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트럼피즘에 맞서려면 남북관계 ‘평화’부터

①편에 이어 그렇다면 이제 시선을 우리 안으로 돌려보자. 한국 대외경제의 구조와 경향에 관한 얘기다. 한국의 2024년 경상수지흑자는 990억 달러다. 특히 2021년 이후 수출이 견조한 흑자기조를 견인하고 있음은 주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꽤 흥미로운 뚜렷한 경향성이 관찰되고 있다. 지난 20년 이상의 추이를 살피건대 한국 성장동력의 원천이었던 대중국 흑자기조가 2021년 이후 적자로 전환되고, 같은 기간 대미 흑자가 수출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다. 마찬가지 대 동남아 흑자도 2021년 이후 감소추세이고, 대 EU, 일본역시 큰 변화가 없는 데도 말입니다. 이는 같은기간 대미 상품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즉 저 유명한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해체되고, ‘안미경미(安美經美, 안보는 미국, 경제도 미국)‘현상이 안착되었음을 의미한다.

트럼프 ‘통상-안보’연계 전략의 의미와 모순

’관세폭탄‘이라 일컬어지는 미 트럼프 정부의 관세위협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던 통상적인 관세정책의 일환이 아니다. 그렇게 협소한 시각으론 문제의 전체를 볼 수가 없다. 트럼프의 관세 공격은 그 자체로 지금까지 보지 못한 아주 새로운 접근방법이다. 여기에 우리 재계가 대미(對美)사절단을 꾸려 방미해서 ’70년 동맹인데 이럴 수가 있냐’식으로 접근했다고 하는데, 이는 한마디로 거대한 착각 즉 ’지피(知彼)‘에 실패한 졸책이었다. 상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는 없다.

어떻게 ‘똑똑한 정부’를 만들 것인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야심차게 내놓은 정부 개혁 프로젝트가 있다. 바로 ‘정부효율부(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다. 이 부서는 행정부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정부 지출을 대폭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Elon Reeve Musk)와 공화당 정치인 비벡 가나파티 라마스와미(Vivek Ganapathy Ramaswamy)가 공동으로 이끌며, 정부의 방만한 운영을 혁신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 실험은 혁신보다는 논란을 더욱 불러일으키고 있다.

독일 사례: 정치지도자가 잘못 손내밀었을 때

지난 1월 30일 독일 연방하원이 “이민유입제한법(Migrationsgesetz)”을 12표 차로 부결시키자 독일 정치권에서 난리가 났다. 마데부르크 테러(2024년 12월 20일), 아샤펜부르크 공격(2025년 1월 22일) 등 이민자들의 자국민 테러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제한과 난민유입 경로의 국경 접근을 강화한다는 이 법안의 ‘”부결” 사실 하나로 난리가 난 것은 아니었다. 이 법의 입안과정과 최종표결로 가는 과정에서 의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정치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美 전문직 인력 받자” 머스크 vs “절대 안돼” 배넌

(서울=연합뉴스) 미국의 전문직 비자 H-1B에 대한 이견을 둘러싸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지지층내 내홍이 계속되고 있다. 백인 노동자 중심의 전통적 지지층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한 새 지지세력 사이의 갈등이 트럼프 취임을 목전에 두고 격화하는 모양새다. 1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트럼프의 옛 책사로 통하는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이탈리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험악한 표현까지 동원해 머스크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독일은 2월23일 정치위기 돌파한다

대한민국이 불법계엄으로 정국이 혼란에 빠져 있던 사이에, 지난 12월 16일 독일 올라프 숄츠(Olaf Scholz) 총리는 자신의 신임투표에서 재신임받는데 실패했다. 재신임 투표결과는 394명의 반대, 207명의 지지, 그리고 116명의 기권으로 숄츠 총리에 대한 신임이 철회되었다. 반대표 394명과 기권 116명을 포함할 경우 숄츠 총리의 재신임을 지지하지 않는 비율이 71%에 달한다고 할 수 있다. 사민당표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이 숄츠 총리가 계속 총리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숄츠 총리는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연방대통령을 예방해 의회 해산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독일은 2월 23일 조기 총선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5 북미관계 ②자신감 金 vs 리더십 붕괴 南

①에 이어 북한의 김정은은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 큰 기대를 걸었으나, 2019년 하노이에서 굴욕을 당한 이후 트럼프와의 개인적인 관계와 국가관의 관계를 구분짓기 시작했고, 중재자 역할을 했던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핵과 미사일 능력을 더욱 고도화했고, 핵보유국 지위를 헌법에 명문화했다.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로 규정하고 평화통일 목표를 헌법에서 삭제했다. 동시에 북러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러우 전쟁에 파병까지 해 국제사회의 행위자로서 자신의 위치와 협상력을 향상시켰다고 할 수 있다.

2025 북미관계 ①리버스 키신저, 리버스 트럼프

논란이 많았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해서, 2025년 1월 대통령에 취임할 예정이다. 이제 트럼프에 대한 호불호를 넘어, 기정사실화된 트럼프 정부 2기의 한반도 정책을 예측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트럼프 2기의 대 한반도 정책, 김정은의 대응, 그리고 남한 정부의 입장과 전략에 대해 간단히 논의해 볼 예정이다.

韓총리 탄핵, 미국이 나쁘게 보지 않을 이유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를 수립한 미국의 독립혁명은 토마스 페인의 47쪽짜리 에세이로부터 출발한다. 1776년 출간된 『상식(Common Sense)』이란 제목의 소책자였다. 당시 식민지 미국의 인구가 250만 명이었는데 이 책자는 13만 부나 팔렸다. 공전의 히트를 친 바탕에는 비상식적인 것에 대한 미국인의 분노가 깔려 있었다. 무엇이 비상식적인 것이었을까?

러 전쟁터에 발견된 ‘한국군 미사일’ 미스터리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과 관련해서 최근 엑스(X: 옛 트위터) 등에 등장한 일련의 사진들이 비상한 주목을 끌고 있다. 무엇을 뜻하는 사진일까. 모든 의문은 위 <그림 4>에 찍혀 있는 DAAH01-98-C-0093 라는 번호에서 비롯된다. 미국은 감사원이 의회 산하의 독립기관이다. 당시 미 회계감사원(GAO)의 보고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아래 <그림 5> 참조)

당신은 딸을 트렌스젠더와 시합시키겠습니까

2024년 미국 대선의 결과는 트럼프의 압승으로 싱겁게 끝나버렸다. 매운맛 접전일 거라는 모두의 예상은 빗나갔다. 민주당과 해리스의 선거 전략은 자신들의 도덕적 우위를 강조하고 도널드 트럼프의 비윤리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이었지만 카멀라 해리스는 완패했다. 해리스의 패착 중 하나가 PC라고 한다. Political Correctness, 번역해서 정치적 올바름의 줄임말, PC이다.

발트海서 동강난 해저케이블...다음 타겟은?

지난달인 11월 15일 러시아 북방항구 우스트-루가(Ust-Luga)항을 출발한 중국 국적 벌크선 이펑 3호(The Yi-Peng 3)가 발트해를 통과하면서, 100마일(약 161㎞)이 넘는 거리의 해저를 바닥에 내린 닻으로 긁어 해당 수역의 해저통신케이블 두 개가 파괴되는 사고가 벌어졌다. 그야말로 영화 속에 거대 범죄 세력의 국제적 테러 같은 장면이다.

미국의 ‘지는 해’와 ‘뜨는 해’...3가지 시나리오

아찔한 순간이었다. 한국과 세계 최대 핵강국이자 군사력 1위(<US 뉴스 & 월드리포트>紙 평가)라는 러시아 사이에 전쟁이 날 뻔한 것 말이다. 국내 어느 언론도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눈치조차 못채고 있었다. 이른바 레거시언론 그 어디서도 이 문제가 도대체 우리 모두를 절멸의 나락으로 끌고 갈 수도 있었다는 것을 감조차 잡지 못했다.

왜 프랑스 ‘비시 체제’에 관심이 쏠릴까

2024년 2월 21일. 프랑스 파리, 팡테옹(Le Panthéon;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위인들의 묘소). 조금씩 비가 내리는 가운데 팡테옹 앞 대로엔 하얀 카펫이 깔렸다. 살아남아 계속 존재한다는 말, ‘Survivre’란 단어가 써져 있는 관 두 개가 카펫 위에 놓였다. 팡테옹 안은 물론 밖에도 사람들로 가득하다.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도 아내 브리지트 마크롱(Brigitte Macron) 여사와 함께 왔다.

브릭스, G7 위세 누르는 진영연합체 되나

지난 10월 22일 러시아 카잔에서 브릭스(BRICS)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과거 회의와 달리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던져주며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 브릭스 회의의 주제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였다. 왜 다자주의이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 이 시점에 세계에 던지는 메세지는 무엇이었을까?

트럼프의 귀환: 유럽은 매우 불편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전세계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 트럼프 당선자가 유세기간 말했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종식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예상으로 유럽은 대응방안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또 무역분야에서 EU산 제품에 대해 미국이 관세를 올리겠다고 예고한데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트럼프 당선이후 EU의 고민이 얼마나 깊은지, 어떻게 해결하려 하는지를 살펴본다.

미국 대선은 심리전이다...그래서 예측은?

미국에 살면서 내가 한국인이라고 하면 꼭 듣는 말이 세가지가 있다. “Your English is good, where are you from? (야, 너 영어 잘하는구나, 너 어디에서 왔니?)” 미국에 살면서 미국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미국 회사에서 일하고, 미국인들과 섞여 살면 당연히 늘 수밖에 없는 것이 영어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나는 ‘영어 잘하는 외국인’, ‘미국 시민권을 가진 외국인’ 그 이상은 아니다.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네가 우리들과 동급이 될 수는 없어”라며 선을 긋는 그들의 의도를 읽을 수 있는 말이다.

멕시코 국민은 왜 직접 판사를 뽑으려 하나?

10월 공식 취임한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62) 대통령이 추진하는 사법부 개혁이 멕시코 공직사회를 흔들고 있다. 이미 지난달 1일 멕시코 집권당은 의회 개원과 함께 사법부 개편안 처리를 위한 ‘개문발차’를 공식화했다. 개혁안은 대법관 정수를 현재 11명에서 9명으로 축소하는 것과 7천명에 이르는 법관을 2025년과 2027년 국민 투표로 선출하는 직선제 실시 등이다. 지난달말 퇴임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MLO) 전 대통령이 판사 직선제를 적극 제안했고, 새로 취임한 셰인바움 대통령이 지지하고 있다. 멕시코는 왜 사상초유의 판사 직선제를 추진하는 것일까.

남은 건 ‘10월의 충격’...부통령 토론후 美대선

부통령 후보들이 만났다. 미국 대선이 30여일 남은 가운데, 아마도 대선 전 마지막 토론이 될 부통령 후보 토론이 지난 1일(미 현지시간) 열렸다. 오하이오(밴스)와 네브래스카(월즈)라는 중서부의 가난한 배경 출신에서 전혀 다른 정치이념을 향해 나아간 두 사람 중에 과연 누가 미국의 표심을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았다.

사실상 제 5차 중동전쟁? 이스라엘 폭주 막을 수가...

중동 가자지구에 이어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공격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의 무장 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시작된 가자 전쟁 이후, 레바논 소재 무슬림 시아파 계열 무장세력 헤즈볼라는 ‘가자 지구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이스라엘 북부와 점령지인 골란고원을 겨냥해 매일같이 로켓을 발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