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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지키기” 강조한 시정연설

제 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불참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건전재정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국제 신인도를 제고하겠다는 뜻을 대통령실에서 설명했지만, 내년 경제상황에서 국민들의 삶보다는 국가재정 지키기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인상을 던졌다.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1야당의 불참속에 국회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639조원으로 전년 대비 줄여 건전재정의 전환점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성장기반을 만들기 위해 반도체와 원자력 발전 등에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코오롱티슈진 상장유지 결정...6만개미 숨통

지난 2019년 5월 주식거래 정지된 코로롱티슈진이 3년 5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된다. 24일 한국거래소는 이날 기업심사위원회와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코오롱티슈진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코오롱티슈진의 거래 재개 결정은 두 위원회에서 모두 상장유지 결정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두 위원회 중 하나라도 상장 폐지나 속개 결정을 했더라면 거래 정지 상태에서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데, 두 위원회 모두 상장 유지가 결정되면서 곧바로 종료됐다.

추경호는 몰랐고, 김진태는 “유감이다”

경제부총리는 레고랜드 사태를 왜 몰랐을까. 김진태 강원지사가 사과가 아닌 ‘유감’을 표하면서, 이번 레고랜드 사태는 책임지는 사람없이, 혈세만 낭비하고 넘어가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인 김진태 지사의 결정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관계자들이 사태를 예견하면서도, 대통령실 지침이 내려올때까지 ‘복지부동’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 스태그플레이션 진입”...그런데 공급주도정책?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것이란 예상과 함께 이에 대한 대처로 기업의 사업개편 지원과 규제개혁·노동개혁 추진, 금리인상 속도 조절 등을 추진하는 공급주도 경제정책은 바람직할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24일 한경연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의 경제정책’ 세미나에서 “미국 등 주요국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고 한국은 초입 단계”라고 진단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기상황 판단용어.

‘김진태 리스크에 채권시장 큰 혼란...정부 긴급처방

영국의 ‘트러스 리스크’와 유사한 ‘김진태 리스크’로 국내 채권시장이 일단 혼란에 빠지자 정부가 긴급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사태로 인한 회사채 시장의 일대 혼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나, 근본적인 해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휴일인 23일 긴급하게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지난달 강원도 레고랜드의 변제 불능 사태에서 시작된 자금 경색 해소 대책으로 시장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α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를 지자체가 책임진다는 확약도 내놓고 지방채 시장 안정에 나섰다.

중국 경제사령탑 전면교체...시진핑 3기 출범

중국의 경제사령탑이 전면 교체된다. 예상대로 시진핑 3기체제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개혁·실용 중시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출신의 리커창 총리를 비롯, 이강 인민은행 총재 등 경제팀이 대거 중앙위원 유임에 실패했다. 시진핑 친정체제가 더욱 공고해짐에 따라 미중간 외교·군사·경제분야에 경쟁과 갈등이 더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미숙했고 불통했다”...트러스 英총리 사임

미숙한 정책 수행 능력을 드러낸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취임 44일만에 사임했다. 그의 사임은 ‘대처리즘’이라는 절대 미신에 취해 정부내 소통을 무시한데 따른 것으로, 우리 정부에게도 큰 반면교사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가 내놓은 부자감세 정책등은 현재 세계 경제흐름에 맞지 않아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등으로부터 대놓고 비판을 받으며 영국이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잃는 도화선이 됐다. 또 시대적인 배경이 다르고 국가경제가 처한 현실이 다른데도 1980년대의 자유주의 경제정책인 ‘대처리즘’을 답습하려 해 국민들로부터도 맹비난을 받아야 했다.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는 상식을 무시한데 따른 대가였다.

아마존도 ‘집단소송’ 직면...알고리즘 조작 혐의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국에서 9억 파운드(1조 4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집단 소송에 직면했다. 아마존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라며 부인하고 있다. 20일(영국 런던 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소비자 인권 활동가인 줄리에 헌터는 로펌 하우스펠트를 통해 이달 말까지 런던 경쟁심판소에 아마존을 상대로 9억파운드(1조 4천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 사유는 아마존이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 “대장동 특검하자”...국민의힘, 거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측근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 특검 실시를 요구하는 등 정면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 힘은 “의도적인 시간끌기”라며 특검 제안을 일축해 앞으로 정국이 급속히 경색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어 “언제까지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에 국가 역량을 낭비할 수는 없다”며 “대통령과 여당에 공식 요청한다.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심의 통과된 은마아파트 재건축...걸림돌 많아

서울 재건축 단지의 상징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지 19년만에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를 계기로 서울의 다른 주요 재건축 사업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하고 있다. 2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전날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본회의를 열고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 2003년 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지 19년 만이고, 도계위에 상정된 지 5년 만의 일이다.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변협-로톡측 대립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도 불구,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가입·이용한 변호사 9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리자 로톡과 변체기업협회등이 반발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19일 “‘해당 플랫폼 법률서비스 합법’ 결론을 모두 무시한 대한변협의 징계처분”이라면서 “합법적인 혁신 서비스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 변호사에게 징계처분을 내리고 혁신기업 서비스의 시장 안착과 성장을 지속 방해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달러엔 환율, 32년만에 150엔 눈앞...방어할까

달러·엔 환율이 149엔대를 돌파하며 엔화 가치가 3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미국외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강달러에 대해 준기축통화로 알려진 엔화가 급락하면서 일본의 외환위기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엔화 환율은 18일 도쿄외환시장에서 장중 한때 달러당 149.08엔까지 오르며 1990년 8월 이후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날 엔화 가치 추가 하락은 미국이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의 금리차로 인한 달러 매수 움직임이 엔화 가치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미 국무 “북한은 관심끌기중”...한미일 훈련에 반발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7일(미 서부 시간) 최근 북한이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하는 이유로 ‘관심 끌기’라고 평가했다. 또 한미일이 군사훈련을 강화한데 대한 반발이라는 평가도 함께 했다.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이날 샌프란시스코 스탠퍼드대에서 진행된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부 장관과의 대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의 일부는 북한 지도자의 관점에서 보면 ‘무시당하기(to be ignored)’ 싫다는 것”이라면서 “세상이 다른 곳에 집중할 때 ‘우리(북한)는 아직 여기 있다. 우리는 여전히 문제이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 문제에도 대응해야 한다’고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뢰잃은 카카오...주식시장서 그룹주 급락

17일 주식시장에서 카카오 그룹주가 일제히 급락,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2조원 넘게 증발하는 사태를 빚었다. 카카오 그룹주는 올해 ‘쪼개기 상장’ 등으로 투자자들의 비판을 받은데 이어,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가 엎친데 덮친 격이 됐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는 전날보다 5.93% 떨어진 4만83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카카오는 장중 한때 직전 거래일보다 9.53% 떨어진 4만6500원까지 떨어지며 52주 신저가를 다시 썼다. 지난 15일 경기 성남시 SK C&C 판교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카카오의 핵심 서비스들이 먹통이 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부산서 외면받은 범롯데家 푸르밀, 정리해고 들어가

범롯데가인 유제품 전문기업 푸르밀이 내달 말로 사업을 종료하고 전직원을 정리해고 한다고 통보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푸르밀은 최근 전직원에게 메일를 통해 사업 종료와 정리해고 계획을 통지했다. 정리해고 대상은 일반직과 기능직 전 사원으로 시점은 11월 30일이다. 이번 정리해고로 인한 회사 차원의 위로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푸르밀이 보유하고 있는 공장과 장비 등의 향후 처분 계획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두산 베어스 감독이 된 삼성의 레전드 ‘국민타자’

‘국민 타자’ 이승엽이 두산 베어스의 감독으로 선임됐다. 두산 구단은 14일 “제 11대 감독으로 이승엽 KBO 총재특보를 선임했다. 계약 기간은 3년, 총액은 18억원(계약금 3억·연봉 5억)이다. 두산베어스는 “이승엽 신임감독의 이름값이 아닌 지도자로서의 철학과 비전에 서로가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베테랑과 유망주 선수들의 신구조화를 통해 두산베어스의 또 다른 도약을 이끌 적임자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바이든 첫 국가안보전략 공개...”대북 확장 억제력 강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에 경쟁하겠다는 의도와 역량을 갖춘 ‘유일한 국가’로 규정하고, 앞으로의 10년이 중국을 압도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임을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이란과 함께 ‘소규모 독재국가’로 규정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가시적 진전을 이루는 한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확장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경제 어려워도 ‘조세 감면’ 하겠다는 경제부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리를 안 올리면 환율 불안이 계속 갈 것”이라며 “내년 경기는 지속 둔화 전망으로 특히 상반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경기가 어려워지더라도 재정확대보다는 조세감면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에 속도를 더하겠다고 했다.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 등에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추 부종리는 12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한은의 금리인상과 향후 경기 전망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인류가 소행성의 공전주기 바꿨다

인류가 우주 전체의 움직임을 바꾸는 인류의 첫 실험이 성공을 거둔 것이 확인됐다. 지난 9월 26일 우주선을 소행성에 부딪혀 궤도수정을 시도했고, 실험의 성공여부는 한달남짓 걸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결과는 당초 예상보다 실험이 훨씬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류가 우주로부터의 공포에 한발 벗어날 수 있는 단초가 될 전망이다.

기준금리 0.5%p 올린 한은총재 “집값 더 떨어져”

한국은행이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올린데 이어 11월 금통위는 물론 내년 상반기까지도 금리인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행은 이날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 2.5%에서 3.0%로 0.5%p 인상했다. 이는 한은 사상 처음으로 5회 연속 올린 것이며, 지난 7월에 이어 두번째 ‘빅스텝’(한꺼번에 0.5%p 인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