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퇴직연금 수탁자, 이제 너의 책임을 묻는다

성경의 마태복음에는 달란트의 비유가 나온다. 이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수탁자의 책임(청지기의 의무)에 대한 본질을 물어보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성경 속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위탁자)은 세 명의 종(수탁자)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긴다. 오랜 여행 뒤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각각 2배 이익을 남겼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원금만 그대로 유지하였다. 주인은 그 1달란트를 10달란트로 불린 종에게 넘긴다.

자연은 피라미드 아닌 ‘그물’로 짜여있다

재야생화(在野生化 Rewilding)는 훼손된 서식지를 자연 상태로 복원하는 데 중점을 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해 생태계에서 사라진 일부 종을 복원하는 활동을 의미하기도 한다.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늑대 복원 프로젝트(1995년)는 성공적인 ‘재야생화, 리와일딩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최상위 포식자인 늑대가 사라지자 엘크와 코요테 같은 피식자 개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로 인해 식생이 과도하게 뜯기는 등 생태계의 균형이 심각하게 무너졌다. 늑대 재도입후 엘크 개체수가 안정되고, 강변 버드나무와 사시나무 등 강이나 호수 주변 식생이 확실히 회복됐다. 댐을 지을 나무가 부족했던 비버를 비롯해 독수리, 오소리, 여우 등 다른 동물들도 속속 돌아왔다. 이러한 복원 과정은 생태계의 ‘먹이 피라미드’, ‘먹이 그물’ 내에서 사라졌던 계단 또는 단계를 재구축한다는 의미로, ‘영양 단계 재야생화’(Trophic Cascade Rewilding)라고 한다.

경제학이 내란을 예방할 수 있을까

원승연, 강신욱, 김혜원, 허석균, 주상영, 박복영, 지만수, 김계환, 정세은, 이선화, 임일섭, 박성욱, 박창균 등 열세 명의 경제학자가 함께 쓴 『내란 예방 경제학』은 제목부터 강렬하다. 지난해 12월 3일, 있을 법하지도, 있어서는 안 될 사건—비상계엄 선포—을 목도한 뒤, 저자들은 질문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그리고 “민주주의를 다시 굳건히 하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정치학자, 헌법학자들이 하는 생각을 경제학자들이 했다. 그들의 관점은 어떻게 특별할까. 책은 그것을 담고 있었다.

‘딥테크’ 중소기업에도 자본을 다오

올해 초 필자는 신입 때부터 5년간 키운 엔지니어를 S전자로 떠나보내면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결혼할 상황인데 처가에서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는 사위를 원한다며, 눈물을 질질 짜며 퇴직하고 싶다고 하소연하는 것이었다. 어쩌겠는가. 내가 장인이라도 그런 마음들텐데, 하지만 연봉은 우리 회사가 거기와 비슷하거나 우리쪽이 더 많았다. 그래도 그 친구는 ‘대기업 뱃지’를 택한 것이었다.

NATO는 한반도 안보에 어떤 의미인가?

앞선 글에서 동북아시아에 구축된 북-중-러 삼각동맹은 신냉전의 가장 명징한 상징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렇게 달라진 안보환경에서 한반도의 안전과 동북아 평화에 한미동맹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중국의 견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1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러-우 전쟁 발발 후 중국은 거세지는 미국의 견제를 피하기 위해 러시아, 북한과 어느 때보다 전략적으로 밀착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압박을 분산시키기 위해 러-우 전쟁을 활용하고 있다는 게 분명하다.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나아가 북한 핵문제와 러시아의 대북한 군사역량 지원은 한반도 불안을 증폭시킬 요인이다. 중국에게는 미국의 견제를 피할 수 있는 카드가 탄탄해진다.

프랑스에서 ‘협력’이란 이름의 변절

1939년 9월 1일.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2차대전이 시작된다. 프랑스는 전쟁을 선포했다. 그러나 교전이 벌어진 건 아니었다. 이른바 ‘이상한 전쟁(La drôle de guerre)’이 1년 가까이 이어진다. 1940년 5월. 나치 독일은 드디어 프랑스와 전쟁을 벌인다. 미국은 물론 영국도 프랑스가 (적어도 바로) 무너지리란 생각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프랑스 총참모부는 전격전(blitzkrieg)에 전혀 대응을 못했다. 아르덴 숲이 돌파되고 마지노선은 쓸모가 없어졌으며 포로는 100만 명이 넘었다.

좋은 의도와 나쁜 결과, 왜 이렇게 됐을까?

세상 일이 이렇게 진행되는 이유는 행동하는 사람의 신중함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세상이 움직이는 방식 자체가 선형(線形)적이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다. 비선형 세상(복잡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더라도, 중간단계의 미세한 변화들을 완벽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한 결과를 제대로 예측할 수 없다. 잘 다듬어진 계획도 실행하는 중에 사소하지만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 생기고, 그것들이 거듭될수록 결과는 원래 의도했던 목표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간다. 흔히 ‘나비효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연현상도 복잡계 행동을 하고, 사람의 마음도 그렇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인 사회도 그렇다. 아무리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도 결과는 의도와는 달라지기 쉽다. 하물며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조차 고려하지 않으면서 나의 선한 의도를 밀어붙이면 선한 결과가 나오리라 기대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산업재해 제로’인 나라를 세우려면

대통령이 모든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최대한 빨리 직보하라고 강하게 나가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 감소에 직을 걸겠다고 했다.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의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새 정부의 이런 방향은, 안전보건 분야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일단 “매우 고무적”으로 높게 평가한다. 이제까지 어느 정부가, 그것도 권력의 힘이 가장 크다는 정권 초기에, 일하면서 다치고 죽는 사람이 없도록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던가.

무궁화는 어떻게 대한민국 꽃이 됐을까

국화(國花, 나라꽃)는 한 나라를 상징하는 꽃을 말한다. 무궁화를 대한민국의 나라꽃으로 정한 명시적 법률은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국기법」은 국기의 깃봉을 무궁화 꽃봉오리 모양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나라문장 규정」은 나라문장의 태극 바깥부분 문양을 무궁화로 하고 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 등으로 하여금 무궁화에 관한 보급과 관리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정부의전편람』(2024)에 따르면, ①나라문장, 국기깃봉과 대통령표장의 문양, ②국회기, 법원기 등의 깃발의 문양, ③훈장 및 상장 등의 문양, ④의원(국회와 지방의회)의 배지, 군인·경찰의 계급장과 모자 등의 문양과 ⑤국경일의 행사장의 장식 등에 무궁화를 이용하고 있어 나라꽃의 실질적 기능을 하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 인사, 의외지만 신호는 분명하다

이찬진 변호사가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처음 회의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다. 900조 원이 넘는 국민연금 기금의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최고 회의기구 말이다. “국민연금 운용을 수익률을 높이는데만 골몰하지 말고,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처럼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갖고 그런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광복 80주년, 혈서지원과 독립군가 ‘용진가’

올해 8월 15일은 광복 80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이에 정부는 이를 국민과 함께 기념하기 위한 공식 행사로서 ‘제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오전 10시에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서울시도 보신각 타종식, 시향 기념음악회, ‘8.15 SEOUL MY SOUL’ 공연 등을 진행한다. 해방이 되기까지 일제의 압제에 의한 고통의 시간은 길고도 길었다. 일제 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온 몸을 던져 투쟁한 애국지사들도 있지만, 탄압에 굴종한 사람들도 많았다. 오늘은 광복절을 맞아 대중가요 분야에 있어서의 친일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한다.

1945년 8월을 올바로 보는 슬기와 용기

제2차 세계대전은 세계사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역사까지 바꿔 놓은 20세기 최대 사건이었다. 이 거대한 전쟁은 어떻게 끝났는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어김없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은 일본이 미국의 원자폭탄 두 발을 맞고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끝났다.’ 정답이지만 완벽한 정답은 아니다. 소련의 참전이라는 요인을 빠뜨렸기 때문이다.

두 얼굴의 톨스토이, 절망한 아내 소피아

모차르트의 아내 콘스탄체와 소크라테스의 아내 크산티페에 이어 세 번째 악처 이야기의 주인공은 레프 톨스토이의 아내 소피아다. 레프 톨스토이(Lev Tolstoy, 1828∼1910)는 위대한 소설가이자 사상가일 뿐 아니라, 복잡하고 격렬한 감정의 인간이기도 했다. 두 살 때 어머니가, 아홉 살 때 아버지가 사망한 후 톨스토이는 이모의 손에서 양육됐다. 젊은 시절의 톨스토이는 이상주의자인 동시에 쾌락주의자였다. 러시아 문학과 정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실주의 문학의 대가였으며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작가의 한 명으로 꼽힌다. 버지니아 울프는 톨스토이를 “모든 소설가 중 가장 위대한 작가”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손흥민, LAFC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

손흥민이 마침내 미국에 왔다. 그가 미 메이저리그사커의 LAFC(Los Angeles Football Club)로 이적한다는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는 사실 크게 실감이 나지 않았다. “아, 이제 미국으로 오는구나” 정도의 가벼운 반응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의 LA입성이 현실이 되면서, 이 이적이 단순히 새로운 팀으로의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퇴직연금 개혁법안, ‘선택의 함정’ 바로잡는다

지난 7월22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퇴직연금 개혁 법안을 소개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핵심적인 사회 안전망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로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이 글과 앞으로 3편 정도의 글들은 법안발의 과정에 참여하였던 필자가 법안의 주요 내용과 그 논점들에 대하여 다루는 것이다.

북극항로 아래 숨어있는 ‘전략적 퍼즐’

요즘 북극항로가 화제입니다. 새정부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북극항로를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북극항로란 유라시아 대륙 북단, 시베리아와 북극 사이의 해로인데, 보통 여름 몇 달, 해안가만 얼음이 녹아 선박 운항은 한 철 만, 그것도 특수한 사양의 배만 가능했습니다. 기후변화(위기)로 북극의 얼음이 녹고 겨울에도 얇아지면서 쇄빙선이 얼음을 깨주면 1년 내내 상선 운항이 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성장하는 극우에 맞서 ‘사회적 연대’ 만들자

일반적으로 보수주의는 급격한 변화에 반대하면서, ‘질서 잡힌 사회(well-ordered society)’를 추구하는 이념이다. 그렇다고 보수주의가 사회의 변화 자체를 거부하는 꽉 막힌 이념은 아니다. 오히려 변화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전제한다. 다만 ‘불확실한 이성과 설익은 열정’에 의해서 가속되는 사회적 실험이 기존 질서와 제도에 미치게 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축적된 지혜의 보고인 ‘전통’을 바탕으로 현실의 변화를 선별적이지만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

두려움 앞에 ‘너무나 인간적인’ 윤석열

지난 1일 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서울 구치소를 찾았다. 하지만 2시간 동안 체포를 위해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특검팀의 발표에 의하면 특검팀이 윤석열이 있는 독방에 들어가자 윤석열은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강제구인을 거부했다고 한다.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체포 영장 집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반팔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팀이 체포 영장을 시도하자 수의를 벗었고 특검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한다. 쉽게 말해서 특검팀이 가자고 하니까 옷을 벗고 땡깡 부렸다는 것이다.

코스피 1만P 가는 비법, 아! 시베리아

지난 4월부터 급등했던 코스피(KOSPI)지수가 최근 힘에 부친 모습이다. 상승탄력이 많이 줄어들었다. 최근 급등의 원인은 간단하다.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반면 요즘 주가가 멈칫한 것은 전고점에 대한 부담도 있었겠지만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 이후 한국경제가 감내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중앙은행 독립 지키는 파월의 소신에 박수를

1688년, 네덜란드 국가원수로 있다가 영국 의회의 요청으로 군대를 끌고 와 장인인 제임스 2세를 몰아내고 영국 왕이 된 윌리엄 3세는 1690년 비치헤드 해전에서 프랑스에 패하자 해군력 증강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를 위해 국채를 발행하여 100만 파운드를 조달하려 했으나 실패하자, 일부 상인들이 은행을 설립해 모은 120만 파운드의 자본금으로 국채를 매입해서 전비를 지원했다. 1694년,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이렇게 탄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