 ‘외교부’ 되려면

한국에는 외교가 없다. 전부 유사 외교행위일 뿐이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말이다. 이제 조금씩 변하는 모습도 보인다. 하지만 갈 길은 멀다. 그래서 필자는 한국의 ‘유사외교’ 관련 부처를 외무부라고 호칭한다. 외교는 고사하고 단순히 외국과 관련된 사무도 제대로 못 보는 조직이다. 새 정부는 외무부를 앞으로 외교부로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핵심은 정신이다.

복수, 권력과 종교의 위험한 결합에 대해

인류 역사에서 종교는 단순한 개인적 신앙을 넘어 사회적 행위 체계로 발전해 왔다. 고대 공동체에서 행해진 ‘공동체 제의(community cult)’는 사회적 통합과 공동체 정체성 강화를 위한 핵심장치였다. 구성원들은 의례를 함께 수행함으로써 감정적 유대를 다지고, 사회 질서를 재생산하는 정당성을 확보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성서 구절과 함무라비 법전의 동해보복법(Lex Talionis)은 흔히 ‘잔혹한 복수법’으로 오해되지만, 실제로는 피해를 균형있게 조정하고 혼돈(chaos)에서 질서(cosmos)를 회복하기 위한 인도적 규범이었다. 다시 말해 무제한적 복수를 제한하고, 사적 보복을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정의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복수는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공동체 질서를 회복하는 의례적 장치였다.

“러시아에 비우호적인 한국 언론인이 왜 왔나”

“최고의 시간이며 최악의 시간이었다. 지혜의 시대였지만 어리석음의 시대이기도 했다. 믿음의 신기원이 도래함과 동시에 불신의 신기원이 열렸다. 빛의 계절이면서 어둠의 계절이었다. 희망의 봄이자, 절망의 겨울이었다. 우리 앞에는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한편으로 아무것도 없었다. 모두들 천국으로 향해 가고자 했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말하자면, 현재와 너무나 비슷하게도, 그 시설 목청 큰 권위자들 역시 좋든 나쁘든 간에 극단적인 비교로만 그 시대를 규정하려 했다.”

‘사랑이냐 혁명이냐’ 발터 벤야민의 비극

20세기 인류 지성사에서 최고의 지성 중 하나로 꼽히는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 1892∼1940). 그는 독일의 철학자이자 문화 비평가, 번역가로 문화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그는 독립적인 사상가로서 테오도르 W. 아도르노(1903~1969)와의 우정을 바탕으로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영향력 있는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베르톨트 브레히트(1898~1956)와의 우정과 협력, 연인 아샤 라치스(Asja Lācis, 1891∼1979)와의 만남은 그의 사상과 저술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지구의 골수까지 빼먹다가 테라포밍?

2025년 9월 초 미국의 과학자들이 대서양에서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뉴저지에서 메인(Maine)주까지의 미 동부 해수 아래의 지각에서 400m 깊이에 해당하는 곳에서 비밀 담수 대수층(淡水 帶水層)을 발견했다는 소식이다. 이 성과는 감춰진 대수층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수천 개의 샘플을 채취한 끝에 얻어낸 결과다. 관계자인 베이커 휴즈 재단 소속의 지구물리학 및 수문학 교수인 브랜든 두건(Brandon Dugan)은 “이번에 드러난 대수층은 수많은 비밀 담수 저장소 중 하나이며 이는 언젠가 지구의 심각한 갈증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과학자들은 이번에 발견한 물이 뉴욕시 만한 대도시가 80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할 것이라 믿고 있다.

부동산 규제의 역설, ‘증여의 시대’ 활짝 열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연쇄적으로 나왔다. 하지만, 시장은 상당부분 예상치 못한 문을 통해 또 빠져나갈 것이 예상된다. 정문인 ‘매매’가 잠기자, 곧장 옆문인 ‘증여’로 발길이 쏠리는 것이다. 한때 부유층의 상속세 절감 수단 정도로 취급되던 증여가 이제는 ‘규제의 풍선효과’이자 시장 심리에 가장 정직한 반응으로 부상했다. 이 현상은 법과 제도의 틈새를 노린 편법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자산 이전 지도가 재편되는 신호에 가깝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한국처럼...美전역 2천여곳서 ‘왕은 없다’ 시위

(워싱턴·뉴욕·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행정부의 국정 운영에 반대하는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가 18일(현지시간) 미국 곳곳에서 대규모로 열렸다. 연합뉴스 현지 취재와 미 언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11시께부터 워싱턴DC와 뉴욕, 보스턴, 애틀랜타,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등 동부 주요 도시의 중심 거리에 각각 시위 인파가 모여들기 시작했다.

협상은 미국의 카드로 속이는 게임이다

나보다 힘이 훨씬 강한 물리적 상대를 힘으로 제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압도적 우위의 협상력으로는 손바닥 안의 공기돌처럼 제어할 수 있다. 트럼프의 미국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압도적 우위의 협상력이다. 현 우리정부의 협상팀이 갖고 있지 않은 것. 바로 협상역량이다. 진정성이 중요할까? 협상에선 의미가 없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한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 아니다. 상대는 더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꼭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으로 합의하는 것이다.

“원화로 미국에 투자할 수 있다”는 말의 진실

최근 “한국이 원화로 미국에 투자할 수도 있다”, “ESF를 활용한 대안이 논의된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으로 보아, 이 구상은 공식 합의나 정책 문서로 확정된 안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다. 한·미 간 통화스와프 협상이 길어지고, 미국의 무제한 스와프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양국이 가능한 대안적 수단을 검토하는 과정 중 등장한 아이디어 수준의 발언으로 짐작된다. 혹은 언론과 정치권의 정황적 해석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알콜중독 음식중독...중독은 어떤 병인가?

중독이 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러나 중독(中毒, addiction)이 어떤 현상인지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없이 중독에 대한 이야기가 유통되는 것은 우려된다. 중독은 부도덕 행위로 보기도 하고, 범죄로 보기도 하고, 질병으로 보기도 하는 현상이다. 이 글의 목적은 중독이라는 현상이 어떤 것인지, 왜 우리가 중독을 겪는지, 중독에서 무엇이 병적인지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필자는 중독이 우리 문화의 피할 수 없는 산물이라는 점을 이야기할 것이다.

APEC은 ‘니케아 공의회’...트럼프를 잡아라

예수가 하느님과 같은 존재냐 그보다는 못한 존재냐를 놓고 핫한 논쟁이 있었다. 1700년전 일이다. 못한 존재라는 논리는 이렇다. 예수는 하느님이 창조한 존재다. 그러니까 예수가 세상에 없던 때가 있었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느님보다는 낮은 존재다. 아리우스라는 거장이 그렇게 주장했고 인기가 있었다. 아리우스보다 40년이 어리고 아직 20대 후반에 있던 아타나시우스가 이에 반기를 들었다. 예수는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이 낳은 성자로 항상 하느님과 함께 있었으므로 성부와 성자는 하나라는 주장이다.( 아리우스 논쟁-편집자주 ) 서기 325년 니케아(현재 튀르키예의 이즈니크)에서 종교회의가 열려 아리우스의 주장은 이단으로 정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