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는 몰랐고, 김진태는 “유감이다”

경제부총리는 레고랜드 사태를 왜 몰랐을까. 김진태 강원지사가 사과가 아닌 ‘유감’을 표하면서, 이번 레고랜드 사태는 책임지는 사람없이, 혈세만 낭비하고 넘어가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치인 김진태 지사의 결정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관계자들이 사태를 예견하면서도, 대통령실 지침이 내려올때까지 ‘복지부동’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를 촉발한 강원도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과 관련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몰랐다”며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면담도 하지 않고 대책을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추 부총리는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폴트 선언을 사전에 알았나”고 묻자 “몰랐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최하고 유동성 위축을 방지하고 시장 안정성을 확대하기 위해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자금을 조달하고자 205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증권(ABCP)를 발행하며 지급보증을 선 강원도의 김진태 지사가 지난달말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철회하겠다고 밝히며 채권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시킨데 대한 긴급 대응이었다.

이날 정 의원이 “당연히 협의가 없었겠다”고 묻자, 추 부총리는 “그 이후로 뉴스가 나고 시정명령을 보고 그랬다”고 답했다. 또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김진태 지사와 통화는 언제 했나”라고 묻자, 추 부총리는 “직접 통화는 최근에 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안 맞는 메시지를 조율해야 하는 것 아니냐. 도지사를 만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하자, 추 부총리는 “김 지사가 본인 발언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급 의무를 정상적으로 하겠다는 취지 발언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유동성 안정 조치를 했는데, 그것이 시장 심리 안정에 충분하지 않아서 23일에도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도지사와 만나서 추가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는 별도로 생각해보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뒤늦은 조치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추 부총리는 “시장 초기에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누적되며 다른 요인하고 겹쳐 자금시장이 더 불안해진 것 같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이 사건 관련 대통령실 보고 여부를 두고는 추 부총리와 야당 의원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정 의원이 “대통령실로부터 정보가 없었나”고 지적하자, 추 부총리는 “서로 매일매일 정보들을 주고받는다”라며 “당연히 거기(대통령실)도 알고 있다. 저희도 알고 언론에 났는데 왜 모르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진태 강원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일로 본의 아니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자금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가 초래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증 채무를 갚는 일정이 조금 앞당겨진 측면이 있지만 언제라도 갚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선후를 달리해 내년 1월까지 갚고, 강원중도개발공사(GJC) 자산을 제대로 팔아 보증 채무를 부담한 것 이상으로 혈세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다만 GJC 회생 절차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회생 신청과 디폴트는 전혀 별개”라며 “회생법 250조에 의하면 ‘회생은 보증 채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로 나와 있다. 회생 신청은 계속 진행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