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스태그플레이션 진입”...그런데 공급주도정책?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것이란 예상과 함께 이에 대한 대처로 기업의 사업개편 지원과 규제개혁·노동개혁 추진, 금리인상 속도 조절 등을 추진하는 공급주도 경제정책은 바람직할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24일 한경연 주최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스태그플레이션 시대의 경제정책’ 세미나에서 “미국 등 주요국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고 한국은 초입 단계”라고 진단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기상황 판단용어.

조 실장은 한국의 물가상승률이 미국보다 낮은 수준이며 GDP 갭(실질GDP와 잠재GDP 간 괴리)도 -1.0% 수준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입구에 있는 단계라고 진단했다. 미국은 9월 물가상승률이 8.3%로 2000년 이후 평균치(2.6%)를 훌쩍 웃돌고 1분기 경제성장률도 잠재성장률(2.1%) 대비 2.7%포인트 낮은 -0.6%를 기록해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며 한국 경제와 대비했다.

그는 “코로나 극복을 위해 팽창적 재정·통화정책을 장기간 지속하면서 경기부양 정책 정상화가 지연됐고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위험이 겹쳐 초인플레이션이 촉발됐다”며 주요 선진국 스태그플레이션 진입의 이유를 분석했다.

조 실장은 “과거 대공항 이후의 뉴딜정책이나 닉슨의 가격통제 정책 등 재정확대 중심의 반시장적 경제정책은 실패했다”면서 “정부지출 삭감, 감세정책과 규제완화를 통한 산업혁신을 도모했던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을 벤처마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이건의 공급주도 경제정책이 물가를 10.4%에서 4.2%로 낮추면서도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3.8%로 끌어올렸고 16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반면, 증세 및 규제강화를 추진했던 프랑스는 스태그플레이션 해소이후에도 물가상승 지속과 실업률 증가 등 경제불황이 장기화됐다는 것.

그는 따라서 “(우리나라도) 스태그플레이션 극복과 지속적 성장 모멘텀 구축을 위해서는 공급부문 개혁이 필요하다”며 “과거 정부처럼 선심성 경제정책으로 일관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 일몰 예정인 기업활력법의 상시화와 대상 확대를 통해 기업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고, 규제·노동개혁 등 반(反)시장적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고, 아울러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긴 하나 금리 역전에 따른 자금 유출 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어서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하는 가운데 2023년을 기점으로 경기불황 국면에 본격 진입할 가능성이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 2.3%, 내년 1.9%로 전망하면서 “3고(高) 연쇄 효과로 금리 인상 기조는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고 그동안 달러·원 환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복합적 위기의 인식 속에 체감경기가 부진하고 실물경제 위축의 가속화가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 올해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감소의 영향으로 200억 달러 중반 수준에 그칠 것이며, 달러·원 환율은 1455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들만 살고보자는 식의 경제정책 제안

국내 대기업을 회원사로 둔 전경련 산하 경제연구원인 만큼 친기업적인 경제판단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점은 이해할 만하나, 조경엽 실장은 스태그플레이션 ·경제불황 등 경제위기 수준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규제완화 등 공급주도 경제정책을 펼 것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다. 레이거노믹스 등 공급주도 경제정책은 경제학자들로부터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정책인데다, 1980년대 국제경제상황이 글로벌 탈세계화하고 있는 현재 글로벌 흐름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대처리즘을 표방하며 무리한 감세정책을 시도했던 영국의 리즈 트러스 전총리는 공급주도 경제정책이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곧바로 외면받아 실각에까지 이르렀다. 한경련은 부자감세를 대놓고 언급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은 그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승석 위원의 경우 고용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이고, 올2분기 3.0%를 기록했던 실업률이 8월에 2.1%, 9월에 2.4%를 기록했다고 진단한 것도 실제 체감 실업률과도 동떨어진 판단으로 보인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본격화할 때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의 파산우려가 고조되면서 실업이 확산될 것이 불가피한데도 이같은 시점에 오히려 노동시장 개혁을 해야한다는 주장을 내세운 것이다. 경제위기가 예고된 상황에서 경제 주체간 고통을 분담하고, 미래 경제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재정정책으로 인재를 키워내는 복합위기 대응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