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란 전망 보고서: 붕괴 임박했나?

11세기 코르도바 칼리파국(國)은 단순한 번영의 상징이 아니었다. 이슬람 통치 아래에서 유대인, 기독교인, 무슬림 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를 번역하고 천문학을 논의하며 의학을 발전시켰던 지식의 요람이었다. 이 개방성은 훗날 유럽 르네상스의 토대를 마련했다. ( 관련 칼럼: 중동, 11세기 코르도바의 ‘평화와 공존’ 재현할까 )

‘패권’의 중국, 한국을 어떻게 품으려 하는가

한중 정상회담은 표면상으로는 양국관계 복원을 내세우며 우호적이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국제정세를 둘러싸고 냉정한 말들이 오간 회담이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세 척 두께의 얼음은 하루의 한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말과 함께 “역사의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을 두고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한중 우호와 복원을 가장한 ‘미국 중심 질서에서의 이탈 압박’으로 해석했다. 중국이 우호적인 외교 수사와 함께 관계 회복 의도를 내세우지만, 본질적으로는 자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하는 해석은 놀라운 것은 아니다.

경제안보 시대, 일본이 만든 ‘제3의 길’

21세기 국제통상은 관세 인하와 시장 접근을 따지는 기술적 협상을 넘어섰다. 반도체·배터리·희토류 같은 전략재, AI·5G·데이터와 같은 디지털 기술, 그리고 이를 둘러싼 공급망이 국가안보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통상외교는 국가전략의 일부이며, 심지어 안보정책을 견인하는 힘이 되었다. 이 구조 변화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본격화된 이후 더욱 촉진됐다. 각국은 통상·산업·기술·외교를 하나의 정책생태계로 묶어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어떻게 볼 것인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은 외견상 놀라운 사건이 아니다. 지난 한 세기에 걸쳐서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에서 유사한 사건이 수십 차례 반복되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마약테러’(Narco-terrorism) 범죄집단으로 규정하고 수차례에 걸쳐 군사적 경고를 보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군사 행동이 단순한 침공이 아니라 미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 자위권’(anticipatory self-defense) 행사라고 주장했으나, 그 실체적·법적 근거는 매우 빈약하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군사력을 이용해서 미국의 영토를 먼저 침범한 사례가 없으며, 베네수엘라 마약카르텔의 범죄 행위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만한 ‘무력 공격’(armed attack)에 해당되는지도 의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마두로 정권을 정상 국가가 아닌 ‘마약카르텔’로 간주했으나, 유엔과 국제사회는 오래전부터 니콜라스 마두로를 베네수엘라의 국가원수를 인정했다. 그가 부정선거로 당선되어 국민을 탄압하는 독재자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나, 이러한 정치적·도덕적 결함이 주권국의 통치자로서 그의 대외적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베네수엘라의 미래, 군부 손에 달렸다

3일(현지시간),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한 군사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실제로 생포해 미국으로 이송했다. 이는 외교적 압박이나 정권 교체를 유도하는 간접 개입이 아니라, 현직 국가 원수를 물리적으로 체포한 정권 교체 행위였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run)’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내놓으며, 이번 사태를 단순한 정권 제거가 아니라 통치 개입 가능성까지 열어둔 사건으로 격상시켰다.

강대국의 거래? 만일 한반도에도 미친다면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이 태평양 너머 먼 나라의 얘기일 수만은 없는 이유가 있다. 바로 지난 12월 발표된 미국의 신국가안보전략(NSS)에 따라 군사행동으로 나타난 미국의 첫번째 세계전략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그 다음 군사타깃이 누굴까로 관심이 모아지지만, 우리 한반도와 무관치 않은 이유도 있다. 신국가안보전략이 중국, 러시아의 묵인하에 이뤄지는 것이라면, 이들 3강의 안보전략 변화에 한반도도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뉴욕이 아닌, 베네수엘라 카르카스에 뜬 헬기의 프로펠러 날개짓이 동아시아 대륙 하늘에 커다란 폭풍우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대담하나 덜 위험한’ 맘다니의 여덟 그림자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의 취임사는 뉴욕의 위기를 ‘관리의 실패’가 아니라 ‘정치가 만들어낸 구조적 결과’로 재정의하며, 좌파 정치의 언어를 공적 중심으로 복귀시켰다는 점에서 분명한 성취다. ( 관련기사: 뉴욕시장 취임 맘다니 “대담하게 시정”…첫 조치는 세입자 보호 ) 그러나 좌파적 기준에서 엄밀히 평가하면, 이 연설은 상징과 의지의 수준을 넘어 실제 권력 재편으로 나아가기에는 아직 충분히 급진적이지 않다. 적대의 명명은 조심스럽고, 갈등의 비용은 흐릿하며, 집합적 주체의 조직화와 민주적 통치 장치의 설계는 선언에 머문다. 대담하지만 아직 ‘위험해지지 않은’ 연설이라는 점이 이 취임사의 가장 큰 한계다.

한미 대북정책 조율협의체, 절대 안된다!

과거의 악몽이 되풀이되려는 것일까.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협력을 통제하고 방해했던 ‘한미 워킹그룹’이 이름을 달리해 출범했다. 외교부는 정연두 외교전략 정보본부장(옛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케빈 킴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범정부 ‘한미 대북정책 조율 고위급 협의’를 예정대로 12월 16일 외교부 청사에서 강행했다. 양국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통일부의 반대로 명칭을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라고 바꿨지만 ‘눈 가리고 아옹’일 뿐이다.

“침팬지의 어머니”는 왜 시진핑을 ‘극혐’했나?

제인 구달이 몰랐던 중국 기후위기 대처 노력 지난 10월초에 영면한 세계적인 영장류학자 제인 구달의 생전 인터뷰가 넷플릭스에 공개됐을 때,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살짝 눈가에 이슬이 맺힐 정도의 감동과 함께 그의 잔잔한 호소를 경청했다. “우리의 후속 세대에게 보석같이 아름다운 지구를 살만한 곳으로 남겨줘야 합니다.” 그런데, 인터뷰어가 말미에 던진 짖궃은 질문에 대한 그의 장난기 섞인 답변을 듣다가 나도 모르게 눈쌀을 찌푸렸다. “박사님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동해와 일본해 ‘이름’ 대신 ‘기본값’ 다툴 때다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를 둘러싼 논쟁은 수십 년간 한국 외교의 상징이었다. 우리는 끈질기게 ‘옳은 이름’을 되찾기 위해 싸워왔고, 외교 무대와 국제기구에서 설득의 언어를 다듬어왔다. 그러나 2020년, 국제수로기구(IHO)가 기존의 인쇄물 표준 S-23을 디지털 기반의 S-130 체계로 전환하면서 판이 달라졌다.

왜국된 렌즈 그자체...美 새 세계전략보고서

미 트럼프 행정부가 6일 새로 수립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의 배경,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여기에는 현재의 글로벌 안보 환경 변화와 미국의 내부적 제약에 대응하는 현실적 필요를 배경으로 한다. 이 보고서는 제한된 자원을 가장 시급한 위협인 중국, 서반구 불안정 등에 집중하고 동맹에게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함으로써 미국 ‘우선주의’의 안정적 국제 질서를 추구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동맹과의 관계 관리 및 다극화된 환경 속에서의 전략적 목표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도전 과제도 제기된다.

이제는 한미동맹의 짐을 내려놓을 때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4년 11월 17일(워싱턴 시간) 발효된다. 이승만은 조약의 효력이 ‘무기한 유효하다’는 조항을 넣을 것을 끝까지 우겨 미국의 승낙을 받았다. 그는 조약의 체결 직전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했다.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혜택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조약으로 우리는 앞으로 번영을 누릴 것이다.” 한국은 자자손손 미국으로부터 혜택과 번영이라는 은혜를 입은 나라가 된 것이다.

전쟁 없어도 ‘전략적 유연성’ 허용 안된다

지난 11월 17일 주한미군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은 위아래가 뒤집힌 동아시아 지도를 펼쳐놓고 “한국은 중국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축”이라고 언급했다. 한마디로 유사시 주한미군은 대만해협으로 출동할 것이며 한국은 그러한 미군의 발진기지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본국 정부의 지시가 있어서 그런 발언을 했을 것이다. ‘이제 한국을 몰아붙일 때가 되었다’는 신호다. 미국은 지난 11월 14일 공개된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레지스탕스가 프랑스 언론에 남긴 ‘유산’

프랑스의 비시 체제는 어떤 면에서 나치 독일과 비슷한 방법으로 국가를 유지했다. ‘대규모 선전’이 바로 그것이다. 프랑스인들이 처한 패배의 고통을 위대한 원수, 필리프 페탱(Philippe Pétain)이 국민들과 함께 해결하고 있다는 내용이 프로파간다의 핵심이었다(물론 그 ‘국민’엔 유대인을 비롯한 외국인, 소수자들은 없었다). 여기엔 나치 독일과의 협력(La Collaboration)이 영국과 소련의 위협에 맞선 선택이라는 주장 또한 섞여 있었다.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는 과연 선방이었나

죽어있던 녀석이 되살아났다. 한미 FTA다. 11월 14일 공개된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관한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에 따르면 한미 FTA는 건재하다. 미국의 상호관세로 사실상 수명을 다했다고 여겨지던 놈이 부활했다. 전보다 더 강해졌다. ‘좀비 프랑켄슈타인’이다.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시장 수입쿼터와 배기량 승인 규제가 폐지되었다. 아울러 농축산품, 노동, 환경, 서비스 등에 관해 전보다 강하거나 추가적인 조항들이 포함되었다. 미국의 요구사항이 망라되어 들어갔다.

조란 맘다니의 창의력, 우리의 희망이 될까

조란 맘다니의 뉴욕시장 당선은 단지 한 도시의 정치 지형 변화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의 당선은 “민주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라는 서구의 오래된 이념이 현실 정치의 무대 위로 돌아왔다는 신호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내세운 민주사회주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민주주의(Social Democracy)”와는 미세하면서도 결정적인 차이를 지닌다는 사실이다. 이 이념의 차이를 짚는 일은, 오늘날 진보 정치의 방향을 가늠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인도계 맘다니는 왜 우간다에서 태어났을까

5일 치르진 미국의 주요 선서에서 뉴욕시장에 당선된 조란 맘다니(Zohran Mamdani)의 가족사가 관심이다. 또 인도계가 왜 우간다에 정착하게 됐는지, 인도와 우간다는 어떤 역사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지도 관심거리다. 조란 맘다니의 아버지인 저명한 정치학자 마흐무드 맘다니(Mahmood Mamdani)는 원래 인도계 구자라트 무슬림 가문 출신이다. 그의 부모, 즉 조란의 조부모는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던 탕가니카(현재 탄자니아)에서 태어났고, 마흐무드 맘다니는 인도의 봄베이(현재 뭄바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 골때녀를 비지니스석에 태울 수 없나

대한민국은 필자가 거주하는 미국 조지아보다도 작은 땅에서 무려 10개의 프로야구팀, 11개의 프로축구팀, 남녀 각각 10개와 6개의 프로농구팀, 그리고 남녀 각각 7개의 프로배구팀이 매해 활발히 경기를 펼치는 스포츠 강국이다. 여기에 골프, 테니스 등 다양한 종목의 프로 스포츠 무대가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러한 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에서 한 소식이 들려왔는데, 여자축구 국가대표팀이 해외 원정때 비즈니스 비행기 좌석을 탈 수 있도록 대한축구협회에 요청했다는 것이다. 수용되지 않을 경우 A 매치 경기를 보이콧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일 JDZ,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상상력’

1974년 1월 30일, 한국과 일본은 동중국해 남부 대륙붕 일대를 공동으로 탐사·개발하기 위한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에 서명했다. 불안정한 해양질서와 대륙붕 경계획정에 관한 법적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던 당시, 양국은 경계획정을 뒤로 미루고 자원개발 협력을 우선하는 절충적 해법을 택했다. 그 결과 설정된 한일공동개발구역(Joint Development Zone, JDZ)은 일종의 잠정적 관리 체제(provisional regime)로서 출범하였다.

“러시아에 비우호적인 한국 언론인이 왜 왔나”

“최고의 시간이며 최악의 시간이었다. 지혜의 시대였지만 어리석음의 시대이기도 했다. 믿음의 신기원이 도래함과 동시에 불신의 신기원이 열렸다. 빛의 계절이면서 어둠의 계절이었다. 희망의 봄이자, 절망의 겨울이었다. 우리 앞에는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한편으로 아무것도 없었다. 모두들 천국으로 향해 가고자 했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말하자면, 현재와 너무나 비슷하게도, 그 시설 목청 큰 권위자들 역시 좋든 나쁘든 간에 극단적인 비교로만 그 시대를 규정하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