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 어려워도 ‘조세 감면’ 하겠다는 경제부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리를 안 올리면 환율 불안이 계속 갈 것”이라며 “내년 경기는 지속 둔화 전망으로 특히 상반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경기가 어려워지더라도 재정확대보다는 조세감면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에 속도를 더하겠다고 했다.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 등에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추 부종리는 12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한은의 금리인상과 향후 경기 전망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전날 뉴욕에서 해외투자자들을 상대로 한국경제설명회를 열기도 했던 추 장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국 대외건전성을 우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기본적으로 한국을 위험대상으로 놓고 전략을 바꿔야 하는거 아니냐 하는 분위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금리인상에 따른 서민 고통과 경기침체, 불확실성 증대는 우리 경제의 문제라고 인정했다.

추 부총리는 전날 한은의 금리인상에 대해 “한은과 시각차가 전혀 없다”면서 “정책 최우선은 물가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금융기관이 나서 단기 회사채 소화, 자금 공급 등을 하고 필요할 땐 한은이 국채단순매입도 한다”며 “최근 가계부채 증가 속도도 주춤해지고 있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그러나 “거대한 경제 불안, 변동성의 흐름은 내년까지 갈 것”이라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올해보다 더 경제가 안 좋아지기에 규제완화 등을 통한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디서, 어떤 형태로 변동성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줄지 모르는 만큼 살아남으려면 튼튼한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규제혁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빚을 내서 돈을 더 풀면 일시적으로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지만 효과가 작고 빚 부담도 커진다”며 내년 경기가 악화하더라도 재정 확대로 대응하기보다는 조세 감면 등을 통해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럴려면 세금을 줄이고 조세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하는데 국회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리스크가 곳곳에 있고 어떻게 더 확대돼 올지 모르는 만큼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국내에서도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멀쩡한 기업이 자금 조달 문제로 쓰러지지 않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와 함께 “단순히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경제 주름살(경기둔화)로 이어지진 않는다”며 “다만 대출잔액이 크고 소득이 낮은 사람의 고통이 커지고 있어서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가져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한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회의를 진행하면서 금융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단기시장 안정 조치, 정책금융기관의 단기 회사채 소화 등 대책을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