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내일(24일) 총파업 강행하나

화물연대는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시의 정부와의 합의는 미봉책이었다며, 이후 추가적인 협의가 지지부진한데 대한 대응이다.

화물연대는 22일 서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 강행 방침을 밝혔다. 화물연대는 올해 종료 예정인 안전운임제 일몰을 아예 폐지하고,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를 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자는 정부의 제안에 대해 “품목 확대 없는 연장안 발표는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기만이자, 예고된 총파업을 방해하기 위한 꼼수”라며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 그러면서 24일 0시부터 변함없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화물기사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해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제도로 2020년 1월부터 3년 시한(일몰제)으로 시행된 제도다. 실제로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기존보다 약 40%가량 요금이 올랐고 시멘트 화물차의 경우 월평균 근로시간이 42시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화물연대가 8일간 총파업을 감했을 때 요구 사항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 양측이 5차례나 교섭한 끝에 안전운임제를 일단 연장하기로 합의했으나, 연장 기간, 제도 확대 범위 등에 대해 추후 논의하기로 해 갈등불씨를 남겨놓았다.

이때 정부 생각은 ‘기존 3년이었으니 다시 3년간 연장한다’는 것이었고, 화물연대는 ‘사실상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에 합의’한 것으로 해석했다.

정부는 이같은 화물연대의 파업 강행 계획에 대해 “현장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대화하되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어 “경찰청·해수부·산업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유관기관 간 긴밀히 협조하여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상적으로 운송을 수행하는 화물차 운전자가 안심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운송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관세청은 “파업 직후부터 종료 때까지 비상 통관체계를 가동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재개되는 화물연대 총파업을 물류 대란 없이 어떻게 풀어낼지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