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리스크에 채권시장 큰 혼란...정부 긴급처방

영국의 ‘트러스 리스크’와 유사한 ‘김진태 리스크’로 국내 채권시장이 일단 혼란에 빠지자 정부가 긴급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 사태로 인한 회사채 시장의 일대 혼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나, 근본적인 해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휴일인 23일 긴급하게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지난달 강원도 레고랜드의 변제 불능 사태에서 시작된 자금 경색 해소 대책으로 시장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α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를 지자체가 책임진다는 확약도 내놓고 지방채 시장 안정에 나섰다.

정부는 우선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대 20조원인 채권안정펀드중 활용 가능한 1조6000억원으로 즉각 회사채, 기업어음 매입을 재개하고 가용재원을 확충한다.

산업은행 등의 회사채·기업어음 매입 프로그램 한도도 2배인 16조원으로 늘리고 유동성이 부족한 증권사에 증권금융이 유동성 3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운영 중인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의 잔여 매입 여력을 5조 5000억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한다. 매입 대상은 대기업 BBB등급, 중견기업 BB등급, 중소기업 B등급 이상이다. CP·전자단기사채의 경우 A3 등급 이상 일반 기업이 발행한 CP·전단채 차환물뿐 아니라 금융사가 발행한 CP 등도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

또 신용보증기금은 기존 코로나19 P-CBO 미매입 잔액 6000억원과 별개로 5조원 규모의 신규 P-CBO 프로그램을 추가 가동한다. 신용 보강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회사채(BB- 이상)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시장 상황을 감안해 건설사·여전사도 지원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자체 보증 ABCP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확약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은행들에게 대출할 때 받는 적격담보대상 증권에 공공기관채, 은행채까지 넣는 방안을 27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내놓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금감원·금융협회·정책금융기관·금융회사와 함께 자금 시장 관련 현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50조 원+α’ 규모의 유동성 지원 조치를 즉시 가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상임위원은 “정부의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정부’가 축적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서로가 수시로 소통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11월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관측에는 선을 그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은행 중심으로한 자금 순환에 관해 문제 있는게 아니고 기업어음 시장 중심으로 문제된거라 이를 겨냥한 미시 정책이라 거시 통화정책 전제조건이 바뀌었다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에 시장이 당장 급한 불은 끄겠지만 시장 안정을 이끌어내기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많다. 김진태 리스크로 촉발된 채권시장 유동성 쏠림이 너무 심하기 때문이다.

김진태 강원지사의 섣부른 판단이 화근

이번 채권시장 혼란의 직접적인 원인은 일곱번 개장 연기후 문을 연 강원도 레고랜드에 대해 김진태 강원지사가 지난달 28일 “레고랜드의 빚보증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원에 강원중도개발(GJC)의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

춘천 테마파크 레고랜드 프로젝트는 앞서 2011년 9월 최문순 강원지사가 취임한 직후 세계 2위 엔터테인먼트그룹인 영국 멀린과 레고랜드 투자합의각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총 5270억원을 투입해 춘천시 중도동 하중도 일대 28만㎡에 테마파크를 건설하는 사업. 강원도는 2012년 레고랜드 개발 시행사로 엘엘개발을 설립하고, 지분 44%를 출자했다. 그러나 개발현장에서 선사시대 유적지가 발견되고, 이로인한 개발지연으로 자금난에 시달렸다. 그 사이 엘엘개발은 강원 중도개발로 바뀌었다.

그러나 지난 7월 취임한 김 지사가 전임자인 최문순 전 지사의 치적 사업을 지우기 위해 이같은 강수를 뒀다. GJC의 회생 신청으로 ABCP는 차환 발행이 불가능해졌고, 신용평가사들은 신용등급을 A등급에서 C등급으로 강등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ABCP가 지급 불능에 빠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도가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지난 5일 아이원제일차가 발행한 2050억원의 ABCP는 최종 부도 처리됐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강원도 외에 지자체의 보증채권에 대한 신뢰가 급속하게 추락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는 긴급 성명서를 통해 김 지사를 겨냥, “경제에 무지한 지방단체장이 오직 정치적 목적으로 전임자 흠집내기에 나섰다가 아무런 실익도 얻지 못하고 국가 경제에 중대한 피해만 입혔다”고 비판했다.

당 대책위는 “김 지사의 경거망동은 가뜩이나 위축된 자금조달 시장에 불신의 망령을 들게 했고, 투자 위축과 유동성 경색이라는 위험천만한 도화선에 불을 댕겼다”며 “김진태 지사의 2000억 채무 불이행이 2000조 가계부채를 흔드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금융시장이 한 달 전부터 위험 신호를 보냈음에도 야당 탄압에나 몰두하느라 위기를 수수방관한 대통령이 화마를 키웠다”며 “시장이 발작을 일으킨 후에야 늑장 대책, 뒷북 대책, 찔끔 대책을 내놓은 윤석열 정부에 과연 경제위기 극복 의지나 있기는 한 것냐”고 물었다.

이어 “채권시장의 생명과도 같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경제위기 트리거를 자초한 김 지사는 국민에 공개 사과하고 채무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경제 아마추어리즘으로 무장한 문재인 정권의 ‘퍼주기식 포퓰리즘 리스크’가 채권 시장에 폭탄을 던졌다”며 “그 시발점은 8년 전 최문순 강원도정이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도 없이 무책임하게 밀어붙인 ‘레고랜드 채무 떠안기’”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로 알려진 지방채의 신뢰도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은 지난 5년간 급격하게 증가한 채무 때문”이라며 “지난 5년간 국가부채는 763조 증가했고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의 지방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0.4%로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 파티는 끝났다. 지난 정권이 비운 나라 곳간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채워나가겠다”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빚 파티 끝에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