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지키기” 강조한 시정연설

제 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불참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건전재정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국제 신인도를 제고하겠다는 뜻을 대통령실에서 설명했지만, 내년 경제상황에서 국민들의 삶보다는 국가재정 지키기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인상을 던졌다.

25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1야당의 불참속에 국회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시정연설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639조원으로 전년 대비 줄여 건전재정의 전환점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성장기반을 만들기 위해 반도체와 원자력 발전 등에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시정연설의 골자는 건전재정과 약자복지, 그리고 미래준비 예산.

윤 대통령은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난 7월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로 확정했으며 내년 총지출 규모는 639조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됐다.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약자복지와 관련,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다”며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금융 안정성과 실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간의 국제신인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중요해졌고 안보 현실 또한 매우 엄중하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7천억원을 반영했다”며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대출 지원도 신설했고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는 예산도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농가 생산비 부담을 줄여주고 지역 주도로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윤대통령은 이어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며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력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는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벤처기업·스타트업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들이 다시 뛸 수 있도록 채무조정, 재기 지원 등에 재정을 추가로 투입할 것”이라며 “농업혁신과 교통혁신을 이뤄내고 군 전력확충 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격화되는 경제 블록화 물결에 대비해 경제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니켈, 알루미늄 등 광물 비축, 수입선 다변화 추진을 위해 총 3조2천억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예산안에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민생현안을 해결할지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다”며 법정기한내 예산안 확정을 요청했다.

이날 시정연설에 대해 대통령실은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 건전재정 기조 하에 안정적 금융시장을 관리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시장 참가자, 해외 투자자, 국제사회에 이런 의지를 천명하는 건 국제 신인도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목적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이날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번 추경 시정연설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재정 건전성 발언을 비중있게 했다. 반면 단골 메뉴였던 ‘자유’는 빠졌다. 연설이 이어지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은 19차례의 박수를 보냈다.

윤 대통령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지원(32회)’이었고 이어 ‘경제’와 ‘약자’가 각각 13회, 7회로 집계됐다. 또 ‘국회’를 6번 언급하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또 ‘건전’이라는 표현을 6회나 사용했다. 이와 함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투자’, ‘산업’ 등 단어를 각각 9회, 5회씩 사용했다.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설명하면서 ‘청년(6회)’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