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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대물림 사라진다… ‘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미성년자가 사망한 부모의 빚을 떠안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법’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237명중 찬성 236명, 기권 1명으로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부모 사망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뒤 물려받은 빚이 상속받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은, 기준금리 0.25%P 인상...”인상 끝물”

‘당분간”은 ‘금리인상 끝이 시작됐음’을 말하는 걸까. 24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 ‘당분간’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관심이 여기에 쏠렸다. 시장은 이 표현에서 금리인상이 이어지되 그 끝물에 들어섰다고 판단하며 앞으로 금리인상이 한두차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이창용 한은총재는 또 부동산 ABCP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와 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해 대체로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있으나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화물연대 내일(24일) 총파업 강행하나

화물연대는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시의 정부와의 합의는 미봉책이었다며, 이후 추가적인 협의가 지지부진한데 대한 대응이다. 화물연대는 22일 서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 강행 방침을 밝혔다. 화물연대는 올해 종료 예정인 안전운임제 일몰을 아예 폐지하고,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를 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태원 참사 유족 첫 기자회견...”책임자 엄벌을”

이태원 참사 후 24일 만에 희생자 유족들이 처음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측의 ‘진정한 사과’를 촉구하면서 책임자 엄벌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22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심경과 정부를 향한 요구사항 등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일찍 민변 측에 연락한 34명의 희생자 유족 중에서 28명의 희생자 유족이 참석했다. 참사 이후 유족들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개도국 ‘기후피해’, 선진국 보상하는 길 열렸다

당초 폐막일을 이틀 미루며 마라톤 협상했던 제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7)가 폐막했다. 참가국가들은 개발도상국을 위한 ‘손실과 피해 기금’ 조성에는 극적 합의했으나 재원을 누가 부담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지난 6일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가 20일(현지시간) 폐막했다. 이 자리에서 당사국들은 그간 회의의 결과물인 ‘최종 선언문’과 ‘손실과 피해 합의문’을 발표했다.

남해 한달살이, 숙식 제공에 90만원 지원금까지

우리나라의 섬 크기 순서를 정확히 아는 이가 얼마나 될까요? 제주도가 가장 크다는 건 상식이지만 거제, 진도, 강화, 남해 순서인데 거제와 진도의 크기가 차가 미미하고 또 강화와 남해의 크기 또한 차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 큰 섬 남해에서 한 달을 비용 부담이 없는 게 아니라 90만 원 지원금까지 받으며 살아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가 있습니다.

소득하위 5분위, 월소득 유일하게 줄었다

늘어난 소득보다 물가가 더 빨리 오르면서 각 가구가 실제로 벌어들인 돈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지급됐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 끊기면서 최하위층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1인 이상 일반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86만9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에 비해 3.0% 늘었다. 반면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소득은 2.8% 감소했다. 물가 상승분만큼 소득이 줄어든 것이다. 실질소득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2분기(-3.1%) 이후 5분기 만이다.

미 Fed “금리 상승에 집값 20% 떨어질 것”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가 상승하면서 미국의 집값이 최대 20%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전망이 나왔다.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의 마르티네스 가르시아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15일(현지시간) 세계 금융위기 전인 2005∼2007년의 집값 거품과 최근의 집값 상승 폭을 비교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2년새 국민들 만족도 상승..여성은 7% 올라

최근 2년사이 우리 국민들의 사회생활 만족도가 상당히 올라간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과 원인에 관심이 쏠린다. 통계청이 지난 5월 조사한 ‘2022년 사회조사’에서 2020년에 비해 2022년에 우리 국민들의 사회생활 중 가족관계만족도가 크게 오른 것을 비롯해 자신의 건상상태에 대해서도 “좋다”는 주관적인 평가도 높아졌다. 또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의 스트레스가 줄어들었다고 응답했으나 중고등생들의 학교생활만 거의 유일하게 만족도가 떨어졌다.

다주택자는 227만명...9년만에 첫 감소

지난해에 집값이 급등하자, 무주택자 103만명이 주택을 구입했다. 이에 반해 과세 강화 등의 영향에 따라 다주택자는 2012년 관련 통계 작성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15일 발표한 ‘2021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총주택 수는 1881만 2천호로 1년 전보다 1.5% 증가했으며, 이중 아파트는 992만4천호로 61.1%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2.9% 늘어난 것.

한국, 내년 상반기 역성장...”3분기부터 반등할 것”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상반기중 마이너스 성장을 한 후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해 동안은 0.6% 성장에 그치는 등 최근 들어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민간은행, 특히 외국계 은행권에서 나왔다. 네덜란드 ING은행 서울지점이 1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23년 한국 경제전망 및 지속가능 금융’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은 비관적 전망이 발표됐다. 한마디로 글로벌 경제 위축 속에서 한국이 깊은 불황의 늪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회사간 대환대출망 생긴다...이자경감 도움

내년 5월 금융회사별 대출금리를 비교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구축·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권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대환대출 시장은 인프라 미비로 소비자들의 참여는 저조하다. 대환대출 전용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은 10곳이고, 대출비교 플랫폼 내에는 3곳 뿐이다. 특히 금융회사간 온라인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대환대출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 기존 대출 확인서류를 발급받아야 했다.

10년만에 다시 서울항?···오세훈 Vs 환경단체 격돌

지난 2010년 오세훈 서울시장 재선 당시 서울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다 무산된 ‘서울항’ 조성이 다시 추진된다. 서울시는 14일 현재 여의도중·고등학교 앞 한강공원에 ‘서울항’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연내에 한강~경인아라뱃길 유람선의 시범 운항을 시작하고, 오는 2026년까지 여의도에 서울항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세계로 향하는 서해뱃길’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으로 넘어간 미 상원...바이든, 트럼프에 승(勝)

미국 민주당이 지난 8일(현지시간) 치러진 중간선거 결과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로써 바이든 현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의 기세를 확실하게 눌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2일 AP통신, CNN방송 등 미 주요 매체들은 네바다주(州)에서 민주당 캐서린 콜테즈 매스토 상원의원이 공화당 애덤 랙설트 후보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측하면서 민주당이 상원 주도권을 수성하게 됐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쿠팡 8년만에 흑자...이제 증명한 건가?

‘만년 적자’ 쿠팡이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흑자 달성에 성공했다.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기까지 아마존식의 지속적인 투자 결과로 보인다. 쿠팡은 9일(미 동부 현지시간) 3분기 영업이익이 7742만달러(1059억원, 환율 1368원 기준)로 흑자 전환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3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한 후 처음 이룬 성과이자, 2014년 로켓배송을 시작한 지 8년 만에 첫 분기 흑자다. 3분기 매출은 51억133만달러(약 6조9811억원)로 원화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9068만달러(1240억원)를 기록했다.

“대통령실 MBC 배제, 언론자유에 대한 도전”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계 5개 단체는 10일 “헌법이 규정한 언론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긴급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대통령실이 권력 비판을 이유로 특정 언론사에 대해 취재 제한 및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언론탄압이자 폭력”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이고, 반역사적인 취재 제한 조치를 즉시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부동산 규제 또 해제…서울과 경기 4곳만 남아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회의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는 경기도 9곳이 해제됐다.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지역이 대상이다.

‘도시어부’ 덕분? 해양수산 신산업 키운다

정부가 국내 해양·수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항만배후단지를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호핑 투어 등 마리나 산업, 수산 부산물 재활용 등의 신산업을 육성하고 소멸 위험에 있는 어촌을 순환형·개방형 규제완화를 통해 신규 인력의 유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9일 인천항 신항 선광컨테이너터미널에서 열린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항만·해양공간을 활용한 민간투자 촉진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기반 마련 △수산업·어촌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속성장 규제혁신 등 3대 분야 7대 추진과제를 골자로 한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미 중간선거, ‘공화당 바람’은 없었지만...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으로 부상,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반면 상원은 초박빙상태에서 민주당이 캐스팅 보트를 잃지 않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9일(미 동부 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 중간선거 개표결과 미 하원의원 전체 435개 선거구 가운데 공화당이 217곳, 민주당이 204곳에서 앞서고 있다고 뉴욕타임즈(NYT)가 전했다. 경합지역은 14곳으로 확인되고 있다.

금융연 “내년 경제성장률 1.7%에 그칠 듯”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7%,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3.5%로 이를 것으로 한국금융연구원이 전망했다. 기준금리는 내년 상반기 중 3.75%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금융연구원은 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2년 금융동향과 2023년 전망 세미나’에서 “내년에는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한 주요국의 긴축 통화·재정정책과 더불어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로부터의 일상 회복에 따른 경기 반등 모멘텀 약화로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올해 2.6%에서 내년 1.7%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