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첫 국가안보전략 공개...”대북 확장 억제력 강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에 경쟁하겠다는 의도와 역량을 갖춘 ‘유일한 국가’로 규정하고, 앞으로의 10년이 중국을 압도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임을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이란과 함께 ‘소규모 독재국가’로 규정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가시적 진전을 이루는 한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확장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2일(현지 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48쪽 분량의 국가 안보 전략(NSS)을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처음 공개했다. NSS는 미국의 대외전략 방침을 천명한 것으로, 미국의 모든 당국자들이 정책을 수립할 때 기준이 되는 문서다.

바이든 대통령은 NSS 서문에서 앞으로의 10년을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고 지정학적 경쟁자를 압도하며, 공동의 도전에 맞설 ‘결정적 시기’라고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도전을 두 가지로 분류했는데 하나는 중국·러시아 등 강대국과의 경쟁이며, 나머지는 기후변화·에너지 위기·전염병·테러 등 세계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다.

NSS는 지금의 국제 정세와 관련, “탈냉전 시대는 확실히 끝났고, 다음에 무엇이 올지를 두고 주요 강대국들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 그런 목적을 진전시키기 위한 경제적·외교적·군사적·기술적 힘을 함께 지닌 유일한 경쟁자”라면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러시아를 억제하는 것을 미국 안보전략의 핵심 목표”라고 규정했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트럼프 정부가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선 중국·러시아를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수정주의’ 국가들로 규정하고 두나라를 전략적 위상에서 ‘동급’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새 국가안보전략에선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로 정리했다.

NSS는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국제 질서를 무시한 잔혹한 침략 전쟁을 벌였다”고 비판하면서도 미국의 경쟁자로서 중국을 뛰어넘는 위협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야욕을 지적하면서 “러시아 정부의 전략적 오산에도 불구하고, 국제 정세에서 다시 한번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강대국으로서 러시아의 미래를 결정할 주체는 러시아 국민”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미국의 국내 역량 강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강한 군대를 유지할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현대화되고 첨단화된 강한 미군이 동맹과 세계의 이익을 지켜낼 것이라면서,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압도할 국방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보고서는 전략적 도전 외에 전 세계인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도전으로 기후변화, 전염병, 식량 안보, 테러, 에너지 부족, 인플레이션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내에서 공동의 도전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려는 경쟁자를 포함한 모든 나라와 협력하는 한편, 민주주의의 유능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연대의 핵심인 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을 심화하는 투트랙(dual-track approach) 접근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NSS는 또 북한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면서 “이란과 함께 공격적이고 불안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소규모 독재국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가시적 진전을 이루는 한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확장 억제력’을 강화할 것”라면서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하겠다는 것도 빼놓지는 않았다.

또 “미국은 75년 동안 강력하고 일관된 방위력을 유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호주,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 등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동맹을 계속 현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럽과의 협력 심화, 미주 대륙에서의 파트너십 심화, 중동 지역 평화와 번영 촉진,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글로벌 문제 해결 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