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0.5%p 올린 한은총재 “집값 더 떨어져”

한국은행이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0.5%포인트(p) 올린데 이어 11월 금통위는 물론 내년 상반기까지도 금리인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행은 이날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종전 2.5%에서 3.0%로 0.5%p 인상했다. 이는 한은 사상 처음으로 5회 연속 올린 것이며, 지난 7월에 이어 두번째 ‘빅스텝’(한꺼번에 0.5%p 인상)이다.

이창용 한은총재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배경에 대해 “물가 상승률, 환율 리스크 등 금융 불안에 따라 통화정책의 대응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미 연준의 최종 금리 전망이 4%대 후반으로 높아지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8~10%대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주요 선진국들의 긴축 강화, 미달러 강세 기조 등으로 금융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대내적으로는 수출증가세가 점차 낮아지고 있고 올해 성장률은 2.6%로 예상되나 내년은 지난 전망치(2.1%)를 하회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의 소비자 물가 상승은 상당기간 5~6%대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달(11월) 개최되는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워낙 크고 미 연준의 11월 FOMC 회의, 국제에너지가격 움직임 등 대외여건 변화와 그 변화가 국내 물가와 성장 흐름,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 정책·금융 전문가들은 11월 한은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0.5%p인상하는 빅스텝을 밟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렇게 될 경우 올해말 기준금리는 3.5% 수준까지 치닫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어 내년에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대외 여건상 국제 유가 상승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당장 해소되기 어렵고, 미국이 연이은 ‘자이언트 스텝(0.75%p 인상)’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해 한국과 정책금리 격차를 벌리면 한은도 지켜볼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금리 더 오르고, 부동산은 더 떨어져

한편 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계속되는 부동산 가격 급락이 거시경제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주택대출 증가에도 신용대출 순상환이 지속되면서 금융권 가계대출이 소폭 감소했으며, 주택가격도 하락폭이 확대됐다”면서 “부동산은 추가로 더 떨어질 가능성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빚을 내 (부동산을) 산 국민이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지만만, 반대로 보면 그동안 부동산이 많이 오르고 가계부채가 많아져 금융 불안의 큰 원인이 된 측면도 있었다”면서 “죄송하지만 (지금 부동산 가격급락이) 거시 경제 전체로는 안정에 기여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대출을 받은 개인과 기업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한계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로 대출 거래를 늘린 다중채무자나 자영업자, 취약계층, 영끌·빚투족 등이 채무 상환 부담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은행 가계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p 오르면 전체 대출자의 이자는 약 3조3000억원 늘어난다. 작년 8월 이후 기준금리를 2.50%p 올린 만큼 약 1년 2개월만에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연 33조원, 1인당 평균 이자 부담은 164만원 불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이번 금리 인상으로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출금리는 연 8%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미 지난달 말 4대 시중은행의 고정형(혼합형) 주담대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섰다. 이날 기준금리 인상분이 반영되면 주담대 최고금리의 8% 돌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