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0.25%P 인상...”인상 끝물”

물가안정 위해 인상…경기 고려 ‘베이비스텝’ 금리인상기조 ‘당분간’…‘한두차례’ 더 예상 이총재 “단기자금시장, 지원 검토하고 있어”

한국은행.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 사진=연합뉴스
  • 다음은 한은 통화정책방향 의결문 전문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00%에서 3.25%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높은 수준의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어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인상폭은 경기 둔화 정도가 8월 전망치에 비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외환부문의 리스크가 완화되고 단기금융시장이 위축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0.25%p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당분간 제는 높은 인플레이션 및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 지속,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경기 둔화가 이어졌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로 위험회피심리가 일부 완화되면서 미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으며 장기시장금리가 하락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국제원자재가격 및 글로벌 인플레이션 향방,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미 달러화 움직임,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소비가 회복 흐름을 이어갔지만 수출이 감소로 전환하는 등 성장세 둔화가 이어졌다. 고용은 취업자수 증가폭이 둔화되었지만 낮은 실업률 수준이 이어지는 등 양호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치(2.6%)에 부합하겠지만, 내년은 지난 전망치(2.1%)를 상당폭 하회하는 1.7%로 전망된다.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오름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전기·가스요금 인상, 가공식품 가격 상승폭 확대 등으로 10월에도 5.7%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과 기대인플레이션율은 4%대 초반의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기저효과, 경기 둔화 영향 등으로 상승률이 다소 낮아지겠지만 5% 수준의 높은 오름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및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월 전망치(5.2% 및 3.7%)를 소폭 하회하는 5.1% 및 3.6%로 전망되지만,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전기·가스요금 인상폭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국 통화긴축 속도 조절 기대 등으로 장기 국고채 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주가가 상승하였지만, 단기금융시장에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담보부 기업어음(PF-ABCP) 등의 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거래도 위축되었다. 가계대출은 소폭 증가에 그쳤고,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분간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향후 금리인상의 폭과 속도는 높은 인플레이션의 지속 정도, 성장 흐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금융안정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당분간”은 ‘금리인상 끝이 시작됐음’을 말하는 걸까. 24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 ‘당분간’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관심이 여기에 쏠렸다. 시장은 이 표현에서 금리인상이 이어지되 그 끝물에 들어섰다고 판단하며 앞으로 금리인상이 한두차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이창용 한은총재는 또 부동산 ABCP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와 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해 대체로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있으나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한국은행은 2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3.00%에서 3.25%로 0.25%p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여전히 5%대에 이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 사상 처음 6차례 연속(4·5·7·8·10·11월)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다만 금리인상 보폭은 늦췄다. 달러·원 환율의 안정세, 자금·신용경색 위험,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지난달 빅 스텝(기준금리 0.50%p 인상)에서 이달 베이비 스텝(0.25%p 인상)으로 전환했다.

이창용 한은총재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3.25%로 0.25%p 인상한 배경에 대해 “높은 수준의 물가 오름세가 지속돼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은 금통위는 2021년 8월 26일 기준금리를 0.25% 올린 것을 시작으로 약 1년 3개월 사이 0.25%p씩 일곱 차례, 0.50%p 두 차례(올해 5월, 10월) 등 모두 2.75%p 높였다.

기자회견에서 이 총재는 최근 크레딧 시장의 불안과 관련 “부동산 ABCP(기업어음)에 관한 사건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신뢰 상실이었으며 기준금리 이상으로 시장금리가 급격하게 올랐다”며 “다행스럽게 지난 10월23일 시장안정화정책 택한 후에 다른 시장은 안정화됐지만 장기자금시장, 그 중에도 부동산 ABCP 쏠림현상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계속해 미시적인 정책을 취해야 하며 한은 입장에선 단기자금 시장이 첫 통화정책 전달 경로이기 때문에 정상화하는 게 중요한 업무”라면서 “지금으로선 부동산과 관련된 과도한 신뢰상실을 어떻게 회복할지를 미시적 정책으로 정부당국과 같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기 CP시장에 연말까지 20조원이상 만기 상환 스케줄에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질문에 대해 이 총재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매주 만나서 논의하고 이씅며 금융안정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다른 금융시장 전반에 대해서는 안정화됐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부동산과 관련된 ABCP시장은 추가적, 선제적 정책이 필요할지는 더 생각해볼 것이다. 그 경우 한은이 할 수 있는 역할할 것이나 한은의 정책은, 첫째금리인상 기조와 상충되지 않도록 미시적으로 할 것이라는 것, 또 두번째는 한시적으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시장금리보다 높게 유동성 공급, 담보를 통해 신용위험을 줘서도 안 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문에서 ‘당분간’이라는 표현과 관련, 이 총재는 “이는 3개월 정도를 생각한다. 우리는 12월에 금통위가 없고 미 연준은 12월13일인가에 FOMC가 있는데, 그때 외환시장 영향을 보고 1월 금통위전에 확인하고 판단하려 한다”며 “3개월 뒤 상황은 예상은 하지만 워낙 많은 불확실성이 있어 미리 얘기하기 어렵다”고 끝을 맺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 출처=한국은행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 출처=한국은행
글쓴이

문주용 기자

문주용 대표이사 겸 기자는 31년간 언론인 생활을 바탕으로 새로운 언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힘든 세상에서 위로받고 지혜를 얻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바라는 미디어를 만들려 합니다.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집단지성의 지혜를 쌓을 것입니다. 전문가그룹과 소비자들이 함께 하는 미디어를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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